-
[감사원 외환위기 특감 뒷얘기]
70일간 외환특감을 실시해온 감사원은 사안의 중대성.민감성 등을 의식해 보안에 신경을 곤두세웠다.재정경제부에 현장감사 나갈 때는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특감반의 반장.과장.직원들끼
-
[검찰 '경제失政' 수사]직권남용·이권개입 밝히는데 주력
김영삼 (金泳三) 정부의 경제실정 (失政)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감사원이 8일 개인휴대통신 (PCS) 사업자 선정비리 의혹과 관련, 이석채 (李錫采) 전 정보통신부장
-
[사설]처벌앞서 진상규명부터
외환위기와 개인휴대통신 (PCS) 사업에 대한 특감을 해온 감사원이 강경식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김인호 (金仁浩) 전 청와대경제수석.이석채 (李錫采) 전 정보통신부장관을 직권남
-
뒷맛씁쓸한 박경식 쇼
21일 국회 한보특위 청문회에서 여야의원들은 증인으로 나온 비뇨기과 의사 박경식(朴慶植)씨를 앞에 두고 한없는 좌절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다. 자신을'국민의 대표'라고 부르며 국민
-
영광郡 원전 再허가 不可결정에 중앙정부.韓電 갈등 증폭
전남 영광군의 원전 5,6호기 건축 재허가 불가 결정으로 국책사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과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영광군의 불가 결정에 맞서 한전측이 11일 구체적인
-
'경보미발령' 서울시 관련 사법처리 어떻게 되나
북한의 미그19기 귀순 당시 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서울시 민방위 관련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공소유지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수행해야 할
-
기둥.슬래브 20여곳 구조계산 설계.시공달라-三豊붕괴수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辛光玉서울지검 2차장)는 19일 백화점 건물의 기둥골조및 슬래브 20여곳이 구조계산과 다르게 설계.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
-
"보증금횡령 적극가담 안했다" 경매계장 적부심서 석방
[仁川=金正培.崔熒奎기자]법원이 집달관실 사무원의 경매보증금횡령사건과 관련,구속된 법원직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법적용에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석방하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해
-
정치적 판단보다 法理우선-이원종 前시장 귀가조치 배경
검찰이 4일밤 이원종(李元鐘)前서울시장을 귀가조치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이나 정치적 고려보다는 법 해석에 충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李 前시장에 대해 앞으로 참고인 조사와 압
-
李元鐘 前시장 구속 방침-성수대 붕괴사고 수사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辛光玉서울지검 2차장)는 25일 이원종(李元鐘)前서울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등 혐의로 빠르면 오늘중 소환,구속키로 했다. 〈관계기
-
검찰,성수대교 붕괴사고 수사 이모저모
동부건설사업소가 작성한「성수대교 손상 보고서」가 발견됨에 따라 검찰수사는 사고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향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이 보고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사
-
아빠의 직무유기
얼마전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생글생글 웃으며 일요일에 딸아이 담임선생님 가족과 함께『인어공주』를 보러가기로 약속을 해놓았으니 꼭 같이 가잔다. 약속한 날,내아이 예쁘게 봐
-
「물고문」직무유기 유죄인정/대법원 무죄원심 파기의미
◎국민 오해 후련히 씻어/축소조작 「그릇된 의리」에 쐐기 대법원이 27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등 경찰고위간부 4명에게 무
-
“강민창씨 무죄는 잘못/대법원/박군 고문치사 직무유기 해당”
◎박처원씨 등 3명도 무죄파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7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과 관련,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치안본부장
-
“강민창씨 무죄선고는 잘못”/대법원/“박군 고문치사 직무유기해당”
◎박처원씨등 3명도 무죄 파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7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과 관련,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 치
-
전주교도소 탈옥 관련 전교도관 둘 집유석방
【전주=현석화기자】 전주지검 형사합의부(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는 21일 전주교도소 집단탈옥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전주교도소 전교도관 최재석 피고인(30)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죄등을
-
야정부간 강군 치사 법논리 공방/법사위
◎“경찰지휘자 직무유기 구속전경 살인죄 아닌가” 국회 법사위는 30일 회의에서 강경대군 사망사건의 법리적 문제를 놓고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적용법규 ▲경찰 상층부의 형사책임 ▲사복
-
이창석씨 법정구속/「5공비리」 항소심서
◎집유 14개월만에… 2년6월 선고/강민창ㆍ박처원씨등 “무죄”/박종철군 고문관련/“직무유기로 볼수없다” 5공비리와 관련,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두환전대통령의 처
-
물먹인 소 도축방치/수의사에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9일 『도축장에 파견된 수의사가 우사관리를 소홀히해 물먹인 소를 도축토록 했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부소
-
미결수 탈주사건 교도관들 무죄|단순 태만·착오는 직무유기 아니다
서울형사지법항소6부 (재판장 윤전 부장판사)는 9일 서울영등포교도소 미결수집단탈주사건과 관련, 직무유기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영
-
“거액뒷돈 누가 댔는냐”가 열쇠
경찰이 현대그룹노조원테러사건을 방조한 사실이 17일 국회진상조사위의 현지조사결과 드러남에 따라 이번사건의 주동자로 알려진 한유동전무 이상의 현대그룹고위간부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
″분통터진다″ 항의전화 빗발
『국회가 개원을 공고한 것도, 계엄군이 의원들의 등원을 강제로 막은 사실도 무조건 「모른다」니 대체 당시 계엄사령관은 허수아비였습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제나라 군대의 총칼에 무
-
서울시 보름 계속된 국감몰매로 탈진
○…탈주범 사건에 인책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이춘구 내무장관이 국정감사과정에서 다시 「위증」시비로 야당공세의 표적이 되자 내무부는 무력감속에 어수선한 분위기. 연말 당정 개
-
강 전 본부장 기소
대검 중앙수사부는 1일 고 박종철군 사건 은폐조작과 관련, 구속된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을 구속 17일만에 직권남용·직무 유기죄를 적용, 기소했다. 검찰은 강씨 구속이후 지난 28일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