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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힘 실어 주시겠습니까" … 박 대통령 약속 받아낸 돌직구

노동부 장관 시절 ‘원칙 맨’으로 불렸던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 위원장은 “대기업?공공부문 유노조 근로자에겐 더 유연한 정책을 펴고,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은 더 보호해

중앙일보

2013.08.03 00:54
바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로 안전하게 전세 계약하기

[이혜진기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한 장으로 계약 체결부터 종료할 때까지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2일 법무부는 세입자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조인스랜드

2013.07.24 13:39
[J Report] "시간이 돈" 중재, 은밀하고 빠른 해결사

대우일렉(현 동부대우전자)은 동부그룹으로 인수되기 직전인 지난 3월 이란 회사에 400억원 가까운 합의금을 지급한 ‘악몽’이 있다. 　사연은 이렇다. 대우일렉은 2006년 이란

중앙일보

2013.07.23 00:14
WSJ "삼성·애플, 특허 물밑 협상"

스마트폰 특허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물밑에서는 타협을 모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중앙일보

2013.07.22 00:33
한 해 2000억 적자 도시철도공사 퇴직금 누진제 폐지 11년째 묵살

2012년 10월.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현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선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퇴직금 누진제가 도마에 올랐다. 　“공기업에서 퇴직금은 단수제로 운영하

중앙일보

2013.07.22 00:29
“정쟁 심한 사안엔 국민 투표 활용하자”

조용철 기자 목영준(58ㆍ사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민들은 개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다.

온라인 중앙일보

2013.07.21 02:53
“정쟁 심한 사안엔 국민 투표 활용하자”

조용철 기자 목영준(58ㆍ사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민들은 개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다

중앙선데이

2013.07.21 00:29
[취재일기] 갑을관계 새로 쓴 남양유업 사태

구희령경제부문 기자 ‘갑의 횡포와 을의 눈물’을 사회에 화두로 던졌던 남양유업 사태가 두 달여 만에 일단락됐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중림동 LW컨벤션 기자회견장. 지난 5월 9

중앙일보

2013.07.19 00:56
공공병원 의사도 피할 수 없는 굴레 '진료실적'

올해 2월과 3월 한국보훈복지공단 산하 대전보훈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2명이 잇따라 해고됐다. 해고사유에는 모두 '진료실적'이 포함됐다. 이 일은 당

온라인 중앙일보

2013.07.18 09:48
[브리핑] 연금위 "하위 70~80%만 기초연금"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 최고 월 20만원을 지급(차등 또는 정액)하는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또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중앙일보

2013.07.18 00:59
이혼 전 각서, 소송 때 효력인정 드물다

명문대 사범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씨(41·여)는 2002년 인터넷 만남사이트에서 상가임대업을 하던 B씨(48)를 알게 됐다. 잦은 전화통화를 하던 두 사람은 200

중앙일보

2013.07.16 00:55
100% → 선별 보장 … 박근혜 복지 중심이동

박근혜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은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 무상보육이다. 지난해 선거 때 100% 보장 또는 모든 대상자 보장을 제시했으나 무상보육만 유지됐을 뿐 나머지는 범위가

중앙일보

2013.07.16 00:50
[사설] 복지 대상, '전체'에서 '다수'로 전환해야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5일 보건복지부에서 마지막(제7차) 회의를 열고 제시한 기초연금 지급 방안은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고육지책이다.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만 지급하되

중앙일보

2013.07.16 00:01
40대 불륜女, 몰래 임신해 50억 받고 낙태했는데…

수천억원대 재산을 가진 자산가와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 몰래 임신한 뒤 아이를 낳겠다고 통보한 게 공갈죄에 해당될까? 부장판사와 젊은 판사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의견 다툼이 벌어진 해

온라인 중앙일보

2013.07.16 00:00
40대 불륜女, 몰래 임신해 50억 받고 낙태했는데…

수천억원대 재산을 가진 자산가와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 몰래 임신한 뒤 아이를 낳겠다고 통보한 게 공갈죄에 해당될까? 부장판사와 젊은 판사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의견 다툼이 벌어진 해

온라인 중앙일보

2013.07.15 09:38
[브리핑] 일동후디스 '세슘 분유' 소송서 승리

일동후디스가 산양분유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0일 일동후디스가

중앙일보

2013.07.12 00:59
일동후디스, 세슘논란 환경단체 상대 소송서 승소

일동후디스는 자사 산양분유 제품에 대해 세슘논란을 제기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작년 8월 환경운동연합이 후디스 산양분유 1단계

온라인 중앙일보

2013.07.11 10:24
"국민연금 보험료 올려야" 연금발전위 권고안 논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자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국민연금 재정을 더 안정시켜 후세대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연금 수령액은 늘리지 않고 보험료만 올리자는 주장이어서

중앙일보

2013.07.10 00:53
"개성공단, 국제규범에 맞게 합의해야"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협의(10일)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합의를 깨는

중앙일보

2013.07.09 01:00
[배명복 칼럼] 너무 따지면 다친다고?

배명복논설위원·순회특파원 한국의 ‘워싱턴 스쿨’ 외교관들 사이에 경구(警句)처럼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다. “너무 따지면 다친다”는 말이다.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너무 깐깐하게 따

중앙일보

2013.07.09 00:47
"화학사고 땐 매출액 5% 과징금 삼성전자·SK도 휘청거릴 판"

최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요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법이나 정부의 제도를 보면 국민을 속이거나 기득권자끼리 담합한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요

중앙일보

2013.07.09 00:22
[비즈 칼럼] 노사정 합의로 통상임금 모델 만들자

최승부전 노동부 차관 지난해 3월 29일 대법원이 논란이 되는 판결을 내놨다. 통상임금 산정에 정기 상여금도 포함돼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경영계·노동계·정치권에서 우려와 논쟁이

중앙일보

2013.07.09 00:11
아시아나 사고 항공기 기체보험금 1136억원

　 6일 오전(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사고기의 기체 보험금이 11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는 LIG손해보험, 삼성화

온라인 중앙일보

2013.07.07 15:13
아시아나 사고 피해자들 보상 받는다

　 7일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사고 피해자들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상자 보상 절차를 통해 승객, 수화물, 화물, 제3차 합의금을 아시아나

온라인 중앙일보

2013.07.07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