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관리 내년부터 대폭 강화(경제현장)
◎50억이상 상속내용 공시/증여세 자금출처 입증책임도 납세자에/변호사 수임료ㆍ치료비 원천징수 내년부터 세무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세제개편안에서 「탈세를 조장한다
-
일하지 않고 번 돈 과세 강화/제2차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무주택자 전ㆍ월세 공제 신설/상속세 시효 연장하되 한도늘려 현실화/가명 금융소득 더 중과… 기술투자엔 혜택 올가을 정기국회에 올릴 정부의 제2차 세제개편방안이 나왔다. 과거와는
-
투기 적발된 사람엔 재산세 과표 무겁게/당정 대책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7일 오후 총체적 난국수습을 위한 당면경제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당정이 마련한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은 부동산투기 행위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시 금
-
세제 개편 골격
◇토지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강화 토지초과 이득세를 신설하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을 대폭 줄인다. ◇부유충의 불로·음성소
-
세제 어떻게 개편되나|「숨은 세원」 찾아 세수 늘린다|담세솔 GNP 20%로 높여
지난해 세제개혁을 단행하면서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91년 시행을 목표로만 제2차 세제개혁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아직은 큰 테두리의 기본방향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는
-
5공 비리 검찰수사 발표 요지
사공일은 안기부에 협조 요청한 사실이 없고, 장세동은 87년5월경 정인용으로부터 윤석민의 막대한 외화유출 협의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공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
민방위 훈련 20분씩 연8회로 단축|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88년--그 격동의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문다. 그 어느 해보다 갈등이 첨예했고 변화가 많았던 한해였다. 민주화·자율화와 더불어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유난히 컸고 또 이들의 주장이
-
농어가 부업소득 비과세 확대
내년부터 농어가의 부업소득(축산·양어 등)에 대해 연3백86만원까지는(현재는 연2백4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도·소매업도 중소기업업종에 추가되어 증자소득 공제 등 다른 중소기업들
-
내가 낼 세금 이렇게 달라진다
재무부의 88세제개편안이 확정됐다. 이 안은 이 달 말 경제장관회의와 9월2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개정 법은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
(3)양도세·이자세 중과는 부작용 우려
정부가 지난해 거두어들인 양도소득세액은 1천3백68억 원이었다. 전체 내국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6%. 재무부가 마련한 세제개편 안은 현재 원칙적으로 40%의 세율이 적용되
-
(1)|생색에 그친 「서민 부담 경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조세 제도란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제도적인 틀이다. 그 틀의 모양과 운용이 바로잡혀 있으면 국민이 형평에 맞게 세금을 내게 되지만 틀 자체가 비틀려 있거나 운
-
전경환씨 구속영장(전문)
①정장희와 새마을신문공금 12억원 횡령 ②황흥식과 새마을신문공금 12억원 횡령 ③서울시 보조금 4억원 임야구입에 유용 ④새마을조기체육회. 기금 2억9천 횡령 ⑤인창상가 매입비용 3
-
내년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국민연금제 실시…47%가 혜택
새해부터 전국l백39개군 농어촌에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에 국민연금제가 적용된다. 대입재수생에도 입영연기혜택이 주어지고, 40세부터 해외관광여행이 허용된다.
-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대학입시제도가 선지원-후시험으로 바꿔고 서머타임제가 부활되는등 내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인들이 적지않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본다. ▲대입제도변경=88학년도입
-
공제·감면혜택 알면 절세가능|세법 잘몰라 더내는 경우 없는가
세금은 내는만큼 쓸수 있는 돈(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가계의 씀씀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얘기만 나와도 고개를 가로젓거나 발부된 세금고지서의 내용조
-
봉급자 세금연말정산 어떻게 하나|교육비·보험료·재형저축도 혜택
봉급생활자들은 매달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방위세 등 세금을 뗀 나머지를 손에 쥐게 된다. 이처럼 회사에서 원천징수했다고 해서 세금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다달이 뗀 세금은 간이
-
장애자 복지확충·교통위반 처벌완화 등 연내 백50건 제도개선
정부는 금년에 장애자복지의 획기적 확충, 교통법규 위반자의 처벌완화, 토지관련 세제개편 등 총 1백50건의 당면정책 과제를 확정, 이를 제도 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노신영 국무총리
-
재무부·국세청 새해 업무 보고-요지
◆통화 운용과 저축 증대=상반기 중에는 수출산업 설비 금융 등 자금 수요가 활발할 것으로 보아 융통성 있게 공급하되 하반기에는 안정 기조에 중점을 맞추어 운용한다. 자금은 수출산
-
혜택범위·필요한 서류등을 알아본다|연말정산 내야될 서류안내면 손해
봉급생활자들은 연말보너스에 큰 기대를 걸고있다가 세금으로 몽땅 떨어져나가 봉투가 가벼워지는걸 보고실망을 느끼는 수가 허다하다. 연말에 받는 급여에 특히 새금이 많이 매겨지는 경우을
-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몰라서 세금혜택 못받는 사람 많다
대부분의 샐러리맨들은 씀씀이가 많은 연말이면 보너스에 잔뜩 기대가 부풀어 있다가도 연말정산때문에 세금으로 보너스가 뭉텅 떨어져 나가는걸 보면 큰 실망을 느낄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
질문|환원약속 어길때의 조치는|답변|재산 노출돼 분산 어려울 것
김여배 건설장관=대지종합기술공사 사건은 건설부가 직접 조사한 일이 없어 답변이 부실하더라도 양해 바란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이나 82, 83년에 이공사가 서
-
예금·주식·채권등 가명엔 차등과세|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7월1일부터 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실명거래가 아닌 이자 배당 소득등에 차등과세가 매겨지고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도 감화된다. 3백5개품목에 수입자유화도
-
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분야별 안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다. 내년에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중·고교생의 교복제가 폐지되고, 서울 등 일부 도시에선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
-
「실명제」보완 왜 주저하나
▲박윤종 의원(민정) 질의=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서남의 거점으로서 광주를 직할시로 육성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명예퇴직제의 강점이 많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서청원 의원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