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법인세 비율 GDP 4.3%…OECD국 중 여섯번째 높아
추경호 경제부총리(오른쪽)가 지난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법인세정책관, 고광효 세제실장, 추 부총리 . [연합뉴스
-
예산안 시한 열흘 넘겼다…답답한 尹 "조속 처리 간곡히 당부"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한다.”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한
-
종부세 낼 사람, 131만명이라니…盧는 이런 걸 원치 않았다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진영을 넘어 미래를 그리다 〈9〉 이념에서 못 벗어난 종부세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20년 가까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세금이 있다
-
2년 전 합의했는데도 싸우네…다섯가지 숫자로 본 ‘금투세’ ① 유료 전용
■ 여론에 갈팡질팡 ‘혼돈의 금투세’ 「 ‘뜨거운 감자’ 자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새해에 시행될까요. 현 정부의 뜻대로 2025년으로 미뤄질까요. 시행 예정일이 한 달
-
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으로...공시가 관계없이 과세는 최고 5% 인상
정부가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짐에 따른 대책이다. 또 2005년 재산 개편 때 도입한 ‘세부담상한제’도
-
[윤석명의 퍼스펙티브] 재정 적자에 엄격한 스웨덴…나랏빚에 무신경한 한국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 한국연금학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아름다운 모순, 스웨덴 패러독스.” 유모토 켄지와 사토 요시히로가 쓴 『스웨덴 패러독스』의 서
-
고액체납자 1만1224명 이름 공개...1위는 190억 안 낸 담배업자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시계와 가방. 사진 경기도 전국 지자체가 고액 체납자 1만12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자 중에는 190억1700만원을
-
서울시 자치구 최초… 영등포구, 집중호우 피해 구민 재산세 감면에 나선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재산세 감면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尹대통령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교육부가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이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마련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종합계획’ 보고와 관련해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서 삶
-
비온 뒤 추워진다…노벨상 발표 시즌, 국감도 스타트 [이번 주 핫뉴스] (3~9일)
10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국정감사 #새출발기금 #기온 #예비군 원격교육 #이건희 컬렉션 #노벨상 #이준석 #전국체육대회 #이대호 #카만닥(KAMANDAG)훈련 등이다.
-
코로나에 지자체 채무비율 두자릿수…2026년까지 8%로 줄인다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증한 지방 채무 줄이기에 나선다. 26일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전국 지자체와 함께
-
‘세금 체납 압류’ 가상자산 2600억원 육박…개인 최고 125억원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최근 2년간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 규모가 2600억원에 육박했다. 개인 기준으로 가상자산 최고 압류액은 125
-
항소심도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재국씨 7000만원 배상 판결
『전두환 회고록』.사진 해당 서적 출판사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5·18을 왜곡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
-
건설산업 발전 대토론회 “BIM·디지털트윈이 스마트 건설의 핵심”
스마트 건설이 활성화되려면 BIM(건설정보모델링)이 실질적인 대안 기술로 자리 잡고 디지털트윈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BIM은 3차원 모델을
-
7월 재산세…1주택자 1700억 줄고, 다주택자 6000억 늘었다
8월 31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 공시가격 5억5000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김모(40대)씨는 올해 재산세(지방세)를
-
[이번 주 리뷰] 물가는 오르고,대출금리는 치솟고,집값은 내리고...이 와중에 여야는 ‘혼돈’과 ‘갈등’(22~27일)
8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을지프리덤실드 #한중수교 30주년 #김성원 #이재명 #김혜경 #이준석 #주호영 직무집행 정지 #제롬 파월 #빅스텝 #기준금리 #이용구 #특별재
-
우린 담배 아닌데? 액상형 전담 못 건드리는 '34살 늙은규정'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전문점에 진열된 액상. 뉴스1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
-
고향기부제, 답례품에 달렸다…지자체 ‘3만원 당근’ 고민
지난 2월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여성농업인과 함께하는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뉴스1] 충북 단양군은 내년 1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
“10만원 내면 13만원 돌려받아”...고향기부제 앞둔 지자체, 선물보따리 푼다
충북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에 조성된 복자기 가로수길 모습. 사진 단양군 ━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1월 시행 충북 단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앞두고 세수 확대를 기대
-
故전두환 병풍 압류 시도했지만…유리벽 감싼 뒤 유골함 뒀다
[JTBC 캡처] 서울시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 지방세 충당을 위해 그의 취임사가 적힌 병풍을 압류 시도했으나, 해당 병풍이 자택 응접실 유리벽에 둘러싸인 채 그 앞
-
선관위, 6·1 지방선거 보전비용 등 총 3443억원 지급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7일 오전 부산 남구청 대강당에 마련된 대연제6동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중앙
-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취득세, 소득·집값 상관없이 200만원 감면
앞으로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수요자라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현실성이 떨어진 소득·집값 기준을 정부가 폐지하기로 해
-
생애 첫 주택, 누구나 취득세 200만원까지 깎아준다
앞으로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수요자라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현실성이 떨어진 소득·집값 기준을 정부가 폐지하기로 해
-
재산분 건보료 12~16% 줄어든다…10억 1주택자면 얼마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정부의 재산세 인하 조치에 따라 재산분 건강보험료가 12~16%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의 재산세 인하 자료를 넘겨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