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날리고 공안통 앉혔다…감찰1과장엔 '한동수 저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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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의 화려한 부활로 주목받았던 전날(18일) 검찰 간부 인사에선 감찰 부문의 주요 보직 변화도 두드러졌다. 검사를 비롯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각종 비위에 대한 조사와 정보수집 등을 담당하는 대검 감찰1, 3과장과 법무부에서 감찰 실무를 총괄하는 감찰담당관을 교체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들이 감찰 공정성 논란의 중심이었던 한동수(56·사법연수원 24기) 대검 감찰부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턱밑에서 감찰의 칼을 겨눴던 한 감찰부장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연임(2년)시켜 2023년 10월까지가 임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첫 검찰 인사에서 한 부장 휘하 선임 부장검사 자리인 대검 감찰1과장에 정희도(56·31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발탁했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창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등을 거쳐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정 부장검사는 2019년 8월 대검 감찰2과장에 보임했다. 이듬해 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이뤄진 첫 인사에서 6개월 만에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전보됐고, 지난해 7월엔 한직으로 여겨지는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에 배치됐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재임 중 '채널A 사건'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윤석열 판사성향 문건 작성 및 고발사주 의혹'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를 감찰하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내부 비판을 받아왔다. 사진은 한 부장이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모습. 뉴스1

정 부장검사는 좌천성 인사를 겪는 동안 감찰2과장 시절 짧게 보좌한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 왔다. 2020년 11월 대검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당시 광주지검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무배제를 요구했을 때 한 부장이 “부적절하다”며 자신이 이의를 제기했던 사실을 페이스북에 적었을 때가 대표적이다.

정 부장검사는 당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에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 업무 관련 내용, 의사 결정 과정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마구 공개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 검사로서의 당연한 직업윤리일 뿐 아니라 그런 공개 행위는 감찰 사안이라고 알고 있다”며 “감찰부장이 스스로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의뢰해 업무 관련 내용을 SNS 등에 공개하는 행위의 명확한 허부(許否) 기준을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대검 감찰부가 지난해 9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진상조사에 나섰을 때도 정 부장검사는 이프로스에 “한동수 감찰부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한동수 부장은 여러 곳에서 ‘친정권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며 “이런 분이 소위 ‘고발사주 의혹’의 진상을 공정하고 진실하게 밝힐 수 있을까. 만약 한 부장을 배제할 수 없다면 한 부장과 여권 정치인 등과의 교류를 철저히 검증하고, ‘레드팀’을 설치해 공정과 중립, 진실 부합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해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만 하루 만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검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수 부장이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다는 뜻을 페이스북에 밝혔을 땐 “꼭 하셔야 할 말씀이 있으면 SNS 말고 내부게시판을 활용해 달라. 검찰 내부인들이 감찰부장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 부장이 당시 “저에 대한 기사에서 으레 붙이는 친여, 친정부 성향이라는 한정 문구는 일종의 낙인찍기이자 문화적 폭력”이라며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이번 기회에 먼저 모범을 보이셔서 스스로 정치인들과의 교류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검증방안을 만들어 검증을 요청해주셨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검검사(검사장)급 이상과 고검검사(차·부장검사)급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와 정보수집 등을 담당하는 감찰3과장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배문기(49·32기) 인천지검 형사1부장이 보임한다.

배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에는 검찰 안에서 공안통 에이스로 평가받는 김도완(50·31기) 부산서부지청 차장검사가 발탁됐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인사는 “김 차장검사의 경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근무 경험이 있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며 “특수부 일색으로 채우기보단 나름 균형을 맞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전임 임은정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로 발령났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조국 사태’ 이후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감찰권을 확대해 왔다.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직전 당시 부장판사 출신의 한동수 변호사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해 임명하고, 검사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을 강화한 게 그 일환이었다.

이후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을 거치면서 윤석열 당시 총장을 겨냥한 ‘표적 감찰’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자기편 구하기’로 악용됐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특히 대검 감찰부는 ‘고발사주’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전·현직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법원의 영장, 사용자 동의와 참여권 보장 없이 포렌식해 헌법상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