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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죽는다는데 막아달라" 부친의 호소, 법원은 거절했다 [조력사망 논란]
지난 2월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프랑스 시민권자인 리디 임호프가 안락사한 뒤 전직 의사이자 간병인인 데니스 루소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다. 43세였던 리디 임호프는 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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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선 만원도 못뽑는 장애인…"차별 맞다" 눈물의 항소 결말
대법원 전경. 뉴스1 법원에서 한정후견심판을 받은 정신지체 장애인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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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줄 낀 뇌출혈 환자, 가족도 없다…연명의료 중단 사각지대
식물상태, 말기 치매 등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종기 판단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단계적으로 법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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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화장·장례를 한번에…어느 장례식장 ‘70만원 상품’ 유료 전용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단 이유로 안락사에 내몰릴 것이다. 안락사는 부자들의 전유물이다. 스위스 ‘자살 관광’만 해도 1000만원은 족히 든다. 여기 안락사를 둘러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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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 받는다고 '당연퇴직'…헌재는 공무원 눈물 닦아줬다
공무원이 성년후견을 받게 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22일 헌재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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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아 강제입원·약물투여한 그룹홈에 시정권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장애 아동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약물을 과다 투여한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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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청소하자" 장애인 성폭행 혐의 70대, 무죄 뒤집힌 이유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16] “우리집에 가서 청소 하자” 장애인 성폭행 혐의 70대, 法 판단은 [중앙포토] A(78)씨는 지난 2019년 근처 무료 급식소에서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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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나와 멀쩡히 일하는데…혼자 10만원도 못뽑는 50대 사연 [가족의 자격③]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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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장애인 찐사랑' 현실선...관계 후 만원 주며 "과자 사라"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67] “장애인도 나쁜 남자 사랑할 자유” 논란…실제 法 판단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0화 ‘손잡기는 다음에’에서는 극중 지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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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대우조선 파업 51일만, 국회 공전 53일만 타결 (18~23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연설 #강제북송논란 #문재인 #오미크론 변이 ‘BA.5’ #원숭이두창 #KF-21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민주 유공자 예우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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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어떤 기업이 진짜 좋은 기업일까, ESG 보면 알 수 있죠
■ 「 언젠가부터 뉴스를 보다 보면 경제 관련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영단어가 있습니다. ESG라는 건데요. ESG가 대체 뭐길래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국내와 국외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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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도 모르는데 자립이라니"…서울시 '탈시설 조례' 뭐길래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부모회)가 지난달 29일 오전 지하철역에서 '탈시설 반대' 시위를 열고 있다. [사진 부모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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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재산 다 뜯기고 요양원 버려져, 기억도 안나는 끔찍한 일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31) A(남·80)는 청주에서 2남 1녀의 차남으로 태어나, 19세 되던 해 빈손으로 상경했다. 밤낮없이 일해서 상당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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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대조로 14년만에 붙잡힌 ‘성폭행’ 미수범…2심서 감형
서울고등법원 모습. 뉴스1 노래방 직원을 둔기로 기절시키고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14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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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치매 아버지 뜻 무시하고 정신병원 입원시킨 자식
━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64) “왜 주위 사람들이 내가 바라지도 않는 일을 시키려고 하는지 이상했습니다. 장래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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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진보법관 긴즈버그 자취···트럼프는 무엇이 그리 두려웠나
지난 9월 18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9월 29일 비공개 가족 추도식 뒤 버지니아 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되면서 장례 절차가 끝났다고 AP통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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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옥 할머니 기부때 심신미약 상태" 의사가 확인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동료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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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학교폭력 OUT!" 행복한 학교생활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요
누군가 날 괴롭힐 때 누가 괴롭힘당한 걸 알았을 때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죠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맨 뒤 가운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만나 학교폭력에 대해 궁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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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네발 동물은 상처입혀야"…묻지마 흉기 휘두른 50대 조현병 환자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5일 A씨(59)는 흉기를 들고 집을 나섰다. 인천시 동구 자택으로부터 50m 거리인 공원에 이른 A씨는 오전 11시40분쯤 공원 앞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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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에 빠지는 재벌3세, 부자 3대 못간다는 말 맞는 걸까
━ [더,오래] 강정영의 이웃집 부자이야기(23)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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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아내와 성관계는 남자의 ‘근본적 인권’”…논란
영국 런던 시내에 위치한 가정법원 간판. [PA 통신] 영국 가정법원 판사가 법정에서 “아내와 성관계할 권리는 (남편의) 근본적 인권에 해당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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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40대 지적장애 남성 징역 7년 확정
성범죄 이미지 그림. [중앙포토]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장애 여성을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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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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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이엔 원래 아파요” 의사의 말이 더 아픈 노인들
"그 나이엔 당연히 아파" "일 하려면 염색부터"…'을'이라서 서러운 노인 ━ 고령사회 진입 계기 노인 차별 기획 "병원에서 의사에게 여기저기 아픈 곳을 말하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