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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임 대통령·소선거구 … 유효기간 지난 시스템 깨뜨려야”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전 의원.일요일인 지난 17일 제주엔 많은 비가 내렸다. 오후 제주도립미술관 카페테리아엔 원희룡(52·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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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제대로 읽는 재팬] 자민당 파벌 8개, 이름 다를 뿐 ‘아베 추종’엔 한 색깔
지난달 28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지방창생 담당상이 파벌 결성 기자회견을 하면서 파벌 이름인 스이게쓰카이(水月會)가 쓰인 종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시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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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성폭력 근절 대책 논란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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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안에 국가 있어 … 시민·행정 함께해야”
김영배김영배(48) 서울 성북구청장은 진정한 자치행정을 위해 ‘협치(協治)’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협치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을 일컫는다. 관료 중심의 하향식 행정과 대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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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두자니 무용지물, 철거하자니 3억 … 자전거도로 딜레마
자전거 안 다니는 삼성로·개포로 지난달 27일 대치동 삼성로 자전거도로에서 한 학생이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보행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김경록 기자] 중간중간 끊기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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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컨트롤 타워 없이 R&D 혁신 어렵다
김선영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의 낮은 생산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0년간 120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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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 입법에 툭하면 헌재행 … 국회가 ‘정치 사법화’ 조장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는 헌재 심판대에 다섯 번이나 오른 끝에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사라지게 됐다. [중앙포토] 관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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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없이 여론에 떠밀려 가” “기본권 침해 소지 많은 허점투성이 법안”
관련기사 법 제대로 돼야 제구실 … 이대로 시행 땐 국민들만 피해 무책임 입법에 툭하면 헌재행 … 국회가 ‘정치 사법화’ 조장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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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대로 돼야 제구실 … 이대로 시행 땐 국민들만 피해
강신업 변호사(왼쪽)와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가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중앙포토] 관련기사 “협상 없이 여론에 떠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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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마지노선은 소득 20% … 줄인 돈으로 연금 부어라
“우리 아이는 학원 수강이나 과외를 남들에 비하면 안 하는 편입니다. 이 정도도 안 시키면 제구실을 못할 텐데요.” 자녀가 초·중학생쯤 되는 40대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비를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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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탄할 부실 통영함 투입 … 비리는 철저히 수사하라
군이 대표적 방위산업 비리로 지목된 수상함구조함 통영함(3500t)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군은 그동안 통영함의 성능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인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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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수중 수색 종료, 마무리 잘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09일간 진행됐던 수중 수색작업이 종료됐다. 범정부 대책본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수색작업을 중단한다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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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역 CCTV 98% 있으나 마나…화질 떨어지고 노후화 등으로 얼굴식별 불가능
코레일이 운영하는 폐쇄회로(CC)TV의 98%가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지 못하는 등 제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소가 52만 화소를 밑돌고 일부는 노후화했기 때문이다.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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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에 부적합한 공사 강행한 시공사 과실” 잠정 결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밑에서 발견된 대형 동공을 관찰하고 있다. [뉴시스] “30㎝가 넘는 크기의 호박돌들이 쏟아져 나올 때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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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에 부적합한 공사 강행한 시공사 과실” 잠정 결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밑에서 발견된 대형 동공을 관찰하고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한국 땅 꺼짐 현상 대부분은 상·하수도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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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강경파 "재협상하라" 일각선 "민생법과 분리 처리"
박영선(사진)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혼선에 빠져들고 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22명이 여·야·유가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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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 인터뷰] 송호근 묻고 최장집 답하다
지난달 27일 중앙일보 유민라운지에서 송호근 서울대 교수(왼쪽)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오른쪽)를 인터뷰했다. 한때 안철수 캠프에 합류했던 최 교수는 제3정당 설립의 꿈을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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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 한 곳만 눈 부릅떴어도 대참사 막았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병언·이준석’으로 대변되는,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한 선박 운항과 승객을 버려두고 탈출한 선원들의 극단적인 무책임이었다. 하지만 이런 탐욕과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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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의 시시각각] KBS, 히딩크 어떨까
이규연논설위원 그리스·미국·보스니아·스위스·온두라스·에콰도르·이란·일본·칠레·카메룬·코스타리카·코트디부아르·콜롬비아. 이들 나라의 공통분모는 축구대표팀 감독이 외국인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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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불감증 '종합세트' 고양터미널 참사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는 안전불감증의 종합세트였다. 공사·대피 과정에서 업주·당국 등 각 주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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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기초 세워야 민주주의 작동
“보수는 경제와 성장을 앞세우다 경제적 불평등을 포함한 여러 영역의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그에 대한 해결 방향 제시에도 미흡하다. 진보는 진보대로 지향하는 가치나 이상이 불분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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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기초 세워야 민주주의 작동
“보수는 경제와 성장을 앞세우다 경제적 불평등을 포함한 여러 영역의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그에 대한 해결 방향 제시에도 미흡하다. 진보는 진보대로 지향하는 가치나 이상이 불분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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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종자 위치추적' 서비스 보완 왜 미루나
지금 제주도는 노인 실종 사고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올 들어 나흘에 한 명꼴로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80대 노인이 집을 나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도 연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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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m 높이 배 댈 부두 앞에 60m 다리 세우는 부산
16일 부산 북항재개발 구역에 건설 중인 크루즈 터미널 부두 뒤쪽으로 북항대교가 보인다. 북항대교 높이제한(60m)에 걸려 초대형 크루즈선은 들어올 수 없다. [송봉근 기자]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