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분권

(1)새 정치 질서 가시화 된다.

올해 우리 정치권은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해 여소야대의 정치구도와 걷잡을 수 없는 사회 여러 이익집단의 욕구분출이 이뤘던 혼란스런 모습들이 보다 분명한 계급적·이념적

민족자치 위한 「준 독립국」선언…중앙과 갈등 예상

에스토니아의 주권선언은 소련 중앙정부에 대해 일단은 민족적 자치권을 확대하자는 타협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소련에서 완전독립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아래 에스토니아 의회

불교 조계종 "거듭 태어나기" 몸부림-서 총무원장 종단 개혁안 제시

한국 불교의 법통을 잇고있는 최대 종파인 조계종단 안에 일대 개혁의 기운이 일고 있다. 최근 봉은사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과 같이 조계종 단은 종권 다툼의 폭력분규가 끊일 사

실천의지가 문제다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중대한 국가문제가 된지도 오래됐다. 수도권은 이제 초만원을 넘어 폭발할 지경에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거대한 공룡으로 변해 영영 손수 없는 상황이 될 날도

경찰의 중립화 논의

경찰을 민주화하고 중립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요즘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공안분야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를 가진데 이어 행정개혁위원회도 26일 「경찰의 중립성 보장방안」

지역별 업무부담「교통정리」필요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확)는 11일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민간의 자율성신장을 위한 행정

"공기업 민영화 필요 국민주 전환 정부지분 축소〃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확)는 11일 프레스센터 대 회의실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등에 대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재정립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차병권 교수(서울대

최고회의를 진짜 입법기관화

「고르바초프」의 정치개혁안은 공산당 1당 독재를 전제로 하고있지만 앞으로 당은 이념지도의 정치적 전위로서만 기능을 갖고 기타 행정기능은 행정기관쪽에 넘겨야한다는데서 종래와 큰 차이

"지방자치제 수용태세 갖추자"|전국에 여성단체등「민주시민」강좌 붐

참다운 지방자치제및 민주화를 실현하는데 각자 한몫을 다할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시민교육이 여성및 일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홍성

민주시대의 행정기구

정치가 국가 목적을 결정해 정책화하는 것이라면 행정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다.「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 권위주의 정치 형태에서는 정치와 행정의 분화는 찾아보기

민주화의 공적

공무원은 정부의 형태가 어떠하든, 집권자가 누구이든 간에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한다. 이같은 포괄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공무원은 공정·청렴·복종의 의무와

「4캙26」총선 이후 달라질 경제 쪽의 변수|경제운용에 야 의견 수렴 불가피

4·26 총선 결과에 따른 정치권의 판도 변화로 경제운용의 구도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우리 정치사상 처음으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또는 여에 대한 야의 견제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

집권여당이 과반수 안정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4·26총선이변」(?)은 정치뿐아니라 경제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국의 향방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이상 비대, 치유책 없나

서울의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새삼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방 소도시 규모의 인구가 달마다 늘어나고 인구집중과 과밀이 가속되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

민주화는 행정민주화부터

내년에 출범할 새정부에 주어진 지상과제는 「민주화」다. 우리 국민이 그동안 온갖 희생과 댓가를 치르며 「6·29」를 얻어낸 것이나 어렵사리 헌법을 새로 만들어 새대통령을 쁩은 것도

대통령시정 연설 요지

◇총론=우리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뜻깊은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는 전환기에 서 있다. 88년은 평화적 정부이양과 서울올림픽이라는 두 가지 국가대사의

정치갈증. 해소될까

전국 2백26개 시·군·구 가운데 24개지역은 내년 1월말께, 나머지 지역은 5월말께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한 정부·여당쪽 지자제2단계 실시방안이 최근 확정,발표되었다.

지방경제의 활성화

지방경제는 규모에서나 다양성이 과거와 비교하여 엄청나게 달라졌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경제권역이 지역권역으로 확산, 분산됨에 따라 지방경제는 그 비중이 이제 우리 경제를 좌우할

아시아의 민주화바람(5) 동남아특별순회 취재-스리랑카

「동방의 정원」으로 불리던 불교와 차의 나라 스리랑카.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석양놀에 물들어 가던 수도 콜롬보의 모습은 그 닉네임에 어울리게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카투나야케

지방교육세 신설건의|교개심 공청회 교육자치 3개 방안 제시

교육개혁심의회(위원장 서명원)는 31일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교육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전문성·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자치체 시행 3개 시안을 제시했다. 최희선박사(심의회 전

교육정책에 민주의사 반영|교육자치제 개선방안 세미나

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 교육구에 각각의 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교육장(교육구청장)을 두는 것은 지방교육단체가 일반행정의 통제·감독으로부터 독립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없애자|민정 청주개헌간담회 요지

14일 하오 청주에서 열린 민정당의 개헌간담회에서 발표된 부문별 주제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본권(임해정 충청일보논설위원)=현대사회에서 가장 초점이 되고있는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부

(4)내각제 반대론|"정당제도 확립 등 여건 미흡"

내각책임제는 흔히 현존하는 정부형태 중 인류가 발전시켜온 최선의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부적합한 제도일지 모른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내각이 의회로부터

대한교련의 교육자치제 시안은 민주국가의 교육자치원리를 그대로 담고있어 우선 기대를 갖게 한다. 8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지방자치제와 함께 시·군·구 단위의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