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위-무사안일-기회편승 공무원|지위고하 막론엄단
김용휴 총무처장관은 4일 하오 『「10·26」사태이후 일부에서는 시대적인 사명감을 망각한 비위공무원이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등 소신과 책임감이 결여된 일부
-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정치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의 정비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문제다. 최근 들어 총무처 당국은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4년제 행정참모대학의 신설
-
계엄사수사결과 밝혀진 김재규 비위
박대통령시해사건 피고인 김재규의 각종 비위사실이 계엄수사결과 드러나고 있다. 8일 계엄사에 따르면 김은 보안사령관·건설부장관·중앙정보부장등의 직책을 이용해 그동안 거액의 공금을 횡
-
돈 받고 가짜 주등 교사 자격증 남발
【대구】경북도 교육위원회 중등교육과 임시직원이 지난 7년 동안 돈을 받고 3백 여명에게 중등교사 자격증을 부정 발급 음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경북 도교위가 가짜 준교사 자격
-
공무원 비위
서정쇄신 작업이 안보적 차원에서 개시된지도 벌써 3년 반. 그러나 공무원 사회의 부조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한 부조리의 실상은 정부의 통계로나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
주관적 판단·사감작용 우려
이 지침은 이제까지의 숙정 대상자 선정 기준과는 달리 공무원의 정신자세·근무태도·주변생활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 특징. 상사·동료·국민 등 이른바「삼각제정」에 의해 기준이 정해지고
-
교육계 부조리적발 암행감사
문교부는 15일 잡부금징수·부교재판매등 각종 교육계의 고질적인 부조리일소를 목적으로 서정쇄신특별전담반을 설치, 암행감사에 나섰다. 문교부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 및
-
경찰관70명파면·34명면직
서울시경은 24일 소매치기관련경찰관 가운데 2차로 70명을 파면, 34명을 직권또는 의원면직 조처했다. 이로써 지난22일 현재의 파면구속6·파면1·면직8명을 포함해서 검찰로부터 통
-
전 경찰관 「로르샤하」식 인성검사
치안본부는 14일 전국 5만 경찰관에 대해 정신장애자 감별방법인 「로르샤하」식 인성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도착관념을 비롯한 반사회적 이상성격 소유자 등을 가려내고, 수사요원 등
-
"금품 주고받은 쌍방 모두 처벌"|박 대통령, 대민 업무 관련 민폐 시정책 지시
박정희 대통령은 22일 상오 『앞으로 부조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에 직접 관련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의 상급 책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연대 책임제를 실시하고 또 관계된 민간
-
도청장치 설치경관 구속
【대전】대전지검 이갑렬 부장검사는 11일 신민당 충남2지구당 회의장에 도청용 녹음기를 장치한 온양경찰서 정보과 맹영재 순경(41)을 주거침입·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 부장
-
남기고싶은 이야기들|미군 헌병들 투표 로 각 서장 뽑아
45년 9월9일 서울에 진주한 미군은 우선 일본 총독부경찰국장 서광 등 일인 경찰간부들을파면하고 그달 14일에는 군정장관「아널드」소장이 성명을 발표, 기존 경찰기구의 기능 및 그
-
여 의원의 장관 옹호 또 시비
농수산위의 여야 의원간 「멱살잡이」에 이어 2일 내무위서도 유정회 소속의원이 장관 대타로 나서 야당 의원들과 충돌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공무원 숙정 문제를 따진 황낙주 의원(국민
-
공무원 숙정 공정했나-질문|심 장관-작년 한해 징계 만3백건
국회는 2일 내무위원회를 열고 심흥선 총무처장관을 출석시켜 숙정 공무원 명단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이에 따른 문젯점, 관기 확립과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신
-
남용되는「편법인사」…대기발령|공무원법규정에 없어
내무부산하 각시·도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법의 규정에도 없는 이른바「대기발령」이 편리할 대로 남발되어 공무원 인사행정에 난맥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
전 충남대 부교수 권선근씨|직위해제 취소소송
전 충남대 문리대부교수 권선근씨(대전시 탄방동214)가 지난20일 동대학 박희범 총장과 민관식 문교부장관(예비적 청구)을 상대로 직위해제처분 및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
-
경제 부처 일괄 사표의 이유
정부가 숙정을 끝낸 뒤 결과를 중합해 발표하기로 한 것은 숙정 기간 동안 과장된 소문도 섞인 데다 숙정 작업이 더 오래 계속된다는 등의 「루머」로 어수선한 관가 분위기가 쉽게 가라
-
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
「계약공무원」신설
비상국무회의는 29일 국가공무원 법을 개정, 계약직원제도와 기술계의 특별채용제도를 신설했다. 개정공무원 법은 국내·외의 우수과학자와 기술자를 일정한 기간 과학기술의 개발이나 연구업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
면직된 기피 공무원|착오일 땐 구제
정부는 국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병역 기피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서일교 총무처 장관은 30일 『정부가 현직 공무원 중 병역 기피자를 색출조처 했으나 다음 사항의
-
유권 해석에 묶인 「병무 쇄신」
법무부는 지난 2일 『방위 소집 중에 있는 제1 보충역이 복무에 불응했더라도 예비 군법 등 현행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어 3일에는 『과거징병
-
공무원 부당징계 늘어|소청심위서 28%구제
임용권자인 각 기관장의 직권으로 파면·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구제받은 공무원이 28%에 달하고있다. 소청 심사위는 올1월부터 5월까지 징계조치에 불복
-
징병종결처분후 공직임용자 직장서 해고못한다
과거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국영 및 사기업체 직원이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뒤 공직에 임용된 자는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는다. 중앙병무사범대책위는 3일 국무총리 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