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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내빈’ 21대 국회, 민생법안 줄폐기 위기
21대 국회가 29일로 끝난다. 역대 최다 입법 발의(2만5844건) 기록을 남겼지만 가결율은 17대 국회 이후 최저(11.4%)다. 특히 중요한 민생법안은 줄줄이 폐기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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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도, 3년 육아휴직도 무산 위기…국회 왜 이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육아 휴직 확대부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까지…. 경제를 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 민생 법안이 29일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에서 무더기 폐기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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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의 전쟁과 평화] 8년 만에 또 뚫린 ‘사이버 휴전선’…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쳤다
이철재 군사안보연구소장·국방선임기자 처음엔 해킹 자체를 부인했다. 내부망과 외부망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다 해킹 사실을 인정했지만, 빠져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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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캠코에 떠맡겼다" 국세청 10년 손 놓은 체납액 21조
악성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10년간 걷지 못한 세금이 2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5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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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1억 빚은 나누시죠” 상속 뒤 날아온 아들의 소송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26. “아버지 빚 대신 갚았다”…어머니에 소송 건 아들 2019년 11월 김영택(가명)씨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를 수습하고 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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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쌍특검법에 "김건희 스토킹…더글로리 연진이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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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 법안, 법사위 통과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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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빌라왕’ 사건 때 발의한 30개 법안, 절반 넘게 ‘낮잠’
━ 민생 외면 정치권, 전세사기 늑장 대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박대출 국민의힘·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이 21일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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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법안 여야 일부 합의…與, 공공매입 두곤 난색
여야가 오는 27일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을 합의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경매로 매각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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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제원 “전세사기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변제” 법안 추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연합뉴스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로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늘어나자, 국민의힘이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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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강원·충남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남 부여군을 찾아 수해복구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 소방청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내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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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미스’에 14년간 944억원 누락…‘항공사 취득세’ 242억원은 못 받는다
지난4월 11일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에 대해 14년간 9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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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개시…등기우편과 같은 효력
KT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안내문, 지방세 환급안내문, 민방위통지서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문서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는 '공인알림문자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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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경기도, 공정 경쟁 유도정책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올해부터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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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안한 수표' 단서였다···체납자 집 뒤져 금거북·명품 압류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집을 수색하자 나온 명품 가방과 귀중품들. 경기도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6000만원을 체납했다. 지자체 등이 “세금을 내라”고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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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원의 부동산노트] 종부세 100만명 시대…납세자 20배 늘며 세금이 ‘벌금’ 됐다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법에서 명시한 과세 기준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영향으로 여당이 고개를 숙이며 종부세 개편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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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민주당, 다른 사람 소유 옆집 고발…어처구니없는 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부산 중구 자갈치 신동아시장을 찾아 상인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인사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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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측 "박형준 부부, 조세범처벌법 위반"…검찰에 고발
부산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29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산일보 주최 토론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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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 50→60% 법안에 정순균 강남구청장 “절대 수용 불가”
정순균 서울시 강남구청장. 최정동 기자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재산세 공동과세분 비중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23일 “인상안을 절대 수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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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최대 18만원 줄어든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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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1주택자 재산세 최대 18만원 덜 낸다…0.05%p 인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건물들의 모습. 연합뉴스 1주택자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라면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공시가격 6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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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악성 체납자 정보 공개토록 하자…전두환도"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여당에서 악성 고액 체납자의 과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악의적인 체납자들의 과세 관련 정보가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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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낸 대박 유튜버 무더기 찾아냈다…1억7000만원 압류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 #1. 구독자 20만명을 보유한 1인 방송 제작자(크리에이터) A씨는 2012년 한 해 동안 체납한 지방소득세만 1800만원에 이른다. 경기도가 여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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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지방세율 2배로 오른다…일반담배 니코틴 세율 맞춰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타면 피상속인(사망인)의 지방세까지 납세의무가 되살아난다. 바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다. 지금까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망인의 국세 체납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