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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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처벌법 6조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동 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①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들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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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낀 땅 사기 적발
대검수사국 강달수 부장검사는 18일 군징발지 10여만평에 대한 관계서류를 위조, 국가상대의 징발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토지사기단을 적발, 수사중이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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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일보 사장 석방 구속적부 항소심서
【전주】전주지법 제1형사 항소 부(재판장 김재주 부장판사) 는 10일 하오3시 호남일보 편집국장 안종환 씨(49)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신청 이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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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지재탕
【부산】2일 경남도경 수사과는 마산시 완월동 4의1 삼양주조장 전무 김인태씨(33)와 경리과장 안광준(30) 창령군 창령읍 교상동 41 주류판매업자 김무석(37)씨 등 3명을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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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국장 입건
【부산】26일 부산시경은 부산지방 해운국장 이종춘씨(44), 전 부산지방해운국장 신소원씨(48), 전 교통부 항 무 과장 강대민씨(40)등 3명을 수뢰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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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 물로 막걸리 양산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7일 대장균이 우글거리는 개천 물로 막걸리 특주를 밀조해서 서울시내에 팔아온 이순애씨(40·여·동대문구 제기동 45) 등 15명을 식품위생법 및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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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 단속
서울지검은 17일 조세범·거액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건 등 경제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서울지검 경제부(이길주 부장검사)안에 경제사범특별수사반을 두기로 금년도 운영방침을 세웠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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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식품사 간부구속
서울지검 김유후 검사는 13일 하오 경인식품 영업부장 김복규씨(35) 와 삼미식품 전무 김석숭씨(31) 등 2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경인식품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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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만원 주세포탈
서울지점 장기욱 검사는 24일 비밀주정발효 설비를 갖추어놓고 밀가루를 원료로 쓰고 위조주세 필증을 붙여 3천여 만원에 달하는 주세를 포탈해온 미송 주조공업사 대표 이두익씨를 양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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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지를 재사용
서울지검 변재일 검사는 22일 제일미싱 제조주식회사 대표 주광선(47), 전무 이승호(62), 손형국씨(35) 등 3명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주씨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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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배갈 밀조
서울지검 수사과는 20일 시내 일류 중국음식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국음식점에서 당국의 허가없이 밀제조한 가짜 「배갈」을 팔고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어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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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억원 탈세
서울지검 박일흠 검사는16일 「크라운」맥주를 생산하고있는 조선맥주주식회사가 지난2년동안 법인세1억여원을 탈세했다는 혐의를잡고 동사경리장부일체를 압수하고 전대표 박경복씨등 관계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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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증지만장 위조 범인 구속 공범 수배
【부산】5일 부산북부경찰서는 주세납세중지를 대량으로 위조, 팔아 온 시내 부산 진구 부전2동460 김경술(31)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1원 짜리 가짜증지 1만3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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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설탕을 방매
서울시경은 24일 실수요자 증명으로 면세공급 받은 설탕을 시중에 방매한 덕기식품공사 대표 이승창씨(31)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적발, 세무당국에 이첩했다. 사과, 「오린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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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맥주시판
서울시경 수사과는 11일상오 군납면세맥주를 시중에 빼내 팔아온 김기출(32·조선맥주군납대리점대표) 신도현(33·서올중구인현동1가120) 이순우(30) 김준수씨(24)등 4명을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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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화상업 대표 구속
조달청의 납품 부정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6일 3개 납품업자 중 우화산업대표 유형벽씨를 우선 외국환관리법위반,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납품업자들과 관계관청 사이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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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구형량기준 시달
병역법위반사건을 엄단키로 방침을세운 검찰은 5일 기소한 병역법위반 피의자중 현역병징집불응자에게는 징역 1년6월(법정최고형3년)이상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4일에 있은 서울지검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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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수출·건설 막는 범법 검찰서 수사강화
1일 법무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경제계획사업을 저해하는 범죄를 분석한 결과 범죄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 비추어 앞으로 제2차 경제개발계획 사업을 위해 대검찰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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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에 납세필증
일제석유난로 폭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8일 하오 매진상사 상무 김영정(50) 고려통상 무역부장 김덕준(31)「달러」암매상 변봉은(45·여) 권희양(52·여)씨 등 4명을 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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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난로를 압수
서울지검 경제부 이택규 부장검사는 28일 서울지검을 지휘, 서울부동산창고(중구 남창동205의28)에 숨겨둔 일제난로 2천1백62대를 적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압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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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 석유난로업자 구속
일제석유난로 수입업자들의 부당이득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경제부 이택규 부장검사는 25일 상오 서울시검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경동기업대표 김봉춘씨와 고려인삼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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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증지 대규모 위조
[부산] 부산시경 경제반은 공장까지 설치하고 주제증지 수십만장을 인쇄, 전국 각주요도시에 팔려던 대규모 주제증위조단을 모두 잡았다. 경찰은 9일 하오 2시쯤 부산시 양정동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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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 소주 천병 압수
서울 영등포서는 26일 하오 영등포 5가 영신상회에서 한되들이 소줏병에 2홉짜리 납세필증을 붙인 와룡 소주 1천병을 또 적발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8일에도 이 같은 소주 2백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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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피고에 공소기각 결정
서울형사지법2부(재판장 백낙민 부장판사)는 1일 하오 삼분폭리 보도를 둘러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전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 동 주필 박상일 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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