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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 격리만으론 안돼

    보건복지부가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없이도 정신병자를 최장 6개월동안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공포했다.이로써 10여년간의 논란끝에 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이 비로소 시행

    중앙일보

    1997.03.31 00:00

  • 제15대총선 불꽃튀는 遊說 현장-국민회의

    …국민회의 김대중총재도 27일오후 서울역 광장에서의 첫 대규모 유세(정당연설회)를 시작으로 4.11승부처인 수도권 표밭갈이에 돌입. 정동영(鄭東泳)전MBC앵커의 사회와 「YS가 기

    중앙일보

    1996.03.28 00:00

  • 장학로 청와대부속실장 前부인 丁모씨

    장학로(張學魯)청와대부속실장의 전부인 丁모(46)씨는 21일밤 본지 기자와 만나 『청와대 들어가기전만 해도 거의 무일푼이나 다름없었는데 이혼위자료로 5억원을 줘서 의아하게 생각했다

    중앙일보

    1996.03.22 00:00

  • 정신보건법 내년 시행-질환자 동의한 입원도 6개월로 제한

    내년말께부터 정신질환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병원에 입원시킨경우라도 입원기간이 원칙적으로 6개월로 제한된다. 또 전국 75개 정신질환요양시설은 법시행후 7년안에 모두 정신요양병원

    중앙일보

    1995.12.20 00:00

  • 道마다 국립정신병원 설치-복지부,2000년까지

    보건복지부는 19일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점차 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효율적 치료.관리를 위해 2000년까지 「1道 1국립정신병원」체제를 갖추기로 했다.현재 국립정신병원은 서울.

    중앙일보

    1995.05.20 00:00

  • “돈 때문에…”/멀쩡한 가장 정신병원 감금

    ◎가족들 “술마시면 행패심하다” 강제 입원시켜/퇴원뒤 세 모자 고소… 검찰 재수사끝에 밝혀져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시가 30억원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 S씨(63)는 지난해 2월 갑

    중앙일보

    1994.05.31 00:00

  • 돈 때문에 멀쩡한 家長정신병원 감금

    서울서초구방배동에 시가 30억원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 S씨(63)는 지난해 2월 갑작스레 서울C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아들(35).딸(30)과 부인(59)이 신경정신과 전문의에

    중앙일보

    1994.05.31 00:00

  • 재정영세… 진료시설 열악/전국 정신병원 운영실태

    ◎단순수용수준… 그나마 대상 31%만 입원/종합병원선 “적자못견딘다”폐쇄 잇따라 충남 논산 서울신경정신과의원 사고는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진료시설의 낙후된 환자관리실태를 단적으로 드

    중앙일보

    1993.04.19 00:00

  • 종말론신도 첫 영장/고교생 병원탈주 도와

    【부산=김관종기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15일 시한부 종말론에 심취됐다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중 달아났던 주모군(17·Y고3)의 탈주를 도와준 혐의(업무방해)로 부산시

    중앙일보

    1992.08.15 00:00

  • 입원고교생 탈주도와/종말론 교회간부 수사

    【부산=김관종기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14일 「종말론」에 심취됐다가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중 탈주했던 주모군(18·부산 Y고 3년 휴학)을 찾아내 『「종말론」신도들의 도

    중앙일보

    1992.08.14 00:00

  • 「종말론」부작용 단속해야(사설)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는 한 종교집단의 반사회적 행태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 신앙에 심취한 고교생을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자 동료 신도들이 강제로 탈출시켜 숨긴

    중앙일보

    1992.08.09 00:00

  • 치료·재활 외면한 정신보건법안(사설)

    환자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질병을 치료해야 할 개인적 의무와 치료받아야할 국가적 권리를 갖는다. 우리의 의료법과 의료보호법 등은 그 취지와 정신에서 제정된 것이다. 정신질환도 마찬가

    중앙일보

    1992.02.02 00:00

  • 서방파 행동대장 구속/“범죄 알렸다”강제입원 시켜

    서울지검 강력부 박성식 검사는 25일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씨의 범죄행각을 검찰에 고발한 손하성씨(42)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위협한 서방파 행동대장 윤정한씨(34·무직

    중앙일보

    1992.01.25 00:00

  • 부모폭행 패륜아 넉넉한 집안에도 많다|이시형 고려병원 원장 신경정신과 환자 361명 조사

    가족들간에 저질러지는 「가정폭력」이 최근 늘고있는 상황에서 부모를 구타해 정신과에 입원하는 환자가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고려병원 이시형 박사(신

    중앙일보

    1991.10.23 00:00

  • 김태촌씨 구형 연기/전 부두목 「유죄증언」번복/검찰,협박여부 수사

    범죄단체조직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 피고인(43)에 대해 27일 오후 20차공판에서 예정됐던 검찰의 구형이 그동안 김피고인에게 「유죄증언」을 해온 「서방파

    중앙일보

    1991.08.27 00:00

  • 약물주입 강제노동… “인권실종지대”/신민당이 밝힌 대전신생원 실태

    ◎원생들 대부분 “영양실조”/폭염속 노역에 뇌일혈도/박 이사장 국고보조 착복 의혹 지난달 21일 가혹한 중노동을 견디지못한 원생 7명의 집단탈출로 물의를 빚은 대전신생원(이사장 박

    중앙일보

    1991.08.03 00:00

  • 불륜협박 납치당한 여사장/남편제거 청부혐의 수사

    ◎재산노려 정신병원 강제입원기도 서울지검강력부 임철 검사는 22일 치안본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여사장 불륜관계 협박 납치폭행 갈취사건」과 관련,구속된 김선태씨(32)등 폭력배

    중앙일보

    1991.04.22 00:00

  • 학부모사칭 여교사납치 추행/폭력조직 두목 구속

    ◎알몸 사진찍어 공개협박 돋 뜯어내/비슷한 사건 잇따라 여죄추궁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학부모를 사칭해 여교사를 납치,폭행한뒤 나체사진을 찍어 가족들과 학교에 공개하겠다고 협박,

    중앙일보

    1990.10.23 00:00

  • 아빠는 일 엄마는 외출중(교육 이대로 둘 것인가:65)

    ◎가정교육 실종… 예절도 몰라/권위상실한 섣부른 서구식 평등주의가 문제 『선생님,내가 치는 거 칠 수 있어요?』 『아니,선생님은 바이엘을 못 친단다.』 『그럼 나 이 학원 그만둘래

    중앙일보

    1990.03.27 00:00

  • 사이비종교 빠진 동생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주사위)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사이비종교에 빠진 동생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최모씨(36ㆍ무직ㆍ서울 봉천동)와 최씨의 친구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

    중앙일보

    1990.03.01 00:00

  • 광주사태 사상자 추가신고 앞으로 사흘

    광주, 그 5월은 과연 무엇이었나. 죽은자는 망월의 산등성이에 누워 말이 없는 가운데 세월은 함성과 최루탄에 묻혀 어느덧 여덟돌을 넘겼으나 당시 여고 1년생의 피울음 같은 고백,

    중앙일보

    1988.06.15 00:00

  • 군내 어디나 1차 진료소

    농어촌 의료보험이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 1백 34개군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지난 81년 7월 충남 홍성군 등 3개 군 및 83년 7월 전남 목포시 등 1개시 5개 군에서 시범

    중앙일보

    1988.01.07 00:00

  • 「멀쩡한 정신병자」의 소지

    정부가 성안한 정신보건법안은 정신질환자의 국가관리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83년 봄에 만들어져 작년 9월 관보에

    중앙일보

    1986.09.12 00:00

  • 가정파괴범 첫사형 집행

    강도폭행으로 사형이 확정된 가정파괴범 5뎡이 31일 처형됐다. 사형이 집행된 가정파괴범은 황인기(26)최윤성(26)최성훈(22)한상인(29)이정주(31) 등 5명으로 황등 4명은

    중앙일보

    1985.11.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