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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구리특별자치시?…행안부 “현행법상 불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 방안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경기도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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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정율성 영웅화…문정부 감사 적극 검토
광주광역시가 48억원을 들여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서울 태릉 육군사관학교 교정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최근 역사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는 일제 강점기 항일 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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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영웅' 정율성 공원 조성에…與 "전 정부 감사 검토"
여권 고위 관계자는 2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작태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시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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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권력 지방이동론’
━ [구루와 목민관 대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권력 지방이동론’ “국회의원, 지방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 ■“상·하원(上下院)제 도입해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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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이호영 창원대 총장이 말하는 ‘무기의 그늘’
“지방의회에 법률 제정권 주자” ■“지역균형발전은 제도의 문제, 지방정부 권한 헌법에 명시해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은 수도권 집중 합리화 논리”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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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재단 대표 지키려…시의회, 산하기관 조례 바꾸나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정 운영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세종시] 세종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조례안 개정을 놓고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갈등이 확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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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의 위정론(爲政論)
“협치(協治)는 정치의 소명, 진정성 보였더니 통하더라” 작년 출범 11대 도의회 ‘여야 동수’ 난국 타개책으로 ‘협치’ 내걸어 여야정협의체, 의정지원 시스템 구축… 유연한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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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위한 행진곡 작곡가 지키기?’...조례안 놓고 세종시의회·세종시 갈등 증폭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조례안 개정을 놓고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세종시] 세종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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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람 심어야"…산하 기관장 임명권 놓고 지방의회·단체장 밥그릇 싸움
자치단체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가 가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인데 공직 내부에선 다수당 횡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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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안부 ‘지자체장 간선제’ 특별법 뜬금없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간선제 도입을 추진해 주민 직선제 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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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가 구청장 임명? 영국선 81%가 이렇다…한국도 검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할 때 직접 선거 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하는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주민들이 지자체장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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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간선제 추진 논란…“단체장 견제 강화” vs “의회 독주 우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할 때 직접 선거 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초안을 토대로 각 지자체의 의견 수렴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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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 ‘지방의회 역할론’
지방자치법 개정됐지만, 정부에 종속된 지방의회 자율권 제한은 여전 지방의회 제 역할 하려면 예산·조직권 주고 교섭단체 법적 근거 필요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4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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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패러다임 전환으로 마을 단위 공화국 실현
ㅇ 18일 오후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기획세션 첫날 2섹션에서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주민자치회 실태 및 진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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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마을의 동행... 주민자치회법 제정, 주민자치 발전 위해 꼭 필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빠진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대안적·체계적으로 제시됐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18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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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방’ 공무원 방빼란 구미시의회, 이유는 ‘의원 1인1실 필요“
지난해 7월 경북 구미시의원들이 후반기 일정을 시작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구미시의회 시의회 공간이 부족하다며 시청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 공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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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 "조례안 만들라" 청구 가능해진다…지방자치법 32년만에 개정
━ '주민 조례 발안, 감사 청구' 목소리 커진다 앞으로 지방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진다.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 제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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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주민자치회법(안) 비교분석
중앙회 기획세션에 참가한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박기관 상지대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 유상엽 연세대(왼쪽부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주민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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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중앙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민자치 취지 훼손, 전면 재설계해야”
전상직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13일 알로프트서울명동호텔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민자치회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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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송하진, 전북지사 최초로 시도지사협의회장 선출
6일 제14대 시도지사협의회장에 선출된 송하진 전북지사. [사진 전북도] 송하진(68) 전북도지사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취임했다. 역대 전북지사 중 시도지사협의회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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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다 인구 많은 수원시 특례시 되나
6월 기준 경기도 수원시 인구는 119만여 명으로 울산광역시(114만여 명)보다 더 많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행정·재정적 권한이 상대적으로 작다. 수원을 비롯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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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청주도 ‘특례시’ 달까…정부, 3일 ‘지자법’ 개정안 국회 낸다
지난달 8일 국회는 개원 첫 안건인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오종택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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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도시 특례시 추진에 지역구 끼워넣는 50만 도시 의원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지역구 챙기기’가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표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들 가운데 인구 5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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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조례 발의 가능, 인구 100만 넘으면 특례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부겸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