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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도 징역 2년 선고…재판부 "진지한 반성 안 보인다"
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59)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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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총선 전 선고 어려워지나…이번엔 담당판사 사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에서 신원미상인에게 피습을 당한 뒤 쓰러져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해 온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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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원 "정경심 빠진 압수수색 문제없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년 전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증명서 때문에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전 의원이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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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진에도...'퇴임 D-4' 김명수, 최강욱 재판 선고하고 간다
최강욱 의원은 고발사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에서 계류 중이고, 검언유착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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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받은 野의원 줄소환 임박…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53)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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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산은·호반건설 압색 왜...'곽상도, 컨소시엄 영향력' 퍼즐 맞춘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가 24일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했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씨의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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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기업 기부금은 협회채무 변제…횡령아냐”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연합뉴스 대북사업 진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5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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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에겐 돈이 걸린 문제다…'침묵=이득'인 그의 계산법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재구속 하루만인 19일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후 구치소에 있는 김씨를 소환했다. 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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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 또 구속…검찰 '윗선' 의혹 수사 탄력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또 구속했다. 김씨는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로 2021년 11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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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또 구속 기로...檢 “이재명 영장청구 조만간 결정”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2021년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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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주연, 조국 조연’…딸·아들 입시비리 대부분 유죄
━ 조국 1심 판결 분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3일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동 법원 앞 도로변에서 맞불 집회를 동시에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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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도, 차명투자도…‘정경심이 주도, 조국은 몰랐다’ 판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제기한 11가지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예정’ 증명서 허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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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50만달러 송금에 13억 횡령까지…檢, 아태협 회장 기소
리종혁(오른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2018년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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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박순애가 순방효과 덮었다…尹지지율, 4%p 또 하락 [한국갤럽]
스페인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현지시간)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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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바꾼 조국家 자산관리인 "檢, 영장친다 위협"→"변호사 얘기" [法ON]
지난 2019년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수사 당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택과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유죄가 확정됐던 김경록씨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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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이긴 여당 내홍 확산…이번엔 ‘이준석 윤리위’ 격돌
지방선거 승리 뒤 불거진 국민의힘 내홍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진석 의원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천 혁신을 한다면서 측근인 정미경 최고위원을 (성남) 분당을에 배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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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윤핵관 이틀째 설전…李 운명 좌우할 윤리위 쟁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소속 의원들로 꾸려진 대표단이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승리 뒤 불거진 국민의힘 내홍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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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양대 PC 증거 인정…“No”했던 조국 재판부도 돌아설까 [法ON]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1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 판결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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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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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무간지옥'…2022년 정경심 상고심이 종지부 찍을까 [法ON 스페셜 2021④]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2019년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 소식과 함께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는 2년이 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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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정경심 판결문 보면 조국이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교수에 대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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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벌금 4억5000만원 줄었다…1·2심 판결 뭐가 달랐나
지난해 12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징역 4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항소심에서 받아든 정경심(59) 동양대 교수의 표정은 한동안 굳어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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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 4년 실형, 조국도 '빨간불'…조국 "상고할 것"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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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오락관 봤냐" 물은 정경심 측…사모펀드 뒤집을 논리는[法ON]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2라운드’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단은 항소심 첫 재판 때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