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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산 다투다 전 부인 정신병원 감금한 50대 실형 확정
재산 분할을 놓고 다투다 전 부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5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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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릉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41년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70년대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박모(80)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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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윤일병 가혹행위 주범만 살인죄 인정
지난해 4월 가혹행위 끝에 윤 모 일병을 숨지게 한 주범 이모(27) 병장에 대해 대법원도 살인혐의를 인정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는 29일 이 병장 등 가해자 4인의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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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교사동의없는 어린이집 CCTV 훼손 업무방해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비닐봉지로 감싼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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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 피해자 출소후 생긴 가족은 위자료 청구 할수 없다”판결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김모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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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다리 주무르게 한 사장, 강제추행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킨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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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직원에게 다리 주무르라고 시킨 사장 강제추행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대 여직원 A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킨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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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군인연금도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
장래에 받게 될 군인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육군 부사관 출신 A(58)씨 부부의 이혼 소송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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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군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장래에 지급받을 군인연금도 이혼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군인연금에 확대 적용된 것이다. 육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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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까지 출마했던 로펌 대표, 사기·횡령·위증·위증교사 혐의 집행유예
국회의원 출마까지하며 승승장구했던 한 로펌 대표 변호사가 사기ㆍ위증ㆍ횡령ㆍ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갚을 여력이 없으면서도 도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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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 투자사기 황장엽 수양딸 징역 5년 확정
주한미군 용역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 김숙향(73)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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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 6200억달러 광물채굴권있다" 사기범 징역 2년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콩고 재건사업을 추진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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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잡고 "자고 가라" … 대법 "성추행 아니다"
집에 심부름 온 부하 여직원에게 술을 권한 뒤 손목을 잡고 “자고 가라”고 했다면 성추행일까?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여직원 B(51)씨에게 2011년 6월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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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손목잡고 "자고 가라"고 했는데…대법 "성추행 아니다"
직장 상사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직원의 손목을 잡고 “자고 가라”고 한 것만으로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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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출신 지역이 어디일까요?
‘PK편중’ ‘사라진 탕평’ ‘특정 지역 독식’. 고위 공무원 인사 또는 개각 때마다 나오는 지적들이다. 그렇다고 지역편중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지역안배 인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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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 재건축 계획 변경 … 조합원 3분의 2 동의 구해라"
단일 재건축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모씨 등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원 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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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견 직원 산재, 원청회사도 책임"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회사에 업무상 재해의 책임을 물은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파견근로자 최모(27)씨가 자신의 고용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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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피해 5조 소송 패소 … 대법 "인과성 입증 불가"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12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호 법정.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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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문사 광고 불매운동은 공갈·강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 김성균(48)씨는 2009년 6월 기자회견을 열고 “광동제약이 중앙일보와 조선·동아일보에 광고를 편중해 싣고 있다”며 “한겨레·경향신문에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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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돌려막기 사태 임명안 지연 응급처방
대법관 4명의 공백 사태 장기화로 인한 파행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법원은 25일 “대법원 소부(小部) 1부에 대법관이 부족해 2부의 양창수 대법관을 참여시켜 26일 선고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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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거 부족”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다시 원점
1, 2심이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던 의사 백모(32)씨 사건(‘만삭 의사부인 살인사건’)이 28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그러나 “‘무죄 취지’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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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부인 살해혐의' 의사남편 원심 파기 왜?
만삭 의사부인 살해사건이 "확신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점으로 돌아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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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사건 31년 만에 무죄 판결
1980년대 공안 조작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7년4개월 동안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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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인 줄 알고 상대가 마셨다면 살인죄 아니다
“마셔!” 지난해 8월 교제 중이던 여성 조모(사망 당시 47세)씨와 심하게 싸우던 이모(51)씨는 갑자기 ‘옥수수수염차’ 페트병에 담긴 음료를 따랐다. 하얀 사기 그릇에는 지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