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 ‘지방의회 역할론’

중앙일보

입력 2021.04.28 00:05

지방자치법 개정됐지만, 정부에 종속된 지방의회 자율권 제한은 여전

지방의회 제 역할 하려면 예산·조직권 주고 교섭단체 법적 근거 필요

“국회와 똑같이 일하는데 지방의회법 없는 게 말이 되나”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4월 12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이 함께 쥐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4월 12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이 함께 쥐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12일에 찾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 3층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은 장날이라도 열린 것처럼 떠들썩했다. 배지를 단 도의원들이 연신 대표실을 드나들었고, 자리에 앉아 있는 직원보다 서류 뭉치를 들고 분주히 오가는 이들이 더 많았다. 입구에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동의 서명지들이 책상에 올려져 있었다. 한 대표실 직원은 “국회는 직원이나 보좌진이 직접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지만, 우린 보다시피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까지 못한다”고 했다.

민주당 대표실 풍경은 경기도의회에서 민주당 대표의원이 차지하는 위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경기도의회는 142명 중 13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1당 체제여서 당 대표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재명 도지사가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할 정책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수 있었던 데에는 도의회가 동력을 제공한 영향도 컸다. 월간중앙이 만난 박근철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정책’에 기여한 도의회 역할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정책 결정을 이 자리(민주당 대표)에서 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 민주당 체제다. 일하는 재미는 있을 것 같다.

“지난 2월에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했다. 2차 지원은 제가 먼저 제안했다. 1차 지원이 뚜렷한 효과를 발휘한 것을 확인하고서 저와 장현국 의장이 제안했다.”

효과가 있었나.

“경기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걸 보면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약 1.8배의 소비유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2차 지원금도 97%가 수령했다.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받지 못한 사람을 빼고 사실상 100%라고 보면 된다.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굳이 따질 필요도 없다.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 큰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기도민의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클 거다.”

이재명 지사가 ‘기본 정책’ 시리즈를 흥행시킨 것도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주효했던 것 같다.

“경기도가 실시한 기본 정책 시리즈는 침체된 경제에 숨구멍을 만들어 활기를 불어넣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과 AI 등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 감소는 피할 수 없다. 그 대안으로 기본 소득, 기본 주택 등으로 이어지는 보편 정책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나는 이 지사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정책의 틀을 만들었다고 본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도의회 아이디어”

2020년 9월 9일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손을 맞잡고 있다. / 사진:경기도

2020년 9월 9일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손을 맞잡고 있다. /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난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주니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따지면 경기도가 더 크다. 경기도 인구가 1350만 명이다. 서울이 950만 명 정도다. 인구는 400만 명이나 많은데 공무원은 서울시의 절반 수준이다. 예산도 10조원이나 적다. 이게 평등한가? 우리는 자체 세금 아껴서 재난기본소득을 줬다. 다른 지자체들이야 중앙정부 눈치 보고 정당 눈치 보니까 못 준 거지, 우린 총알 맞고 욕먹어 가면서 우리만의 가치를 지킨 것뿐이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연방정부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다. 서울시의회(109명)보다 33명 더 많다. 자치분권 흐름에 따라 지방의회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말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지방의회 권한이 더 확대됐다. 박 대표는 “하나의 정부, 하나의 의회(국회)가 국가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앞으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역할이 동시에 중요한 시대가 올 거다. 이번에 바뀐 지방자치법으로 먼저 혜택을 보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지자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커졌는데 견제기구(의회)는 거의 그대로다.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 가려면 크기가 같아야 하는데 한쪽만 커지고 한쪽은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의회 권한을 확대하는 조항도 들어 있지 않은가.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구로서 역할을 하려면 조직과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법에서 의회는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조직권,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자체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다. 지침을 정해주면 지방의회는 따르기만 하라는 정도다. 조직편성권이 없으면 실질의 자율적 인사권이 아니다.”

온전한 의미의 인사권 독립이라고 보긴 어려운 건가.

“그렇다.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우선 내년에 의원 정수 4분의 1, 그다음 해에 2분의 1을 배정하기로 했다. 원래 정부가 의원 1인당 한 명씩 해주려고 했는데 국회가 막았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제 독립된 지방의회를 가질 때가 됐다는 거다. 그렇게 하려면 조직권과 예산권이 있어야 한다. 예산의 용도를 정해서 주고, 조직을 정해서 주면 우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을 못 벗어난다. 내가 민주당 대표로 여러 역할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교섭단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나.

“조례로는 도의회 교섭단체 운영 규정이 있다. 하지만 상위법에는 근거가 없다. 조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 고치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못한다. 해줘야 하는데 못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법령과 재정으로 지방 통제해

2월 1일 한 직장인이 경기도가 지급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고 있다. 경기도민 97%가 2차 재난소득을 수령했다. / 사진:연합뉴스

2월 1일 한 직장인이 경기도가 지급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고 있다. 경기도민 97%가 2차 재난소득을 수령했다. / 사진:연합뉴스

교섭단체를 법제화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정당 정치는 의회의 기본 시스템이다. 저는 민주당 당원이고, 당에서 공천받아 당선했다. 그럼 당원으로서 민주당의 정강·정책이 구현되도록 해야 하지 않나. 정당 대표에게 권한을 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래야 의회의 협치도 가능하다. 의원 개인들의 의견이 충돌했을 때 교섭단체 차원에서 이견 조율이 이뤄지면 정책 결정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법적 지위를 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교섭단체를 법적으로 인정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들이 입법, 정책, 운영을 지원한다. 지방의회는 근거 법령이 없다 보니 의회 사무처 직원이 비공식적으로 교섭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 사무실(대표실) 직원들도 다른 부서에서 끌어다 쓰는 거다. 이래서는 교섭단체가 정책이나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 국회 수준의 교섭단체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지방의회도 정책 중심 정당 활동이 자리 잡을 수 있다. 도민의 민생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지방의회가 정당정치에 매몰되면 중앙 정치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중앙정부와 중앙의 정치가 법률과 재정으로 지방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지방의회 조직·예산권은 법령에 의해 규제받는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로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다. 이렇다 보니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중앙의 정치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지방의회와 지자체에 자율권을 더 줘야 하는 이유다.”

지방의회 역할에 대해 주민들이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않는 것도 문제 아닌가.

“광역 단위 지자체의 규모와 역할을 생각해보면 광역의회가 적당히 놀고먹는 자리가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경기도의 1년 예산이 30조원이 넘는다. 예산 심의와 입법 활동, 감사, 상임위 활동, 연구용역, 정책 심사, 여기에 지역에서 민원 수렴 활동까지 모든 걸 도의원 혼자 해야 한다. 30년 전 지방의회가 부활했을 때에는 시작하는 것조차 어려워서 명예직으로 출범했다지만,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 광역의회 업무량과 범위는 국회와 다를 게 없다. 솔직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게 벅찰 때가 많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가?

“정리해보자면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법처럼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여기에 의회 조직과 예산편성권 독립을 명시해야 한다. 또 교섭단체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지자체와 의회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지방 발전을 이끌 수 있다.”

박근철 대표는 “광역의원들이 앞장서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전국의 광역의회를 망라하는 단체를 여럿 결성해 이끌고 있다. 특히 전국의 광역의원 828명 중 640명이 민주당 소속인 점을 고려해 같은 당 소속 광역의원들의 뜻을 모으는 데 힘쓰고 있다.

지난 2월 15일에는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민주당 대표 의원협의회’를 결성해 5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또 민주당의 당연직 상무위원 자리인 ‘민주당전국광역의원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교섭단체 대표의원협의회장’도 맡고 있다.

대외적인 활동이 눈에 띈다.

“저와 우리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작년 10월부터 전국 시·도의회를 찾아다니며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해 우리 목소리를 조직화하자고 호소했다. 특히 대부분의 광역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교섭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대응방안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만간 서울·인천·경기 광역의회도 ‘수도권협의회’로 뭉치려고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의지를 보여주는 게 변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분권도 중요하지만, 먹고사는 문제도 외면할 수 없는 큰 문제다. 분권자치가 확대될수록 지방의 먹고살 길도 알아서 찾아야 하지 않나.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먹고살 길을 찾을 수 있나. 기초 시·군의 경우 1년 예산의 90%는 국가와 매칭하는 사업이다. 자체 사업비는 10%도 채 안 된다. 광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줘야 한다. 2019년 10월 경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비율이 당시 9대1이었는데 이걸 임기 마칠 때까지 7대3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8대 2까지는 온 것 같다.”

서울 위해 희생 강요해온 개발사업, 지방에 주도권 넘겨야

2월 15일 전국 시·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들은 경기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협의회를 구성하고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를 협의회 대표로 추대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사진:경기도의회

2월 15일 전국 시·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들은 경기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협의회를 구성하고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를 협의회 대표로 추대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사진:경기도의회

최근에 경기도의회가 3기 신도시 사업을 LH에서 GH(경기주택도시공사)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던데, 자칫 개발이익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로 비치지나 않을까.

“3기 신도시 8곳 중 7곳(광명 시흥, 안산 장상, 과천,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이 경기도에 있다. 그런데 GH와 지역의 참여 비율은 18.4%에 불과하다. 3기 신도시 중 면적과 물량이 가장 큰 남양주 왕숙지구는 LH가 100% 독점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이 중앙의 거대 공기업에 의해 추진되다 보니 지역 특성을 무시하거나 서울을 위해 희생하는 식이었다. 지역 개발은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주도해야 한다.”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기본주택’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우리 실정에 맞으면 기본주택도 할 수 있는 거다. 기본주택은 경기도 실정에도 맞고, 도민들도 인정하는 충분히 좋은 정책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거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가 지역에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LH는 자본금의 최대 5배까지 빚을 낼 수 있는데, 지방공사(GH)는 3배로 차등을 뒀다. GH와 지역 도시공사가 협업해 지역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경기도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과 무주택 주민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다.”

3기 신도시에 기본주택을 접목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지금까지 주택은 주거의 개념보다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와 투기 수단의 개념이 더 강했다. 그러니 생활에 꼭 필요한 의식주의 하나인데 값이 치솟아 평생 집 한 채 사기가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또 분양 위주의 주택 공급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발생시키고 투기를 조장해 가계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준다. 기본주택은 수돗물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무주택자에게 보편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다. 투자에서 거주하는 곳으로, 분양에서 장기임대로, 주거토털 서비스를 통해 주거와 복지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창의적인 정책이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천국, 대만 모델 따라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제한이 엄격했다. 또 20평 이하의 작은 집이어서 수요가 크지 않고 낙인효과를 부르기도 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다른 조건은 거의 따지지 않는다. 1인 가구부터 5인 가구까지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평형대 주택을 역세권 핵심지구에 짓는 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방점을 찍어야 할 경제 정책이 무엇이라고 보나?

“경기도는 전국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다. 10만 개쯤 된다. 지방정부가 중소기업의 울타리가 돼줘야 한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돼 있는 대만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필요할 때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기업이 살아나지 않는다.”

최근 치러진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재보궐 선거 결과는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냉혹한 평가였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정부가 겸허하게 주민을 만나고 어려운 삶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유일한 교섭단체인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선거 결과를 교훈으로 삼아 성찰하고 혁신하려고 한다.”

앞으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커다란 정치 이벤트가 있다. 박 대표가 구상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재집권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광역의원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우리 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독려할 생각이다. 도민이 경기도의 정체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 경기도 집행부와 힘 있게 추진해 나가려 한다.”

이재명 지사는 유력한 대선후보다. 민주당 내 대권 경쟁이 본격화하면 경기도의회가 자칫 자중지란에 빠지진 않을까.

“이 지사가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그가 대권주자로서 여러 현안과 관련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의회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표단은 절대적으로 중립을 지켜 정치가 아닌 민생정책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집행부가 정책협의회,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민생정책에서 큰 성과를 냈다.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민생정책들이 쏟아질 거다. 물론 민생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견제의 끈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글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 사진 김현동 기자 kim.h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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