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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만취 필름끊겨 성폭력···성인 대상 봐준다고?
━ 술취해 '필름' 끊긴 상태서 한 성범죄 주취감경 논란 '조두순 출소 반대'를 요구하는 청원에 60만명의 시민이 동의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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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술 마셨다고 봐주는 것 우리나라뿐이다"
[사진 신창현 의원 블로그 / 대한민국 청와대] 국회에서는 주취감경과 관련한 형법 10조(일명 조두순법)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형법 제10조에는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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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다고 형 줄여주는 제도는 한국에만 존재”
교도소에 수감된 조두순. [중앙포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술 마셨다고 봐주고 형을 가볍게 경감해주는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다”며 형법상 주취감경 조항에 대한 개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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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교수 “조두순, 보호수용제 마련되지 않는 한 대안 없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오른쪽은 조두순이 교도소에 있는 모습[연합뉴스TV, 중앙포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가 조두순 출소에 대해 “보호수용제가 마련되지 않는 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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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음주 범죄, 감형 아니라 가중처벌해야죠"
■ 「 [일러스트=중앙DB] 21만을 넘긴 ‘주취감형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답변을 내놨습니다. 주취감형(酒醉減刑)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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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주취감형, 성범죄는 이미 제외...제2조두순 없을 것”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왼쪽)과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가 이른바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미 성범죄의 경우 음주로 인한 감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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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조두순 무기징역 재심 불가능"…靑 청원에 3번째 답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의 ‘일일 SNS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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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조두순 출소반대 ’ 청원, 청와대의 답변은?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7일 수요일 미리보는 오늘입니다.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답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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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감형한 ‘주취감경’ … 폐지론 확산 속 법조계 신중론도
조두순의 만기 출소시기가 3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에서 출발한 국민청원운동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지난 9월 시작된 ‘재심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 달라’는 청원에 동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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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주취 감경 폐지’ 여론, 법조계는 신중론 우세
'조두순의 만기 출소 시기가 3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에서 출발한 국민청원 운동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재심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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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다고 해도 감형 못 받는 ‘조두순 법’ 발의됐다
조두순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모습. [중앙포토] 술에 취한 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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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감형사유 '주취감경' 폐지 청와대 청원, 20만명 돌파
범인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을 그린 나영이(가명)가 그린 그림(좌)과 주취감형 폐지 관련 청원 글. 3일 오전 10시30분 기준 20만9582명이 참여했다.(우) [KBS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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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 조국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동영상을 통해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청와대가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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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청원 참여 매우 바람직…성의있게 답변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대해 ’장기적으로 법제 개선에 참고가 될 것“이라 말했다. [사진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쏟아지는 국민청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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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비용 지원해달라"는 당혹스러운 청원글에 뿔난 네티즌들
[사진 무료 이미지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황당한 청원이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1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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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주치의 “조두순은 인간 아니다” 당시 상황 설명
[사진 TV조선 '강적들' 제공]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 나영이의 주치의인 신의진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사건 당시 상황을 밝혔다. 신 씨는 최근 TV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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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서해순 마녀사냥,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인가
■ 「 이상호기자(왼쪽 사진=뉴시스), 서해순씨(오른쪽 사진=최승식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신에게 딸 살해 의혹을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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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출소하는 조두순, 독방서 성경 필사하며…
조두순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모습. [중앙포토] 8세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64)이 3년 뒤에 출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소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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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누가 성심병원 간호사를 '기쁨조'로 전락시켰나
■ 「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 한림대 성심병원이 간호사들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히고 강제로 장기자랑을 열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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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소년법 등 국민청원 4만 건 … 여론몰이 악용 우려도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이하 국민청원)에는 1500여 개의 글이 게재됐다. 80%가량이 “MB 출국을 금지하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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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에 호칭 개선까지…너도나도 “청와대로”
#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박4일 일정으로 바레인으로 출국한 12일, 이날 하루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이하 국민청원)에는 1500여개의 청원이 올라왔다. 게시된 글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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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안산 그동네 가보니…CCTV 확 늘어 3547개
조두순 사건 이후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최모란 기자 2008년 12월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 등교하는 8세 여자아이(가명 나영이)에게 한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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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전자발찌가 최선"
━ '마녀의 법정' 여검사 모델 김진숙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살 ‘나영이(가명)’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크게 다치게 한 ‘조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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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나영이한테 몹쓸 짓한 조두순, 풀어줘야 하나
■ 「 [사진=청와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2008년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상대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