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탄할 부실 통영함 투입 … 비리는 철저히 수사하라

군이 대표적 방위산업 비리로 지목된 수상함구조함 통영함(3500t)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군은 그동안 통영함의 성능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인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4월의 세월호 침몰 사고 때 2년 전 진수식을 한 통영함이 투입되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군은 현재 수상함구조함이 너무 낡아 올해 말 퇴역이 불가피해 통영함을 전력화하는 방안을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해군이 운용 중인 수상함구조함은 1968년과 72년에 건조된 광양함과 평택함 2척이다. 미 해군에서 퇴역한 함정을 97년에 도입해 전력화한 것으로 수명 주기(30년)를 각각 16년, 12년 넘겼다. 수상함구조함은 좌초한 함정 구조나 침몰한 함정과 항공기 탐색·인양·예인을 한다.

　문제는 통영함의 조기 전력화가 결정되면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한 핵심 장비를 장작한 채 투입된다는 점이다. 방위사업청 실무자들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바람에 성능 미달의 음파탐지기(HMS), 수중무인탐사기(ROV)가 도입됐다. 두 장비는 수중 침몰 물체를 탐지하는 눈 역할을 한다. 더구나 음파탐지기는 천안함 사건 때 제구실을 못한 평택함에 장착된 것과 비슷한 구형 모델이다. 통영함 사업을 진행한 방위사업청은 내년 상반기에 통영함을 해군에 넘기되 두 장비는 교체할 방침이라고 한다. 통영함은 두 장비의 부실로 수중탐색 및 식별 능력은 제한되지만 예인과 인양, 잠수 지원 등 구조함의 기본 임무는 수행할 수 있다.

　1590억원을 들인 통영함이 부실한 상태로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통영함의 전력화 추진이 혹 방산 비리를 서둘러 봉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용납될 수 없다. 방산 비리의 결정판인 통영함에 대한 수사와 감사는 전력화와는 별개의 문제다. 합동수사단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비리의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