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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서 술상 좀 치워줘" 후배 시킨 女부사관, 법정서 한 말은
복무 중 지각을 일삼고, 후배에게 "내 집 가서 술상 좀 치워 달라"는 등 개인 심부름까지 시킨 여군 부사관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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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7병 마시고 동료 성추행 공무원…"공황장애 때문에"
점심시간에 7병에 달하는 소주를 마신 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공무원이 강등·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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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엮이면 신세 망쳐"…서울대 교직원 징계 무효 소송 패소
입사 3일 차 여직원에게 "꽃뱀에 엮이면 신세 망친다"고 말한 서울대학교 교직원이 자신이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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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의료연대 "간호법·의료법 통과시 총파업 논의"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구성원들이 지난 2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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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정직 "징계 지나치다" 소송건 해군 장교…법원 판단은
군인 자료사진. 사진 셔터스톡 불륜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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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가톤급 능력자"라며 동서 취업 강요한 서울 공무원
2015년 서울시 어린이병원 공사에 자신의 동서를 취업시킨 서울시 공무원이 1심에서 직권남용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스1 “현장 대리인은 반드시 유능하고 일 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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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尹' 징계취소 항소심..."대통령됐다고 영향 미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2차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과 법무부 측은 당시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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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회의' 류삼영 징계 효력정지…정직 3개월 만료 3일전 결정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은 오는 13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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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효력정지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 뉴스1 법원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효력을 정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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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항소 포기한 한동훈…'항명 임은정'엔 항소, 왜 [서소문 포럼]
최현철 사회디렉터 지난달 13일 춘천지검 강릉지원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 후 간첩으로 몰린 무진호 선장 고 손용구씨와 삼창호 선원 고 김달수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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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손씻고 나온 조폭과 골프친 경찰...법원은 "김영란법 위반"
경찰 로고. 연합뉴스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와 함께 골프를 친 경찰관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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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답변하면 尹에 꼬투리"…법정 선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X'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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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신부의 막말, 북한의 도발…이재명 턱밑까지 간 검찰(14~19일)
11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대학평가 #수능 #미중 정상회담 #G20 #APEC #윤석열 #카타르 월드컵 #손흥민 #윤석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종부세 #프로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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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시원해도 괜찮아" 학생 주요부위 건드린 교사…法 판단은
남학생의 주요 신체 부위를 손으로 건드려 감봉 처분을 받은 교사가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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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추행’ 군 부사관 “징계 가혹하다” 소송…法 “해임까지 가능”
중앙포토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해 정직 처분을 받은 남성 부사관이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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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 난 좋아…키스 5단계는" 중학교 교사가 이런 농담
중앙포토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치마가 짧으면 좋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해임된 중학교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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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장 배치"…'백현동 용도변경 거부' 공무원, 이재명 고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업부지 용도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다. 그는 용도 변경에 반대했다가 업무 배제를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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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입에 음식 받아먹으라고 한 상사, 성희롱 맞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강요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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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현희 '갑질 국장' 탄원서 써준 의혹…"사실땐 2차가해"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사진)에 대한 특별감사를 2주 더 연장해 진행 중이다. 사진은 지난 19일 가락시장 고충 간담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는 전 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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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쓰려 故이예람 중사 조사 미룬 軍검사…法 "정직 정당"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았던 군 검사가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지난 6월 특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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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 새로 선임
[중앙포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존 대리인을 해임했던 법무부가 대리인 2명을 새로 선임했다. 15일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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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소송 이길수도 없고…법무부, 항소심 변호인단 전원 해임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측인 법무부가 판사 출신 소송대리인들을 전원 해임하면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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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날리고 공안통 앉혔다…감찰1과장엔 '한동수 저격수'
‘윤석열 사단’의 화려한 부활로 주목받았던 전날(18일) 검찰 간부 인사에선 감찰 부문의 주요 보직 변화도 두드러졌다. 검사를 비롯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각종 비위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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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해" 친문 검사 질타한 정희도…'여의도 저승사자' 수장 물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즉시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새 합수단장에는 정희도(56·사법연수원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