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골프 카트 연못 익사 사고..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 경찰, 골프장 익사에 “중대시민재해 고려” 해외의 한 골프장의 연못(워터해저드)에 설치된 안전시설. 이 사진은 이번 사고와 관계가 없습니다. 중앙포토 제주의 한 골
-
판사 출신 김낙형·곽내원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판사 출신 김낙형(사법연수원 34기) 최고총괄변호사와 판사 출신 곽내원(25기)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낙형 변호사는 울산지방
-
'정자교 붕괴' 성남시장 불송치…균열 방치 공무원 3명 영장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해 4월6일 오전 교량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탄천변 수내교, 불정교, 금곡교를 차례로 방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신 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상
-
무면허로 회사차 몰다 사망했는데…法 '업무상재해' 인정 이유
한 공사현장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비가 많이 오진 않아서 오늘 작업은 정상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어느 날, 공사 과정에서 나온 흙을 다
-
대표들은 구속·퇴사에, 허영인 회장도 체포…수장 없는 SPC
SPC그룹이 충격에 빠졌다. 주요 관계사인 SPC의 황재복 대표가 구속된 지 약 한 달 만에 총수인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에 회사 내부는 당황한 모습이다.
-
[로펌 2024] 생성형 인공지능, 블록체인…‘신기술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
국내 대형 로펌들 ‘격변기’ 맞아 발빠른 대응 나서 가상자산 관련 법률리스크에 대비 생성형 AI에 관련한 통합적 솔루션 다양한 분야 전문가·법률가 협업도 생성형 인공지능(
-
한동훈 “야당, 국정 발목 잡아” 이재명 “국정 실패 책임져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총선 D-31일인 10일 입장문을 내고 “운동권 특권 세력, 부패 세력, 종북 세력 합체로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
총선 한달 앞, 한동훈 "野 폭주 저지" 이재명 "무능 정권 심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운동권 특권세력, 부패세력, 종북세력 합체'로 자기 살기 위해 나라 망치는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고, 동료시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
“무전유죄법 될 우려, 엄벌이 정의라는 도그마 벗어나야”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1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다산관에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인터뷰 했다. 최기웅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법이
-
법무법인 대륜, 수사대응팀 신설
국내 10대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수준 높은 사건 처리 역량을 바탕으로 형사대응그룹 확대 출범을 알리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
1당 내준 뒤, 친박·비박 전쟁 터졌다…대통령 운명 가르는 총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4월 총선은 닥쳐올 겨울을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맞을지, 헐벗은 채로 눈보라를 맞을지 결정되는 선거다.” 여권 고위 관계자가 7일 중앙일보에 한 말이
-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대응그룹 강화…수사대응팀 신설
국내 10대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수준 높은 사건 처리 역량을 바탕으로 형사대응그룹 확대 출범을 알리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
정의당 출신 조성주 “산안청 막은 野, 반보 전진 기회 걷어찼다” [스팟인터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이라는 여당의 협상안을 1일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했다. 이에 대해 조성주(45)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정말로 무책임
-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
이재명 이어 배현진 피습 규탄한 尹 "국민이 테러 당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날 피습 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테러피해
-
기후변화총회 내용 전달에 그쳐, 정부대책 더 따졌어야
━ 독자위원회 |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5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김준영 전 성균관대 이사장)가 지난 26일 중앙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12월 한 달
-
‘중대재해법’ 원청대표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
중대재해법 원청업체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대법원 전경,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
한동훈 12분 연설 A4 용지 '너덜'…얼마나 다듬고 고쳤기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장 발표 뒤 이동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정치인이나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
-
홍익표 "영부인 관심사라면서…與, 개식용 종식법 처리엔 불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을 국
-
송철호·황운하 이어 검찰도 항소…‘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입장 표명
-
여야 강대강 충돌, 예산안·민생법안…438건 처리 뒷전 ‘네 탓 공방’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하는 가운데 새해 예산안과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
-
다리 붕괴 인부 2명 사망…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27일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저수지에서 건설 중이던 길이 50m 규모의 다리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인부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수사팀을 꾸려 중
-
尹 “연금안 맹탕? 근거·합의 없이 숫자로만 결론 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개혁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