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비밀

국회의원 선거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

대통령 선거법상

제l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통령의 선거)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치자금 법 개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

기업체 외부감사|내년부터 의무화|법안 마련

재무부는 회계처리를 바르게 하여 이해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본금 또는 총 자산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공직자 부패방지방안

공무원사회의 정화가 단행된 데이어 부정부패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논의되고 있다. 참신한 공무원상의 정립과 공직자의 부정축재방지책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제의 실천방안

승객 끌기위해 안간힘…KAL중역들이 기내「서비스」

○…국보위의 교육개혁방안에 이어 문교부 과외단속시행지침이 발연되자 많은 학부모는 물론 문교부 일부직원들 까지도『월급이 대폭 인상된 느낌』이라며 환영. 이어 매월 수만원에서 수십만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최 대통령의 「기강확립」지시

최규하 대통령은 장관이하 전국의 각급 행정 기관장에게 친서를 보내 『기강확립을 위한 특별지시』를 시달했다. 공무원의 독직·직무태만·기밀누설 등이 최근 잇달아 정치·사회문제화 하고있

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주말정담

5월 「통대」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는 6년만의 대사준비에 몹시 분망하다. 특히 입후보희망자나 유관기관의 질의가 쇄도, 이를 응답해 주는게 요즘의 중대업무. 금년들어 서면질의가 1

3억원대 금괴은닉처 발견

【동경25일합동】「후꾸오까」(면강)항에 정박중인 한국의 활선어운반선 제1 대생호(46·선장 김광태)에 대해 금괴밀반출혐의를 두고 선원3명까지 구속한 일본「후꾸오까」 경찰과 세관은

비판받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 구좌제

「스위스」의 은행은 건실성과 신용이 두터운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비밀의「번호구좌」가 있어서 예금자의 비밀을 완전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스위스」정부와 국립은행이

「발언 감정법위」 재 입법 합의|여야, 문제부분만 절충 거쳐 수정

여야는 정부가 국회에 환부한「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문제된 부분을 수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재 입법하기로 합의했다. 김용태(공화), 김형일(신민)

여, 문제 조항만 고쳐 재입법 방침|공화 간부회의-「증언·감정법안」 환부 대책 세워

정부에 의해 국회에 환부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안」은 여당이 문제된 부분만의 수정 방침을 세움으로써 여야간 재입법 교섭이 가능하게 됐다. 공화당은 26일 상오 당사에

▲헌법제88조=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상)일본외무성 사건을 보고|신상초

최근 10일간 일본은「오끼나와」반환「밀약」(「오끼나와」군용 지 복원보상비를 표면상 미국이 부담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일부를 일본이 물기로 했다는 밀약)을 싸도는 외무성의

군사기밀 보호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

「정치발언」 사실상 불가능

원내발언의 보도한계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해석은 언론자유를 크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큰 논란을 일으키고있다. 이번 해석은 ①순수한 법률적 차원과 ②언론의 사회적 책임 또는 정치인의

공무보호법 성안

정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을 방지하여 공무수행을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보호법안」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공화당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10월 초 국무회의 상정, 10윌 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