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의서

카터, 합참견해 무시, 철군규모 늘려 공표

「스트래턴」군사위원장 = 귀하는 주한 미 지상군의 전 병력을 철수하려는 「카터」대통령의 구상을 언제 처음으로 알았는가. 「로저즈」합참 총장 = 금년 1월 13일 이었다. 우리는 「

에너지 청 신설촉구

전경련은 현재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에너지 개발 업무를 통합, 총괄할 에너지 청의 신설을 촉구하고 앞으로 「에너지」다 소비형 중화학 공업의 진전으로 「에너지」소비수요가 더욱 커질

박 대통령 연두순시서 밝혀진 올해의 주요 경제 시책

19일 경제기획원을「스타트」로 경제부처는 7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연두순시에서 보고된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경제각부가 금년에 하고자 하는 일과 그 배경을 소개한

민간기업의 자율적 경쟁능력

성장을 수출에 의존하는 한 싫든 좋든 경제의 국제화는 불가피하다. 또 경제의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그에 맞추어 정책의 지도원리나 기업 활동의 운영방식도 적절히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도

1819-사상검사(53)

그 무렵 필자는 이북 정치보위태 사건을 다루고 있었는데 일본 「홍콩」「하와이」의 한국 공관에 정치보위부 공작원이 침투되어 있는가 하면 정치보위부에 포섭되어 있는 직원이 있어 그 명

세계 경제 폭풍의 눈 OPEC

「오스트리아」 「빈」의 중심가. 교회들과 함께 촘촘이 들어선 건물 사이에 「캐나다」국기가 팔랑거리는 8층 건물이 있다. 얼핏보아 초라하기 만한 이 건물에서 흘러나오는 풍설이 73년

석유 값 인상폭 발표 보류

【빈=외신 종합】석유수출국기구 (OPEC) 경제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석유 값을 인상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데 합의, 오는 12월15일 「카타르」에서 열릴 OPEC 석유상 회의

부가가치세 문제점 많다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부가가치세제는 그 과세대상이 노임·이자·임대료·이윤 등으로 구성되는 부가가치이기 때문에 제품이나 용역의 재료비 구성이 낮고 인건비 구성이 높은 노동집약산업이

전경련은 24일 이사회를 열고「금융제도 개선 및 기업금융 원활화 방향에 관한 의견」이란 건의서를 통해 금융제도 및 정책의 급격한 개편은 국민경제활동에 충격을 준다고 지적, 단계적

상용한자의 교육

지난 30년간 우리 어문교육의 중심과제였던 한자교육문제는 아직도 뚜렷한 단안을 내리지 못한 채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국민의 어문생활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헤어나

일, 일용품제조 고급화로 한국 수출시장 확대 전망

일본의 생활용품제조산업은 앞으로 고급품생산에만 치중할 전망이어서 한국·대만 등지에서 생산되는 중급품 이하의 해외시장이 더욱 넓어질 것 같다. 일본통산상의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는

선의의 수장가 보호돼야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회(이사장 채승석)는 최근의 문화재 사범 구속사건과 관련하여 선의의 수장가를 육성 보호해야 한다고 12일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이 건의서는 문화재 도굴 및 일부

대의원건의사항엔 불평도

유정회는 지난 20일부터 1주일간 소속의원들의 지방시찰을 통해 나타난 국민회의 대의원들의 건의를 종합, 내주 중 대 정부건의서를 제출할 예정. 대의원들의 건의안에는 불평 섞인 항의

관광정책시정요구 교회여성협의회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회장 이우정)는 지난 3일자로 관광정책을 시정할 것과 민주질서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각 교회에 전달하고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보사부와 교통부장관 앞으로

"최저 임금제 실시를

한국노총 (위원장 배상호) 은 7일「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9조에 규정된 단체교섭권 규제 등의 적용을 해제하고 노동운동을 정상화하여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것 등을 주장하는 8

외상 회의서 건의서

【알제 AFP동양】「아랍」외상들은 26일 「아랍」정상회담에 일련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알제」 통신이 전했다. 외상들이 제출한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1967년 전쟁 때 점령

국회의 대 정부 건의

국회법사위는 21일『내각사퇴권고 결의안』을「일반 의안」으로 상정하고, 제안설명만을 들은 다음 심의는 유보했다. 그 동안「내각 사퇴 권고 결의안」제출을 에워싸고 국회 각파는 협상을

"복지연금 부담비율 월 소득의 2%로"

전경련 등 전국33개 경제단체는 국민복지연금의 가입대상을 월 소득 7천5백원에서 1만5천 원으로 올리고 그 부담비율도 기업·근로자 모두 월 소득 2%선으로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전

농정 심의회 경영 개선을

농정 심의회는 정부 각 부처별 정책 및 계획의 상충을 사전 조정하고 농업 정책의 연차별 기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도록 운영 개선이 돼야 한다고 전경련이 주장했다. 16일 전경련

기업 수익저하는 조세부담 과중서

대한상의는 최근 업계의 불황문제가 상도성장과장에서 생긴 경제구조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 장기적인 경제적 구조 개편정색과 단기적인 경기 전반 책이 모순 없이

국내 세수 목표 재조정을

경제계는 기업의 체질 강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부담의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 4천3백38억원으로 책정된 72년도 내국세 세수 목표를 3백70억원 내지 6백억원을 줄여

한자교육은 부활돼야 한다

학술원이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자문한 어문교육 시정 안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희답한 것은 학계만이 아니라 일반국민의 주시하는바가 되고있다. 해방 후 30년 가까이 고질화되다시피

3차 계획조정·예산축소를

전경련의 김용완 회장을 비롯, 최태섭·심상준·김입삼 부회장과 주요한·김용주씨 등 간부 일행 6명은 14h일 하오 중앙청으로 김종필 국무총리를 방문, 당면한 경제 난국을 타개하는 대

예산 올해규모로 삭감안 제출키로 전경련

전경련은 최근의 업계불황과 관련,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72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규모로 대폭 줄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내주 중 관계당국에 제출키로 했다. 전경련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