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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중 머리띠 제공/3자개입 아니다/대법원판결
대법원 형사 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31일 사북노동문제연구소 간사 용정순씨(26·강원도 원주시 봉산동)에 대한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쟁의중인 근로자에게 투쟁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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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하다 입수한 수첩 과세근거 안된다/대법원 원심파기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 대법관)는 28일 부동산임대업자인 백금순씨(서울 청담동)등 2명이 서울 효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특별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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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대접하다 과음사망/업무상재해 순직 판결(주사위)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4일 거래처 사람들에게 술대접을 자주 하다 과음으로 숨진 동양화학공업 영업담당차장 박병근씨(사망 당시 33세) 유가족이 서울지방 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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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활동 참여 교사 근무태만 파면은 부당|대법원상고심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은 22일 전교조활동을 하다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파면된 최문희씨(29·여)등 2명이 학교법인 청지학원(서울이태원2동·이사장 조성호)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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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총기사용 위험최소화 책임”
◎대법원,사망자유족에 국가서 배상 확정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할 때는 하체부위를 겨냥해 쏘는등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직무상사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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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재산반환소 시효 기산점 6공 출범전으로 봐야”
◎대법,원심파기 “5공내내 강박상태론 볼수 없어”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19일 80년 당시 보안사에 강제연행돼 구금된 상태에서 1억5천6백만원어치의 재산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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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손질 알고보니 고도의 기만책" 노총서 비판|이창석씨 구속 판사 승진탈락 "괘씸죄" 소문
○…또 한차례「귀성전쟁」이 예상되는 올 추석연휴때 교통체증을 우려해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이 대거 몰리는 바람에 항공사직원, 특히 예약과 직원들이 아우성. 정기노선은 이미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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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곡 출판때는 위법/원작자 표시안해 저작권 침해/대법원,원심파기
대법원형사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7일 70년대부터 근로자들 사이에 번졌던 「퐁당퐁당」등 개사곡을 모아 책자로 펴냈다가 저작권법(부정출판공연)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한국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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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거짓말 아니면 범인도피죄 성립 안돼
대법원형사1부(주심이회창대법관)는 2일 『범인도피죄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 범인체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허위진술을 했을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밝히고 서울강남병원 영안실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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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정파괴범 사형확정/대법원/인명살상 않은 두명에 극형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은 가정파괴범 2명에게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8일 특수강도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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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직전의 80년 해직자/배상시효는 「퇴직일」부터”
◎대법원/5공청문회 기산 원심파기 80년 강제해직된 사람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당사자의 정년등 강제해직 되지 않았을 경우 정상적으로 회사를 그만둔때부터 진행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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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급여지급/부당노동행위 아니다”/대법원,원심확정 판결
노조 전임자나 노조간부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이같은 행위가 노조의 적극적인 요구나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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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협상 기피하면 불법쟁의자 해고 못해/대법원 확정판결
노사협상과정에서 사업주가 고의로 단체교섭을 기피할 경우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전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는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주동자를 해고할만큼 중대한 불법쟁의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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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 유아의 증언도 “증거능력 있다” 판결(주사위)
○…세살된 어린이라도 검사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했다면 그 증언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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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전매/입주일 전엔 무죄/대법서 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23일 시영·임대아파트를 전매·중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원민씨(34)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민주택의 경우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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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이없는 판결실수/피고에 유리한 증거 원고에 유리하게 채택
◎법관 착오로 승패소 바뀌어/재심 사유안돼 구제 어려워/전자회사 상표등록 무효소송 대법원이 피고측에 유리한 증거를 판단착오로 원고에게 유리한 것으로 거꾸로 채택,승·패소가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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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앞사건 7명 전원에 무죄확정/대법원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9일 고대앞 시위사건으로 기소된 박찬종·한광옥 의원등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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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액수 너무 크다고 위약금 적게 낼 수는 없다”
◎대법원 “절반지급” 원심파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계약금이 많고 상대방의 손해가 위약금보다 적더라도 당초 약속한 위약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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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금지/안기부 조치는 위법
◎대법원 결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29일 법원의 변호인접견 허용결정에 불복,국가안전기획부장이 낸 재항고사건을 『안기부가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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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 났을때 3자에만 알려도 면책/대법원 판결
길에 세워져 있는 빈차를 들이받은후 제3자에게 자신의 전화·차량번호를 알려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로교통법 50조 1항(사고발생시의 사상자등 구호조치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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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룸살롱 살인사건/범인 둘 사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26일 서울 구로동 샛별룸살롱 집단 살인사건의 조경수(25)·김태화(23)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원심대로 2명 모두 사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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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관계없는 집단 월차휴가/업무방해죄 해당/대법,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30일 현대중공업 5대 노조위원장 이영현 피고인(30)에 대한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노조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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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수당은 임금의 100%”/휴일근무와는 성격이 달라
◎경제적 보상대상 안돼/백50%요구 근로자 대법서 패소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9일 최춘실씨(안산시 성포동 주공아파트)등 서울대병원 근로자 73명이 병원측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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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기능 없어지면 노조 쟁의활동기능
방위산업 지경업체가 생산조직과 활동을 폐지해 방산 물자 생산을 포기, 방산 업체로서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 형식상 방산 업체 지정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소속근로자들은 노동쟁의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