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돈 구하려 학폭·사채…평균 16.1세 '도박 소년범' 충격 실태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5월부
-
'2020 대한민국무용대상'- 순수예술 경연이 시민심사, 전광판 점수 공개로
올해 최고의 무용 작품을 선발하는 '2020 대한민국무용대상'이 8월 22일(토) 오후 6시 예술의전당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에서 본선 경연을 펼친다. (사)한국무용협회(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법원이 기업이라면 법정관리 받을 상황 아닙니까
━ 사법농단 - 재판거래 의혹 속 형사 재판 법정 서울중앙지법 5층 형사법정. 연초 휴정기 인 지난주엔 구속사건 등 일부 재판만 진행돼 한산했다. [권석천 기자] 법정
-
[이슈진단]'피투성이 여중생' 가해자 처벌 못하는 소년법, 폐지 아닌 시대변화 맞게 손질 시급
피투성이 여중생의 가해 학생 4명이 폭행하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 연합뉴스]‘부산 피투성이 여중생(14)’ 사건 가해자 4명 중 1명이 만 13세여서 처벌을 받
-
시청을 24시간 편의점처럼 경기남부권 ‘1등’먹은 ‘짱’ 市長
/* 우축 컴포넌트 */.aBodyComTit {background-color:#0a6a46; font-size:12px; font-weight:bold; color:#fff;
-
경찰, 불법시위자 훈방 않고 즉심 적극 대처 검토
경찰은 3일 폴리스라인(경찰저지선)을 넘거나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 가담자에 대해 ‘훈방’ 대신 법원의 ‘즉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
-
[법무부·검찰 조직 개펴안] 이민청·교정보호청 신설 추진
법무부가 22일 정책자료집 '인권 존중의 법 질서'를 통해 조직 개편의 방향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우선 교정 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안이 관심을 끈다. 전국 45개 교정시설의
-
경범죄 시효 악용 범칙금 미납 많다
서울 봉천동 노점에서 옷을 파는 朴모(42.여)씨. 그는 지난 3년간 3만원짜리 경범죄 범칙금 고지서를 20여장이나 발부받았다. 노점상 단속 때마다 경찰이 '인근 소란'명목으로
-
官街도 소수파가 뜬다
노무현 정부의 초대 내각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사회 주류(主流)의 교체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 주요 요직에 제도권 내 인물의 기용폭이 넓지 않은 반면 그동안 비주류로 분류되던
-
툭하면 항의 공권력'날'이 안선다
지난 27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네거리 부근 음식점에서 손님과 주인 사이에 음식값을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주인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출동했다. 술에
-
517일간 파업은 끝났지만…
지난 12일 대전 유스호스텔에서 한 노동조합의 임시총회가 열렸다. 밤을 새우며 토론을 벌인 조합원들은 투표 끝에 찬성 92명, 반대 55명으로 노사 합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우
-
[열린 마당] 교통위반 단속 이의신청했다 혹만 붙여
며칠 전 따뜻한 봄볕을 느끼며 천천히 운전하다가 빨간불에 멈추고 파란불에 출발했다. 그런데 교통경찰관이 뒤따라 오더니 신호위반이라고 말했다. 예전에 몇번 교통위반 딱지를 떼인 적은
-
심판전 범칙금내면 즉결심판 받지 않는다
앞으로 기한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졌더라도 심판전에 범칙금과 50%의 가산금을 내면 즉결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26일 즉결심판제도 개선안을 마련, 경범
-
[여론프리즘] 사법개혁 1차시안에 경찰관 투고 집중
지난주는 비교적 큰 사건이 없었던 한 주였다. 따라서 독자들의 관심도 여러 분야로 나뉘어졌다. 그중에서도 독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소식은 '국민회의 신당 발기인 발표 (24건
-
[열린마당]사법개혁 시안 경찰부문 재고를
사법개혁위원회가 7일 발표한 사법개혁 1차 시안에 대해 퇴직한 수사경찰의 한 사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한다.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사법개혁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보장과
-
검.경, 수사권 독립 충돌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로 시작된 검경 (檢警) 간 갈등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백히 하고 "경찰이 행사하고
-
교통 위반 단속 이의신청, 법규엔 없고 경찰 내부지침뿐
공무원인 金모 (38)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잠실네거리 부근에서 교통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됐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제 차선이 아닌
-
빛바래가는 '민주화 街鬪세력'
한꺼풀씩 벗겨지는 한보비리에 양金씨의 가신(家臣)출신이 연루된 혐의가 속속 드러나면서 과거 민주화 가투(街鬪)세력이 몰락의 길을 스스로 재촉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시절 가투세력으로
-
검사직탈락 소송낸 운동권출신 천낙붕 변호사
변호사 천낙붕(千洛鵬.35).그는 또 가슴앓이 중이다.사법시험3차시험에서 91년 서울대 재학 당시 학생시위 전력에 발목을 잡힌 오기형(吳奇炯)씨 일 때문이다.본인이 80년대 운동권
-
돈으로 합의금 형사면책 선진국엔 없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형사상 책임을회피할 수 있는 제도는 선진국에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제도다. 파리경시청에 따르면 프랑스는 형사상 전치 1주의 기
-
사법 개선안 심의 촉진돼야(사설)
대법원이 11일 발표한 「94년도 사법행정발전 기본계획」은 제2단계 사법제도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이 늦다는 평을 듣던 보수적 사법부가 최근들어 민주적·효율
-
사법제도발전위,백년묵은 법운용 틀 奪胎
『1백년된 사법제도의 틀을 시대에 맞게 바꾼다.』 사법부 개혁을 위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司法委」:위원장 玄勝鍾 前국무총리)가 23일 발족돼 3개 분과위원회별로 잇따라 회의를 열고
-
경찰서에 감시TV 등장/청사안팎 상황 수시점검 “응급조치”
◎유치장도 설치… 인권보호 한몫 여덟군데에 설치된 폐쇄회로 TV카메라가 경찰서 안팎의 상황을 한눈에 비춰준다. 『여기는 상황실…. 서울역 앞에서 승용차와 봉고차가 충돌해 차량이 많
-
5∼9인 사업장도 국민연금 적용/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할부구입계약 7일내 서면취소 가능/중학교 의무교육 군지역까지 확대/해외이민 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범죄피해 구조금 5백만원서 천만원으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