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법률서비스

법조경력 5년돼야 판사임용/법관업무보조 부판사제 신설

◎대법,인사제 개선방안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심의관실(실장 황상현부장판사)은 9일 ▲5년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 판사로 임용하고 ▲이를 위해 사법연수원 수료자 등 변호사 자

대중교통 개선 「수요」 줄여야/택시짜증 폭발직전:하/대책은 없는가

◎서울/하루 320만명 이용… 10%가 2㎞ 미만/일률적인 요금구조도 문제/사업주들 경영의식 시대흐름 따라가야 현재 우리가 앓고 있는 택시 열병을 일본은 60년대에 치렀다. 그리고

「고령화사회」를 사는 지혜(정년을 이긴다:19)

◎일본:상/80세 넘게 사는 것은 “보통”/일에 매달린 장수천국/정년 60세 이상으로 늘린 기업 76%/노인촌 오기미는 백세가까이 “일손” 「인생80」이라는 말이 이미 정착된 세계

◇한전숙 서울대철학과교수는 정년을 맞아 고별강연 및 기념논문집 봉정식을 29일 오후3시 서울대교수회관에서 개최. ◇이관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장은 26일 오전9시30분 호텔신라영

신용카드사/각종 표예매·차관리도 대행(경제생활)

◎해외여행 호텔예약,여권·비자도 무료수속/렌탈 서비스·종합건강진단도 알아서 “척척”/이삿짐도 포장서 정리까지 처리 신용카드사들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다. 외상

우체국 금융상품 빈약/농어촌 저축 “위축”

◎예금종류 9가지 불과…선택에 한계/“은행과 경쟁” 재무부서 견제/정기예금 1종…서비스 부재/대출제 없어 예금유치 어려워 정부가 농어촌에 고루 분포돼 있는 우체국의 예금·적금 등

한달새 뒤집힌 「주유소 거리제한」/한종범 경제부기자(취재일기)

입법예고제는 밀실행정에서 나타났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률을 몇몇 관리들이 은밀히 모여 만들어낼게 아니라 이를 사전에 고지,잘못된 부분을 찾

고령자·주부 산업인력 활용/외국인연수생 문호 더 개방키로

◎정 총리주재 산업인력대책 회의 정부는 심각한 산업인력난을 해결키위해 유흥업소·식당등 외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인력등을 산업체로 전환시키는 방안으로 이들 업소에 세무공무원의 입

체신예금·보험 확대 공방/「추진­제동」부처간의 쟁점

◎우체국 통해 농어촌에도 서비스/체신부/금융자율화 역행 과열경쟁 우려/재무부 전반적인 금융자율화 분위기 속에서 체신부가 체신예금 및 보험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10년 후엔 장가가기 힘들어진다

흔히 통계는 복잡하고 어렵다고들 한다. 그러나 통계의 뒤에는 여러 가지 많은 정치·사회·경제현상이 함축돼있다.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생활주변 속의 통계를 이야기 형식으로 쉽게

TV프로 불법복제/미 교포에 팔아/업자 1명 구속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오해균검사는 88년부터 『가요무대』 『뽀뽀뽀』 등 국내 TV프로그램 복사테이프 8천여개를 미군우편물서비스ㆍ국제특수우편물ㆍ여행객 등을 통해 미국 비디오가게에

금융기관 합병ㆍ전환 쉬워진다/절차 줄이고 세금 면제

◎합병후에도 은행주식소유 제한안해/지원법 정기국회제출 정부는 은행ㆍ단자ㆍ증권등 금융기관이 합병하거나 업종을 전환할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금융기관의

사실상 「자본주의」로 “하나된 독일”/조약문서 요지

지난해 5월 헝가리등을 거쳐 수만명의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탈출하면서 부터 독일통일과정이 숨가쁘게 진행되어 왔다.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던 독일과 관련국들 사이의 협상은 동서독간의 조

장애인 취업 확대 순탄치 않다|내년 시행 「2% 고용 의무화」에 엇갈린 반응

노동부가 내년 1월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방침을 정한 시행령을 23일 입법 예고 불구라는 이유로 직장 생활의 기회를 박탈당했던 장애인들에게 본

“경제 튼튼해야 통일 이룩”/노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내용

◎사회불안은 정치인 잘못… 책임 통감/땅거래 실명화 입법,교사처우 개선 ▲곽영훈(건축가ㆍ환경그룹회장)=대통령직선제등 세 가지,즉 어려운 민주화 기초공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만,지방

탁아서 도농특성에 맞춰 설립을

탁아에 관한 법률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과연 통과될 것인가. 평민당이 지난해 11월 의원입법으로 탁아복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한국여성단체연합탁아문제특별대책위가 탁아소 설립 및

한소 정상맞이 바쁜 샌프란시스코

◎축제 분위기속 「노대통령의 날」 선포/미국인도 태극기를 들고 서툰말로 “환영”/레이건 전격 면담제의로 20분간 만나/전세계 2천여 특파원 몰려 열띤 취재경쟁 ○4일은 고르바초프

시은,부동산중개업 본격화/요금 싸고 안전하며 선택폭 넓어 이점

◎주택은 수수료없이 수도권 매물 전시/신탁은 서소문에 중개센터 처음 설치/외환은 곧 오픈… 해외부동산까지 취급 복덕방처럼 부동산 중개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이 늘고있다. 널리 알려지지

서울 자동차 100만대 돌파

◎대책ㆍ문제점/도로ㆍ주차장 확충 돈 모자라 “그림의 떡”/출퇴근 시차제ㆍ「홀짝 운행」 실현 의문 교통부와 서울시 등 정부가 추진중인 교통대책은 ▲지하철ㆍ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망확충,

강북지역 전총·특성 맞춰 재활성화 해야

1천만 수도 서울의 시정이 안고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각계 인사들의 연구결과에 의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이 연구는▲균형된 도시정비와 개발 ▲교통여건 개선 ▲안정

(8)뿌리내리는 소비자보호·공해추방

70년대의 유신시대에 이어 80년대는 6·29선언이 나오기까지 정치억압의 시대였다. 이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질식할 것 같았던 국민들은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벌어졌던 소비자보호 및 공

여성관련 악법 고치겠다

여성들의 참 민주화-이 것이 올해 여성계가 공통으로 내걸고 있는 사업목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정점으로 한 여성단체들은 민주화시대에 부응한 여성들의 위상정립에

"민주 번영의 통일 시대 열자"|노 대통령 국정연설 요지

서울 올림픽은 새로운 민주주의가 꽃피는 가운데 빛날 수 있었으며 우리는 민주의 결실을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런 자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민주번영의 통일시대

창간특집 정담-한국경제전망|88후 「경기후퇴설」 근거없다

그동안 관주도 아래 고속성장을 이룩해온 우리 경제는 정치권의 민주화 바람과 소외계층의 분배요구, 올림픽개최로 상징되는 국제화추세의 가속 등 새로운 여건을 맞아 앞으로의 진로를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