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중권 "김어준 왜 사과를 모를까, 유시민과는 다른 게임 중"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요즘 나는 눈이 나빠서 책을 못 봐. 대신 유튜브를 봐. 김어준(방송진행자)이 하는 유튜브는 다 봤어. 김어준이 민주당을 위해서 큰일을 하는 거야.”
-
처벌 위주 중대재해법 등장했지만 고용부 “처벌보다 예방 강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사업장의
-
중대재해법 어부지리? 대형 로펌 큰 시장 열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 대형 로펌(법무법인)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 자문을 노린 움직임이 활발하다. 변호사들은 “기업주의 구속 여부가 걸린 만큼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
“시간당 자문료 50만원 될 것…중대재해법 큰 장 선다"
사진 Pixabay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서 변호사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국회는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주를 구속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을 입법했다. 경영계
-
김용균법 1년의 교훈…처벌 강화로는 산재 못 줄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새로 제정된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일명 김용균법)이 전면 개정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
산안법 1년, 사망은 더 늘었는데···또 등장한 이상한 산안법
2018년 5월 2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 승강장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모(19)군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중대재
-
여야,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합의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정의당 의원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
“663만명이 불안해 한다” 국회 달려간 중소기업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은 4일 오전 국회를 찾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오종택 기자 “663만
-
한국노총 "대한민국은 위기" vs 민주노총 단식투쟁…확 갈린 두 노총 신년 풍경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은 아직 위기의 한가운데 있다"고 말했다. K-방역의 실패, 휘청이는 경제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걱정했다. 양경수 신임 민주노총
-
[노트북을 열며] 반기업 정서 틀 안에 갇힌 정치권
최선욱 산업1팀 기자 발전소에서 일하던 아들을 먼저 하늘로 보낸 어머니는 국회 앞 농성장에서 새해를 맞았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
이재명 또 침묵…4년전 "사면 불가" 지금은 "나까지 말하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8일 도청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
중대재해법 지각 심사…정의만 갖고 반나절 갑론을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상정·심의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
-
서로 뭉치기보단 고군분투···거여에 눌린 군소4당의 몸부림
왼쪽부터 김종철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연합뉴스 유럽식 다당제가 목표였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도는 지난 총선
-
'구의역 김군' 동료 "변창흠 형식적 사과, 사퇴가 우리의 요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의 모습. 오종택 기자 '구의역 김군'의 동료인 임선재 서울교통공사노조 PSD1지회장이 "우리가 요구한 것은 사과가 아니
-
변창흠 '데스노트' 주저하는 정의당…조국 때와 판박이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부활할 것인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23일 정치권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정의당이 이날 청문회를 지켜본 뒤 2
-
손경식 경총회장 “3%룰 사유재산권 침해. 헌법상 문제있다”
“3%룰의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라 생각한다. 그 부분은 헌법상 문제도 있어 보인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경제계의
-
이낙연 "매듭짓겠다"던 중대재해법…의총선 "과도한 법안" "기업에 가혹" 반대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민주당에서 발의된 3건의 중대재해법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오갔다. 뉴스1 이
-
내년 3.2% 성장 전망…정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전망 조정”
한국 경제가 내년에 3%대 성장률로 복귀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올해 예상되는 역성장(-1.1%)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회복’이라고 부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재계 “정책 결과 책임져야 할 정부, 기업 상대로 실험하나”
김용근 경총 부회장(가운데)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
-
"폭풍 지나자 태풍"…3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중단을"
김용근 경총 부회장(가운데)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
-
與 180표 확보전 두 번에…89시간 5분 필리버스터 정국 종료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
-
우상호 서울시장 출사표 "차기 총선 불출마"…박영선·박주민은?
우상호(서울 서대문갑·4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권에서는 첫 출사표이자, 우 의원에겐 2018년에 이은 두 번째 도전이
-
김남국 "남성혐오 이용" 정의당 "뭐가 문젠지 모르고 바르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전화 갑질’을 둘러싼 김 의원과 정의당이 공방이 사흘째 격화하고 있다. 김 의원의 항의 전화가 '협박'이자 '폭력
-
규제 3법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재계 “문 닫으란 소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다섯째)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인사들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 담긴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