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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대동세상' 내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가개조론
이재명 경기지사가 7월 15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이유와 선거에 임하는 각오 등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도청 건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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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뒷문만 보며 탑승한 휠체어 승객…대법 “장애인 차별”
버스의 협소한 휠체어 전용석 때문에 버스 측면만 바라보고 이동하도록 한 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3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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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 전 '푸에블로호 억류' 北에 美 법원 "2조5000억원 배상"
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소속 군함 푸에블로호는 박물관이 됐다. 2017년 인민해방군 소속 가이드가 배 안으로 걸어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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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사건’ 억울한 옥살이...국가ㆍ검사 책임 인정
“힘 있는 분들은 사과를 안 하시더라고요…진범도 미안하다고 했는데” 칼바람이 불던 28일 오후 2시 15분께. ‘삼례 나라슈퍼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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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끈 휴대전화 갖고만 있어도 시험 무효…판결로 보는 수능 주의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1월 30일 오전 부산진구 부산진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학생들을 위한 별도시험실을 점검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신종 코로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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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 잡으려 CCTV 설치...담배 핀 사람이 되레 성낸 이유
‘집 앞에 CCTV를 달아볼까?’.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집 앞에 CCTV를 달아볼까?’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최근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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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만에 '반공법 무죄' 이재오, 2억5000만원 배상 받는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중앙포토 1970년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고문을 받고 옥살이를 한 이재오(75)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국가로부터 2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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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소음 피해, 항소심서 3년간 월 3만원 지급 판결
김해공항. 사진 부산시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온 김해공항 인근 주민에게 정부가 소음피해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오영두)는 김해공항 인근 딴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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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조사 방해한 정부…특조위원들에 배상하라"
지난 4일 오후 전남 목포시 하늘에서 바라본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거치돼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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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아저씨 용서" 피해소녀 문자 거짓…판사는 1년 살폈다
[중앙포토] “옆집 아저씨 용서해 줄게요.”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이웃집 남성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아이. 사건 당시 12살이었던 B양이 피해자 변호사에게 보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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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가족, 바이킹 선주에 민사소송 냈다
지난해 6월 12일(현지시간) 허블레아니호 인양작업이 끝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한 시민이 추모객이 놓아둔 리본을 곱게 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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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간 고문 시달려" 푸에블로호 승조원 北에 7조원 요구
1968년 북한에 강제로 나포돼 11개월간 억류생활울 했던 미국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AGER-2) 승조원들이 민사 소송에서 북한을 상대로 최대 60억 달러(약 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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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의 퍼스펙티브] ‘동성애자라 채용 탈락’ 주장하면 회사가 ‘아님’ 입증해야
━ 위헌 논란 커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찬반 논란이 거세다. 지난 7월, 성 소수자 차별연대 무지개행동 회원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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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스피커 보복한 아랫집···"3000만원 물어내야"
포털사이트 네이버 쇼핑몰에 등록돼 있는 '층간소음 보복 우퍼 스피커'. [사진 네이버 캡처] #이사 한달 뒤부터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시끄러운 음악부터 공사장·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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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조' 내세운 문 대통령 "모두가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는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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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입주민' 상대 1억 소송…법원, 경비원 유족 손 들어줬다
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고 최희석씨가 근무했던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 뉴시스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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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세 이춘식 할아버지 “살아있을 때 배상금 빨리 줘야…답답하다”
“이제 기대도(안 돼)….내 생전에 안 나올 거 같어.” 올해로 96세, 망백(望百)을 넘긴 이춘식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체념에 젖어 있었다. 이 할아버지는 열일곱이던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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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타살 증거 없다"···서해순에 1억 물어주게 된 이상호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왼쪽)와 이상호씨. 최승식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주장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김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게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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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철의 차이나는 차이나] G7이 입은 손실만 4815조원···'코로나 분풀이' 中으로 향한다
때는 올해와 같은 경자년(庚子年)이다. 120년 전인 1900년 중국에선 열강의 중국 침탈에 항의하는 의화단(義和團) 운동이 일었다. 결과는 참패였다. 영국과 미국, 러시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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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김희애처럼 하지 말라"…판결로 보는 '부부의 세계'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한 장면. 왼쪽이 지선우(김희애), 오른쪽이 이태오(박해준), 11일 방영된 6화에서 이태오는 지선우에게 복수를 다짐한다. [사진 JTBC] 복수는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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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패소한 주최사, 1심 판결 불복 항소
지난해 7월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에서 경기 내내 벤치를 지켰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종료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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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나 가라" 썼다가 70만원···악플 달다 수천만원 날릴수도
유튜브 로고. 인터넷 개인방송의 유명 BJ인 ‘BJ최군’(본명 최우람)이 최근 악플(악성댓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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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대한항공 상대 손배소…“7000만원 배상”
박창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직원 연대 지부장이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제57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를 마친 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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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배상하라"…'붉은 수돗물' 피해주민들 집단소송
[연합뉴스]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루원시티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