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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됐다…조희연은 천막농성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가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뉴스1]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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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용’ 대신 ‘가족 주차장’으로…지자체 배려 대상 넓힌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18일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했다. 새로 시행된 가족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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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8일, 동대문구 담달부터..서울 대형마트 휴일 영업한다
서초구는 28일부터 주말에도 대형마트가 열린다. 사진은 이마트 양재점 휴점 일정. [뉴스1]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정부 방침에 따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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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치맥?" 이랬다간…이제 안봐주고 과태료 10만원 물린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음주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포토] 갑진년 새해를 맞아 전국 자치단체가 공공장소에서 음주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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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TBS 지원 폐지 5개월 유예…“산소호흡기 뗀 것”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TBS 관련 안건을 가결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서울시가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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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인권조례 첫 폐지 수순…"교권 위축, 침해받는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예정된 15일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는 손팻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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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드립니다…노조 달려와 울던 '엄빠 공무원' 웃게 한 정책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서울베이비키즈페어'에서 임신부가 육아 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만9세·7세·5세 3남매를 둔 서울시 연구직 맞벌이 공무원 A씨는 경제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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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보호자 되겠다"던 임태희…교실 난동 학부모 고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9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에서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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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해' 정당 현수막, 실명 비방·모욕 안 된다…내용도 규제
‘도심 공해’ 수준으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막기 위해 서울시도 조례를 만들었다. 현수막 개수는 물론 내용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인천·대구 등 여러 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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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권리, 학생·학부모 책임 강조한 ‘학교 조례안’ 나와…“학생인권조례 대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9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인권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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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없이 패스" 국가유공자처럼 모신다…신박한 저출산 대책
대전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이 간호사들의 보살핌을 받고있다. 중앙포토 ━ 충북 ‘임산부 예우 조례’…임산부 전용 민원 창구 출산양육수당을 놓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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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이사 중 65%가 민주노총…개정안 발의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이 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직원 투표 결과를 무시한 채 노동이사 임명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의회 기획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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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 된 정당 현수막…인천·울산 이어 대구 "소송 당해도 뗀다"
울산시 도시미관 작업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울산·광주에 이어 대구시도 ‘흉물’ ‘공해’란 비판받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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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의 땅' 4년만에 열렸다…시민이 이긴 '인천애뜰 전쟁'
임태석씨는 지난 17일 인천애뜰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장, 시의원에겐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어떤 의미였을지 분노를 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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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잃은 강릉 급발진 사고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재앙” 피해자 지원 조례 잇따라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모습. [사진 강릉소방서] ━ “해결 위해 지속적 관심 필요”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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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억원·자녀 1명도...4억원 주택 산 경기도민은 취득세 면제
경기도청 신청사. 경기도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도내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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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남북협력기금 개정안, 민주 반대로 본회의서 부결
세종시의회는 지난 7일 제8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11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 세종시의회] 정부가 내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협력기금)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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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민주당, 상임위 통과한 조례안 부결...지자체 남북협력기금 논란
정부가 내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협력기금)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자치단체도 협력기금 처리 방안 마련에 나섰다. 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협력기금을 폐지했고, 서울시는 기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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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권리 침해 안 된다"…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의 모습. 김홍범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학생인권조례 개폐를 둘러싼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조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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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공해 너무한다, 2개만 허용" 지자체들 잇따라 규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전국 횡단보도나 교차로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자 자치단체(지자체)가 조례 마련 등으로 대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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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교육방해금지, 소지품 제한' 넣는다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 시작 전 토론회장 앞에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사와 학생들(왼쪽)이 학생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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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하나 바꿨더니 36조 시장 열려…재건축 수주전 예고
2992가구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동작구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의 모습. [뉴스1] 총 사업비가 3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를 놓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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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 시장 열렸다”…압구정·한남·송파 등 ‘수주전쟁’ 예고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된 압구정 2~5구역 전체 조감도. 서울시 총 사업비가 3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를 놓고 대형건설사(시공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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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표현 음식점 전국 200곳...마약 마케팅 금지 조례 만들기 나선 지자체
입법예고된 이른바 '울산 마약 조례안'. 울산시의회 자료 캡쳐. 서울에 이어 울산에서 '마약 마케팅' 금지 관련 조례 만들기에 나섰다.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등 '중독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