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회척결과 금융실명제,또 문민화 YS의 업적들
IMF 외환위기와 국가부도 사태라는 큰 그늘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김영삼 정부도 임기 초반의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많은 일들을 했다.문민 정부를 표방하고 집권한 김 전 대통령은 본
-
일본 군부의 확전··· 상식과 문명, 문화에 대한 반동
남경 점령 후 일본군을 시찰하는 마쓰이 이와누 상해파견군 사령관. 패전 후 전범재판에서 남경학살의 주범으로 인정돼 사형을 당했다. [사진가 권태균] 【총평】 미국, 영국, 프
-
[이덕일의 事思史] 근대를 말하다 : 요약 ⑧
3·1운동 직후 국내외 각지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국내에서만 한성(漢城)·기호(畿湖)·평안도에서 임시정부가 결성되었고, 러시아령과 상해에서도 각각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가장
-
시·도지사 평가 1위 김관용 경북지사의 20년 지방행정 실험
■ 주권재민의 자세로 일하니 도민들이 여섯 번 뽑아줘 ■ 행정은 송곳으로 찌르듯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성과 낸다 ■ 표 잃을 각오로 추진한 안동 도청 이전이 재선의 원동력 됐다 ■
-
1991년도
1991년도01월 22일정부, 소련에 총 30억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01월 22일서울대 음대 입시부정 사건 적발03월 16일낙동강 페놀 오염사태로 두산 제품 불매운동03월 26일
-
23조원 넘는 시 예산 심의 … 조례 제정권으로 땅값도 좌우
“시의원이 나보다 힘이 더 세구먼.” 한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이 김형식 서울시의원 사건이 불거지자 지인들에게 했다는 얘기다. 김 시의원이 지역 재력가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준공업지역
-
23조원 넘는 시 예산 심의 … 조례 제정권으로 땅값도 좌우
관련기사 ‘살인 청부’ 김형식, AVT사 위해 국회 상대 로비 “공무원 쥐잡듯, 지역민에겐 무릎 … 종잡을 수 없는 인물” “시의원이 나보다 힘이 더 세구먼.”한 서울 지역구 국
-
대형 복합재난은 총리가 컨트롤타워
세월호 참사처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대형 복합재난’이 발생하면 앞으로는 국가안전처(신설 예정) 장관이 건의해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게 된다. 국가안전처 장관은
-
[시론] 헌법정신에 맞는 교육감선거를
안양옥한국교총 회장서울교대 교수 올해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선거가 있는 것은 알아도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는 잘 모르거나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자녀 교
-
[전문가 칼럼] 지자체 정착 위해 국가와 갑을관계 벗어나야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자립적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
[남기고] 고건의 공인 50년 (70) 85년 첫 여의도 입성
대학에 들어갈 때 정치학과를 지원했고 학생회장도 했다. 고향에서 군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고등고시 합격 후 내무부에 지원했다. 모두 정치에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985
-
[논쟁] 재정 위기 지자체, 지방소비세 늘려야 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위기에 몰린 가운데 지방소비세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부가가치세 중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현행 5%에서 20%까지 높
-
[논쟁]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 필요한가
서울시와 인천시 의회가 유급 보좌관제를 추진하고 있다. 시의원들의 일이 늘어 유급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방자치법상 근거가 없는 보좌관제를 만들어 예산을 쓰는 것은 위법이라
-
[내 생각은…] 사람·돈·권한 없는 ‘3무 지자체’ 벗어나야
역사적인 민선 지방자치 5기가 1일 출범했다. 하지만 마냥 축하하기에는 왠지 마음이 무겁다. 지난 6·2 지방선거 역시 과거 많은 선거들과 마찬가지로 혼탁선거라는 비판으로부터 자
-
[6·2 기초단체장 당선자에 듣는다] 김학규 용인시장
4전5기 끝에 일궈낸 영광이지만 의외로 담담했다. 김학규(62·민주당·사진) 경기도 용인시장 당선자는 3일 “순정만 있었지 사랑의 기술은 부족했던 저를 시민들이 받아주셨다”고 소감
-
[한자로 보는 세상] 選擧
6·2 지방선거가 4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選擧)에는 본디 두 가지 뜻이 있다.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것과, 인재를 뽑아(選) 등용한다(擧)는 의미다. 영어로 말하면 전
-
묻지마 투표? 30조원 감시 포기하는 길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1년 살림살이에 30조원을 쓰는 곳이 있다. 1000만 시민이 모여 사는 서울시를 운영하기 위해 서울시청과 시교육청이 쓰는 예산이다. 모두
-
묻지마 투표? 30조원 감시 포기하는 길
1년 살림살이에 30조원을 쓰는 곳이 있다. 1000만 시민이 모여 사는 서울시를 운영하기 위해 서울시청과 시교육청이 쓰는 예산이다. 모두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귀중한 돈이다
-
“민주주의 성숙 위해 남은 과제는 헌법 개혁”
1987년은 한국 정치의 새 지평을 연 해다. 6·10 민주화 항쟁은 6·29 직선제 개헌 수용 선언으로 이어졌고, 그해 연말 국민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았다. 7대
-
“농로 닦고 마을회관 만드는데 정당이 무슨 상관이냐”
관련기사 8급 기사 출신 군수, 영동 포도 수출로 두 배 장사 “중앙당이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권을 쥐고 있다 보니 주민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지방 CEO들이 국회의원에게 충성을
-
畵手 조영남 토크쇼 “무작정 만나러 갑니다”? 19. 오세훈 서울시장
/* 우축 컴포넌트 */.aBodyComTit {background-color:#0a6a46; font-size:12px; font-weight:bold; color:#fff;
-
단체장 디딤돌 삼아 대권 도전 꿈 키운 그들
문제) 우리나라 최초의 민선 서울시장은?답) 1995년 당선된 조순 전 시장.틀렸다. 정답은 1960년 직선 투표로 뽑혀 5개월간 재임한 김상돈 전 시장이다.48년 제헌헌법과 이
-
“투자 유치 권한 지자체에 줘야”
정우택(사진) 충북지사는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7년이나 됐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만 있고 지방자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 지사는 최근 본지와 한
-
[김진 시시각각] 민주당의 르네상스를 위하여
통합민주당이 당명을 민주당으로 바꿨다. 마침내 민주당이 돌아온 것이다.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의 곡절을 거쳐 결국 돌아왔다. 소리를 지르며 집을 나간 아들이 세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