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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정신병자」의 소지
정부가 성안한 정신보건법안은 정신질환자의 국가관리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83년 봄에 만들어져 작년 9월 관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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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 피해 인근 해역까지 보상
간척 등 공유수면 매립 때 현재는 사업자가 간척지내의 피해만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인근해역의 피해까지 보상하도록 간척피해보상 의무가 대폭 확대된다. 또 지금은 간척사업자가 간척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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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대신 재산형등으로 해주길"
대한의학협회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14일 보사부에 제출했다. 다섯차례의 공청회와 워크숍 및 학회등의 의견을 종합한 이 의견서에서 의협은 「태아의 성감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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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정부는 환경 오염의 주범인 쓰레기·분뇨·산업 폐기물등 각종 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 관리법을 새로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종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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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프트웨어
한미간에 논란이 거듭되던 소프트웨어 보호문제가 타결됨으로써 국내 정보산업계는 진통을 겪고 있다. 외국에 대해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국이란 나쁜 인상을 씻기 위해 언젠가는 치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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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통상협상일괄타결|양담배는 9월 시판 한 갑에1,400원|음반·소프트웨어별도 입법
오는 9월초부터 외국산 담배가 시판된다. 또 내년7월부터는 개정저작권법에 따라 외국출판물의 무단복제·번역이 금지되며 외국의 소프트웨어도 보호를 받는다. 한편 외국의 물질특허도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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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배 수입은 연 4천만갑 정도|시장개방 어떻게 되나…세부내용을 보면
첫 단계로 외제담배 완제품 6백만 갑을 내국인용으로 수입, 오는 9월초부터 판매한다. 지금까지 외국인용으로 연간 5백50만 갑을 들여와 공항보세 구역이나 관광호텔 등 지정 판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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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땅 수용 때, 보상비 대폭 현실화
집·땅 등을 수용당할 때, 또는 집을 철거당할 때 정부나 공공기관으로 부터 받는 보상비가 싯가에 가까운 값으로 대폭 현실화된다. 또 집을 철거당할 때는 이 같은 보상비 외에 집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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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평 이하 주택 분양·임대자격 월 소득 43만원 이하로
40평방m(12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분양·임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월 소득 60만원이하에서 월 소득 43만1천2백원이하로 더욱 축소됐다. 정부는 지난 4월말 『저소득자의 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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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 등 지원 5개 투자회사 설립-연내
중소기업의 창업에 투자를 전담하는 5개의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연내에 설립될 예정이다. 8일 상공부가 입법예고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안에 따르면 자본금 20억원 이상의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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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특허 걱정만 할 수 없다|내년7월부터 시행…무슨 문제가 있나
정부가 특허법개정안을 입법예고, 87년 7월1일부터 외국인에 대해 물질특허제도를 시행키로 함으로써 관련업계와 단체들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하다. 물질특허란 화학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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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특허 전면 보호
정부는 내년 7월1일부터 물질특허 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글자로 현행 특허법을 대폭 고치기로 했다. 30일 특허청이 입법 예고한 특허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물·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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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문 답변 요지
▲신철균 의원(국민)=특례법이 양산돼 문제가 많다. 그 제정을 억제할 구체적인 방안은. ▲김중위 의원(민정)=사법시험 합격자를 전문·세분화시켜 각 부처법무관이나 법제처법제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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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발행된 외국인 저작물 국내인과 동일하게 보호키로
정부는 현행법에 의해 보호되지않는 외국저작물에 대해 불소급원칙을 채택하는 것을 골자로한「저작권법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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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기간 20일서 30일로
정부는 각종 정책에 국민의 여론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현재 20일로 되어있는 입법·행정 예고기간을 3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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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채 못판다
숙박업·유기장·목욕탕등 각종 영업허가나 자동차의 신규 등록 이전 등을 할때 사도록 되어있는 지하철 공채가 이번정기국회에 넘겨진 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채 회기가 끝나는 바람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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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레 등 유흥업허가| 지하철채권 2배 인상
정부는 앞으로 카바레·요정·터키탕·호텔 등 유흥업소의 신규허가, 명의변경 및 장소이전시 영업주가 매입해야하는 지하철 건설채권액을 지금보다 2배로 상향조정키로 하는 지하철도 건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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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난·도심 주차난|근본책없이 규제에만 치중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고 「규제」만 있다. 고속도로가 붐비니 통행료가 올랐다. 주차장이 모자라니 주차비를 올려 이용을 억제한다. 생활수준의향상에 따라 오래전부터 예고되어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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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측정 인사에 반영
정부는 10일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하에 전공직사회의 기강을 자율적으로 확립한다는방침아래「공직기강쇄신운동추진계획」을 마련, 각 부처에 시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공직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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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진 앞두고 전열정비 한창|정기국회 준비작업 바쁜 여야표정
총선 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각기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준비작업에 바쁘다. 개헌문제 사면-복권 등 야당 측의 정치공세가 예상되고, 민정당도 「자기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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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정국「고위회담」에 기대 여야, 난국 타개위한 막후접촉 활발
여야는 학원안정법을 놓고 표면상 강행통과와 극력저지로 맞서있으나 막후에서는 타개를 위한 절충 노력을 분주히 벌이고있다. 전두환대통령-이민우 신민당총재간의 단독면담 가능성이 짙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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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체제정비후의 정국
신민당 전당대회는 이틀간의 진통속에서 체제정비를 끝내고 막을 내렸다. 오비이락인지 신민당대회가 열린날 민정당도 핵심당직인 사무총장과 원내총무를 경질했다. 이로써 여야는 선거체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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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진료비 청구에 "함정"많다|7월 시행될 개정안에 비친 문제점
보사부가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진료비청구업무 간소화, 환자의 병원집중방지 등 효과보다는 보험재정지출의 증대, 의료기관의 진료비부정청구소지 등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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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입법예고」로 올린 의보과
사업장 근로자들의 의료보험료를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에서도 떼어내기로 한 보사부는 그같은 내용의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식발표 없이 관보(관보·4월17일자)에만 슬쩍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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