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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안하면 거래가 0·4% 벌금|내달 실시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10월l일부터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한다. 제때 등기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거래가격의 0·4%를 매달 벌과금으로 내게된다. 정부는 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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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속세 2억 상속 때 3,815만원 줄어
-주택1채 (6천만 원 상당)와 4천만 원어치의 유가증권 등 1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2명이 상속할 경우 상속세액은 세제개편전과 개편 후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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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면세점(5인 기준) 연 360만원
내년부터 5인 가족기준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이 현재의 2백74만원에서 3백60만원 (월 3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소득세부담이 줄고 양도소득세에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 흑백TV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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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낼 세금 이렇게 달라진다
재무부의 88세제개편안이 확정됐다. 이 안은 이 달 말 경제장관회의와 9월2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개정 법은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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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농가소득 가구당 1,300만원|「6차 5개년 계획 수정안」 부문별 내용
▲매년 7.5∼8%의 경제성장을 통해 연간 40만명씩 새로 늘어나는 취업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실업률을 3.5%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작년 말 2천8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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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1년내 팔면 소득세 15% 추징|증여세는 차등과세…최하 7% 최고 67%
지난해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우리사주를 배정받았다. 1년내 우리사주를 팔아버릴 경우 증여세를 물린다는데 과세대상과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사주제도는 종업원들에게 회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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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저세율 손안대「옥의 티」
86년 국세청이 발표한 종합소득신고 랭킹1위는 한진그룹의 조중훈회장이었다 (87년신고내용은 미발표). 납부세액은 소득세 18억9천4백만원, 방위세·주민세 5억3천7백만원, 합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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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에 더 배려를
재무부가 마련한 「88세제 개편 안」은 세수의 확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편 안의 전체적 방향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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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발전심의위원 발언요지
1일오후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재무부의 안을 담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3개 분과위원장의 경과보고를 받은 다음 각계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다. 다음은 그 요지. ▲차병권서울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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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공제는 보험의 일종…중도해약하면 손해|아들이 돈맨 부친명의 주택도 이전땐 증여세
지난 86년4월 본인이 집에 없을 때 단위농협직원의 권유로 안사람이 농협공제 5년짜리에 가입, 지금까지 매월 4만7천5백원씩 불입해 왔다. 그러나 불입금납입이 힘겨워 최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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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소유자 등기이전 거부 땐 소송 내야|자녀에게 주택상속 경우 6천만원까지 공제
재개발지구의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지난 84년 복덕방을 통해 구입했다. 그 동안 시에서 고지한대로 주택은행에 잔금까지 불입, 86년 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최근 등기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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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경감대책 밝혀라
▲이영준의원 (민주) = 통화량 증가를 일반대출의 전면금지,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미봉책으로 대처함으로써 중소상인이나 기업의 자금압박이 심하다. 농산물 개방에 비밀협약이 있다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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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육림한지 5년이상 지나면 산림지 상속세 면제|면적·금액 제한 없애|소득세는 2백만원까지 공제
산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막아왔던 각종 세제가 대폭 완화된다. 5일 산림청은 88∼97년 10년사이의 장기계획으로 상속·증여·소득·법인세 등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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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대 국정개혁안 요지
◇각종 반민주 악법의 폐지 및 개정= ▲사회보호법개정(보호감호 기간을 현행 10년에서1∼5년으로 감축) ▲경범죄처벌법개정 (유언비어 날포죄 폐지) ▲형사소송법개정 (변호인의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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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혜택 알면 절세가능|세법 잘몰라 더내는 경우 없는가
세금은 내는만큼 쓸수 있는 돈(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가계의 씀씀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얘기만 나와도 고개를 가로젓거나 발부된 세금고지서의 내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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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 허용
정부는 현재법으로 금지된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하고 임차료 상한선 규제, 임차계약문서화로 임차 농의 지위를 법적으로 유리하게 뒷받침하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을 만들기로 했다. 또 도시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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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투자기업에 각종 지원확대|과기처, 2,000년대 겨냥 「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마련
과기처는 2000년대의 기술선진국 진입을 겨냥한 「과학기술혁신촉진법」(안)을 마련했다. 과기처는 지난 6월 개최된 기술진흥확대회의에서 이법의 제정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그동안 각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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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확대필요"|세제발전심의안 건의 「실명제 전면실시」무기연기를
내년이후 실시시기를 정하기로 되어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의무적(전면적) 실명제가 무기한 보류될 것 같다. 또 내년부터 중산층이하 저소득근로자는 근로소득세부담이 크게 가벼워지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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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교육세 5년 연장을 결의|중간보고로 드러난 「세제개혁의 방향」
우리 나라 세제의 장· 단기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11월에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그 동안 연구 검토해온 내용을 30일 중간보고서형태로 발표함으로써 세제개혁방향의 윤곽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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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도 종합 과세|제도발전위회의 소득세 면세점 높이기로
정부는 현행소득세제를 크게 뜯어고쳐 종합과세범위를 확대하고 가계저축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실명제의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관계법을 정비할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제는 소득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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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보안… 큰사건엔 핵심요원 동원|상속·증여 탈세많아 추적땐 육탄전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세금은 응당 낼 것을 내는것이라지만 어느나라나 탈세는있는법. 숨기려는 군과 새무당국간의 공방전엔 지혜와 끈기와 뱃심이 총동원된다.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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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바로 알면 세금을 덜낸다-연말정산 등 앞두고 알아본 절세요령
21일부터 1주일동안은 「세금을 아는 주간」. 잦은 세제의 변동탓도있지만 세금에대한 관심은 생활의변화와 함께 날로 늘어간다. 올들어 지난월말까지 중앙세무상담소에 문의해온 건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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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계열법인 사찰결과 국세청발표전문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급격한 사업확장을 해온 명성계열기업(대표 김철호)이 그러한 사업확장과정과 관련한 국세의무이행실적이 미약하여 탈세의 혐의가 극히 농후하고 또 그에 필요한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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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궁금증 가장많다 전체37% 올해 세무상담 작년보다 47%늘어"
납세자들의 세무상담이 크게 늘고있는 가운데 특히 양도소득세 관련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국세청중앙세무상담실에 접수된 세무상담건수는 모두2만7천8백50건으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