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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안 등, 21개 법안 통과
국회 본회의는 15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공업배치법안 등 모두 21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을 건설위와 법사위에서 일부 수정한 것으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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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법한 요지
▲소득세법 (개)=5인 가족 기준 인적 공제액을 현행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장하고 상여금공제도 연4백% 36만원을 40만원으로 인상. 의료비 특별 공제 항목을 신설, 월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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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불가침협정 체결 후엔 주한미군철수 반대 않겠다-박 대통령 연두회견
박정희 대통령은 12일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남북한 상호불가침 협정 제의를 받아 들이라』 고 요구, 『이 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된다면 그 후에는 주한미군철수를 반대하지 않겠다』 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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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 제3자가 대행가능
국무회의는 30일 도시 안 기성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개발사업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조세면제특혜제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도시재개발법(안)을 의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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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의 주택 보급률 80%로 올리겠다
▲이진연 의원 (신민) 질문=수출 진흥 확대 회의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표창하고 공원을 사원으로 호칭하라고 할 정도로 저소득층에 대한 세심한 지도 원리가 밝혀지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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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변칙 통과된 24개 의안-요지
19일 변칙 처리된 24개의 안의 골자 (형법 개정안 제외). ▲핵무기의 비 확산에 관한 조약 비준 동의 안 ▲「아시아」「아프리카」 법률 자문 위원회에 대한 가입 동의 안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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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7만3천호 건설|박 대통령 순시, 건설부 보고 918억 들여 아파트 7,300등
정부는 올해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9백18억원을 들여 작년보다 46%가 늘어난 7만3천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값싼 땅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 체비지 제도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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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 저축 증대 운동 전개|박 대통령 새해 시정 연설
박정희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7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새해 시정 연설 (김종필 총리 대독)을 했다. 박 대통령은 약 1만5천자에 달하는 장문의 연설을 통해 ▲외교 ▲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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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해가 바뀜과 함께 우리주변에는 달라진 것도 많다. 중앙선 전철화, 서울∼부산, 인천간 전화의 자동즉시화, 신원조회 등 각종 민원의 간소화 등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도 있고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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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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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늦은 임야·녹지 보호
서울시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체불허방침」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 붐을 타고 과잉하게 일어난 도시개발에 일대 브래이크를 가하는 한편 공공단체 및 민간 디벨러퍼(단지개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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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주택단지 조성 일체 불허|서울시 전역에
자연과 녹지를 파괴하여 그동안 말썽을 빚었던 개간을 비롯, 일체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할 수 없게 되었다. 서울시는 4일 주택지 조성사업을 일체 허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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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량 증산에의 포석 (상)| 농지 보존
공업화를 주축 삼은 급격한 경제 구조 전환으로 농업경제의 내외여건이 크게 달라져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조치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농지 보존 및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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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지 사태 주택가 피해
개간 등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허가만 한 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약간의 폭우에도 사태를 일으켜 인근주택에 많은 피해를 주고있으나 시 당국은 허가 받은 『업자가 보안조치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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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단지개발 통제
양탁식 서울시장은 8일 상오 시내에서 요즈음 「붐」을 일으켜 토사유출, 녹지침식 등 각종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민간택지조성사업을 규제하기 위해 주택단지조성개발사업의 기준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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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도시계획 법 개정안 중심으로
도심에 있으면서도 도로가 비좁고 건물이 낡은 불량지구에 도로를 정비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재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도시계획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심의를 앞두고 계류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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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 하는 서울…『영동개발』|퇴진 현황과 문제점
서울 시민에게 철 따라 각종 푸성귀를 공급해 주던 뚝섬 건너 8백37만여 평의 영동지구 일대가 인구 60만 명수용의 부도심으로서 새 시가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 일대는 권은 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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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성동구 중곡동 일대
천호동으로 향하는 30m폭의 시원한 [아스팔트]길, 수도여사대 입구에서 왼쪽으로 접어들면 길은 8m폭으로 좁아지고 뽀얀 흙먼지를 일으킨다. 이 길은 곧장 면목동으로 연결되는 중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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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9천여개「수세식」권장|붕량변소 5천개도 개량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1만9천5백57개의 수세식 변소설치와 5천개의 불량수세식 변소개량을 추진, 시민에게 이를 권장토록 했다. 이 사업은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지역으로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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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15억원 투입
서울시는 동부서울개발계획의 일환으로 11일 중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을 확정했다.중곡동 군자동 능동구의 동일대를 포함하는 중곡지구는 오는 6월부터 총15억원의 민간자본으로 정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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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질까 식수·주택란
서울시는 69연도 시정 목표를 ①대건설의 계속 ②가정 및 환경의 정화 및 건설 ③새시민 윤리 건설 ④내부 개혁의 단행 등 4개 항목으로 요약했다. 이는 김현옥 서울시장이 부임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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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시행령 마련
재무부는 새 세법 및 관세법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시행령의 세법별 중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①종래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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