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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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고 용의자 지목해도 무조건 증거되지는 않는다"
범죄 피해자가 용의자들 사진으로 범인을 지목해내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해당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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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씨 징역 5년 확정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권노갑(74.사진) 전 민주당 고문이 지난해 8월 대검 중수부에 구속된 지 1년2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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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뗀 의사 살인 방조죄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의사가 보호자의 요청에 못 이겨 퇴원을 허락할 경우 살인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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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뗀 의사 살인 방조죄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의사가 보호자의 요청에 못 이겨 퇴원을 허락할 경우 살인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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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해 혐의 20대 올 첫 사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4일 카드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모대학 휴학생 김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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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폐쇄는 업무방해"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3일 2002년 8월 울산시청 기자실을 강제 폐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 李모씨에 대해 벌금 1백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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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링크만 해도 처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 사이트를 연결(링크)만 해놔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속옷 관련 인터넷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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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사이트 링크 위법 첫 판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 사이트와 연결되는 '링크'만 설치해놔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P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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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약사에게 약사면허 대여도 위법"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자신의 약사면허증을 동료 약사인 김모씨에게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약사 심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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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오미희씨 4년여 이혼투쟁 승소
방송인 오미희(吳美姬.45)씨가 4년 8개월간의 이혼소송 끝에 위자료 5천만원을 받고 남편과 이혼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대법관)는 12일 오씨가 남편 강모(49)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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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희씨 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8일 농협 회장 재직 때 업무추진비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자민련 원철희(元喆喜.65)의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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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운송차주 근로자 아니다"
자신의 차를 갖고 레미콘 회사와 계약해 일하는 레미콘 운송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레미콘 운송차주는 근로자가 아님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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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 신승환씨 징역1년6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대법관)는 '이용호 게이트'로 구속 기소된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承煥.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1천6백6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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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원내처방 면허정지 정당"
대법원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2일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주사제를 처방.투여하다 적발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오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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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장 수뢰 5년刑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대법관)는 26일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남 순천시장 신준식(申濬植·64)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5년의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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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우황청심원 발명특허 인정안돼"
마시는 액체 우황청심원은 특별한 효과의 진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8일 마시는 우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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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씨 1억 받은 혐의 대법,無罪원심 파기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2일 퇴출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기은행 측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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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창열 경기지사 유죄취지 판결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2일 경기은행측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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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창열 경기도지사 유죄"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2일 경기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열 경기도지사에 대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취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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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대가성 없어" 김상현·박관용씨 무죄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9일 한보그룹으로부터 국정감사 때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1997년 불구속 기소된 김상현(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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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 과대광고 "사기 아니다" 판결
상가 분양 광고가 실제보다 다소 과장됐더라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대법관)는 7일 李모씨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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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 과장됐어도 계약 무효 불가"
분양광고가 과장됐어도 분양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7일 이모씨가 "분양광고가 과장됐다"며 상가분양회사인 D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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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 연쇄살인범에 극형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대법관)는 14일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녀와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모(31.무직)씨에게 사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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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주행중 아니라도 보험혜택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부속 장치를 사용하다 폭발 등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보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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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5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