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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결혼하자"…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회복지사 꼼수
지적장애가 있는 20대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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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속, 지적장애 딸 성추행…"딸이 착각" 말한 친부의 최후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강제 추행한 5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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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찾은 지적장애인 유혹…3억 뜯어낸 여성 징역 3년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키스방을 찾은 중증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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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튼 뒤…" 지인 딸 성폭력 70대, 상상 못할 수법
성범죄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정신장애가 있는 지인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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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지적장애인 수당 등 9400만원 착취한 40대 남녀 기소
대구지검 청사. 중앙포토 수년간 지적장애인의 장애수당과 노래방 도우미 수입 등 약 9400만원을 착취한 40대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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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생 가두고 다리미로 지졌다…20대 누나 부부 구속
지적 장애인 동생을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일 감금치상 혐의로 A씨(25)와 남편 B씨(2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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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구조된 지적장애인 "누나와 매형이 다리미로 지졌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적장애인인 동생을 집 창고에 가두고 학대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A(23)씨는 친누나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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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영선수 12명 폭행한 지도자 4명 징역 1∼3년 구형
지적 장애를 지닌 수영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감독과 코치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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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 지적장애 가정 접근…7000만원 빼돌린男 징역 7년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7000여만원이 넘는 재산을 빼돌린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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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임금 떼먹고 일 않자 '나체 학대'...지적장애인 울린 70대
16년간 무급으로 지적장애인을 부려 먹은 70대 공장장이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월급도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을 16년간 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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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모자 살인’ 남편 구속영장 신청…계속되는 가족살해, 왜
경찰이 27일 광명 모자(母子) 살인 사건 피의자인 남편 A씨(40대 중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살인 혐의가 적시됐다. A씨는 25일 오후 8시쯤, 자택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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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편 집 빌리고 살해도구 준비…前동료 스토킹범 징역 3년
중앙포토 연락하지 말라는 전 직장동료를 스토킹하고 살해 계획까지 세운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재판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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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망치로 폭행…1600만원 대출 받게해 빼앗은 일당
경찰이 주범의 차량을 추적해 검거하는 장면. 사진 포천경찰서 지적 장애인에게 "잃어버린 아들 같다"며 유인해 망치로 폭행한 뒤 총 1600만원의 대출을 받도록 협박해 이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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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쫓아내고 아내 성폭행…지적장애 부부 울린 10대 '충격'
지적장애 부부 집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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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장애인 찐사랑' 현실선...관계 후 만원 주며 "과자 사라"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67] “장애인도 나쁜 남자 사랑할 자유” 논란…실제 法 판단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0화 ‘손잡기는 다음에’에서는 극중 지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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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금리 18일 상향...종부세 등 세법개정안 21일 발표 [이번 주 핫뉴스]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옐런 #푸틴 #4차접종 #MLB올스타전 #우상혁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정진웅 #현대차 #푸틴 #이란 #주담대금리 #장마 #박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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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살해·암매장’ 남녀 4명 기소…“금전거래 갈등 확인”
검찰 송치되는 '장애인 살해·암매장' 피의자 4명. 연합뉴스 지적장애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남성 2명과 시신 유기에 가담한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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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부모 만나" 말기암 친모, 장애인딸 살해 뒤 극단선택 시도
경기 시흥경찰서는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중앙포토] 생활고를 비관해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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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남성들에, 법원 "우발적이니까…"
중앙포토 평소 친분이 있던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지적장애인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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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데려다줄게”…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 후 촬영한 직장 상사
[중앙포토]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직장상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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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코로나19 백신부작용 피해자 가족들의 오열
“죽음과 백신 사이 메커니즘을 일반인이 무슨 수로 증명하나” “유족인데도 백신과의 연관성 평가 관련한 회의록조차 받을 수 없는 현실”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피해 호소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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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부려먹고 준 돈 달랑 3400만원...염전노예 뺨친 '농장노예'
경남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경남 하동군에서 34년간 농사일 등을 시킨 뒤 2억 5000여만원 정도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동경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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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숨지고, 딸은 구류 중…홀로 남겨진 지적장애 아들은 보호시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 뉴스1 정신 장애를 가진 딸이 치매 노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집에 홀로 남겨진 지적장애 아들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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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가슴 만져 잠 못잤다" 강제추행 고소한 카풀女의 거짓말
사진 픽사베이 불법으로 ‘카풀(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차량에 같이 타고 다니는 것)’을 하는 사실을 신고한 남성에게 앙심을 품고 “장애인을 강제추행했다”며 무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