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제도에 새 바람|학력철폐·수당정비·재직연금 제 등 법개정작업

정부는 지난 4월 전 공무원의 보수를 연 공 가봉제로 전환한데 이어 임용·인사·연금관리 둥 공무원제도에 폭넓은 손질을 가하고 있다. 공무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총무처는

교수 전보에 관한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 찬반논란…대학인사위동의삭제

문교부는 국·공립대학교수의 대학간 교류, 즉 교환 교수 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 공무원 법을 고치기로 방침을 세우고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절차를 없애고 대학 총·학장의 제청으로 문교

지역민 특채 확대

내무부는 14일 지방자치 단체의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읍·면·동 근무 공무원의 특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올렸다.

새해예산 6,473억 통과-오늘 국회본회의서 올해보다 9백억 증가

국회본회의는 2일 새해예산안을 정부원안에서 1백20억4천9백만 원을 삭감, 조정한 6천4백73억원 규모의 예결위수정안대로 통과시킨다. 이로써 새해예산은 올해 추경규모보다 9백20억

예산안 2일까지 통과

여야는 27일 총무회담에서 새해예산안 중 약 2백억원 선을 삭감 조정하여 법정기일인 12월 2일까지 통과시키고, 신민당이 요구해온 정치입법 중 ▲인신 보호법안 ▲국회에 안보 위를

단기차관 격증 추궁

국회 경과위는 15일 경제기획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외자도입 정책의 난맥상, 물문 대책, 예산의 팽창과 경직성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신민당의 정헌주 의원은 『외자 도입법에 규제

판사 자격을 이원화

민복기 대법원장은 14일 상오 대법원 판사 회의를 소집, 법관 자격을 판사와 판사보로 2원화 하고 법관의 보수를 검사보다 일률적으로 2호봉씩 높여 봉급을 현행보다 최저 5천원에서

새해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예년 해가 바뀌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게 마련이다. 1월1일부터 이미 달라진 것과 연내에 달라질 것들을 생활주변에서 간추려보면-. 공무원·국영업체 봉급인상 매년

전경 지방장관관장

대 간첩작전을 전담할 전투경찰대를 참석할 계획을 세운 정부는 이를 위해 19일 [전투경찰대설치법안]을 국회에 냈다. 서울·부산시장과 각도의 지사소속으로 설치될 전투경찰은 현역병으로

(여)정치차원 떠나 법리적으로|윤재명(공화당)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해 여야 원내총무가 정치절충을 벌였었지만 중요 문제점에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야당 단독으로 선거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안됐다. 이같이 하여 대통령 선거법,

별정직 공무원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하였는 바 그 중요한 골자는 ①중앙 행정 기관의 과다한 권한과 업무량을 하부 기관에 이관하고 ②난립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역별 또

강경전략을 재확인

신민당은 4일 정무회의를 열고 원내대책을 협의했다. 김영삼총무는 그 동안 세차례의 여야총무회담경과를 보고했는데 정무회의는 이 보고를 토대로 여야교섭원칙을 검토, 선행조건이 타결되지

국민투표법 어떻게 시행되며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투표법과 그시행령이 지난18일 공포됨에따라 정당과 단체는 개헌안에대한 찬반운동을 할수있게됐다. 공화당은 21일부터 지방유치를 통해 찬성운동을펴고 신민당도 20일의 창단대회후 반

10월 11일 국민투표

정부는 16일하오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안과 동시행령을 쓰기로 의결한다. 국민투표법안은 개헌안과 함께 15일하오 국회로부터 정부에 접수되었다. 국민투표일은 정부·여당연석의회결정에

먹구름 임시국회|엇갈린 여야의 속셈 진단

제69회임시국회는 올들어 두번째열리는 국회. 이번국회는 여야공동으로 소집되기는했으나 지난 2월 국회가 공화당의 불참으로 회의는 막바지 나홀밖에 열리지 않았으므로 그동안의 많은 정치

보장입법단일안 합의

여야8인대표자회의는 13일하오 제9차회의에서 신민당이 낸 6개보장입법안을 검토한끝에 오는 16일 열릴 제10차회의에서 여야단일안을 확정, 여야8인대표와 국회보장입법특위의 공동명의로

고비넘긴 실리협상|여야 8인회담의 다음문제

여야대표자회의는 11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동시선거실시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한 고비를 넘기고 지금까지 합의한 보장입법을 조문화해서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여야협상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새 불씨…두 선거법 시행령 개정|각 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정부의 「대통령선거법 시행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개정 공포는 6.8 총선의 말썽거리로 등장했다. 정부는 국무위원 등 별정직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두

정기국회 폐회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대일청구권 제2차년도 사용계획안」「사립학교법개정안」등 년내에 처리해야할 11개 안건을 통과시킨 뒤 24일부터 정기국회회기말인 29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의했

제57회 임시국회개회

국회는 15일 상오 제57회 임시국회 개회식을 가졌다. 67일간의 장기 폐회 끝에 열린 이번 국회는 공화당이 밀린 법안과 청원처리를 서두르는 반면, 민중당은 폐회 기간 중에 일어났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선거법등 개정 않는다|qkr 대통령, 서귀포서기자 회견

【서귀포=이태교 기자】박정희 대통령은 19일 하오『현행 헌법·선거법 및 정당법의 개정이나 선거구의 재조정은 필요치 않다』고 말하고 『내년 선거는 예정대로 법정 기일 안에 실시할 것

별정직 공무원의 정치활동

민중당은 장·차관을 비롯하여. 도지사와 내각기획관리실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고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범위를 대폭 줄이기 위한 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