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평등

법원 조직법 중 개정안의 위헌 판결 규정|사법부 독립성을 제한

서울 변호사회 (회장 양윤식)는 최근 국회 법사위가 일부 법률안의 개정 작업을 심의하면서 국가 내지 행정부의 편의주의 방향으로 법률을 뜯어고치는 일을 예사로 하고 있다고 주장, 재

(5)세도-도의의 현대적 의미

세도라는 말은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며, 그 무서운 위력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잠재하고있어 선량하고 강직한 사람들을 당황케하고있다. 그러면 이러한 세도의 유래는

UPI 기자 베트콩 사령관 회견기

【프놈펜 26일 UPI 동양】베트콩 사령관은 그의 말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보도될 것이라 생각했는지 조심스런 말투로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부정부패에 대항

(252) 스포츠로 넘은 장막 유고 간 한국농구|글·사진 장덕상

『신은 공평하지 못하다. 같은 아드리아 해인데 어째서 유고슬라비아 만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 창조했단 말인가』-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탄식한다. 그들은 바다건너 있는 중세 이

「임야개간 허가」남발

서울시의「임야 개간 신규허가 억제방침」이 요즘 무질서해 져서 올해 들어 10만평의 허가가 나는 등 남발되고 있다. 서울시의「임야개간 신규허가 억제방침」은 작년 8월1일부터 시행되어

국회법개정

22일 정부는 공화당과 정우회만으로 개회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개정안을 공포했다. 국회법의 개정은 원칙적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대한

할슈타인원칙 폐기|양서불만조약 추진

새로이 발촉할「빌리·브란트」수상의 서독사민·자민 연립내각은 전후서독외교정책의 기초가 되어온「할슈타인」원칙을 폐기하고 동독의 국가로서의 존재인정, 동서독간의 평등유지 등 현실적 외교

법의 날

5월1일은 제6회「법의날」이다.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연례적인 기념행사가 거행되었다. 법의 날은「법의 지배」를 확립하고,「법을 통한 세계평화」를 이룩하고 「법의 생활

3·1 운동 반세기에 펼치는 특집 시리즈(6)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유사이래 처음으로 간악한 일본에 국권을 빼앗기고 그 압제에 신음하다가 10년째 되는 해에 일으킨 거족적 독립운동이었다. 그런데 이 민족독립운동의 주동 세력

(3) 정치적측면에서본 3·1운동

일제의 무단적통치하에서 우리의 민족적 자유를 요구한 3·1운동은 1919년3월1일에 일어난 민족적자부심·애국심의 집중적 폭발이었다. 그런데 1919년은 바로 제1차대전의 종결직후였

마르크, 프랑, 파운드 국제통화 동요의 배경

「프랑」화평가절하 및 「마르크」화 절상세에 자극을 받아 11월의 세계를 휩쓸었던 국제금융파동은 10개국 정상회담을 거쳐 서독의 절상거부와 「프랑스」의 평가유지 발표로 표면상 일단락

새 목표는 「새한국인」|「혁신」부르짖는「제3교육선언」

대한교육연합회는 6일부터 시작된 제16회 교육주간을 맞아「반공과 건설을 위한 인간교육」이란 주제를 내걸고 교육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촉진하기 위한 갖가지 행사를 벌이고 있다. 7일

사람 살리는 법·잡는 법

쥐를 잡는다고 쌀독을 깨서는 안 된다는 속담이 있다. 국회의 공개회의 석상에서 국방장관이 발언한 것이나 국회국방위원장이 국민의 민심안정을 위하여 발표했다는 내용의 보도로 동양통신사

자질을 바르게(끝)

이제까지 우리나라 학부형들의 교육열의는 세계에서 으뜸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대부분이국가나 사회의 유익한 동량을 키운다는 관념보다는 간판을 따는 것을 중시,『사교육관만 있지 공교육관이

아공시구체안 마련

정부는 오는 7월하순 호주「캔버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각료회의(아스팍)제3차총회에서 「아스팍」공동시장창설을 정식으로 제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공동시장구성안을통해 「아스팍

대불업체 강제집행

국회는 3일 본회의에 박충훈경제기획원·서봉균재무·김정렴상공·김형준농림·주원건설부장관등을 출석시켜 경제정책전반에걸친 대정부질의를 나흘째 계속, 이날로 질의를 끝냈다. 박기획원장관은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사이공24시|불안과 체념의 부동속선

「사이공」 에는 불안과 공포와 긴장이 자욱이 감돌고 있다. 「베트콩」의 구정공세도 벌써 한달열흘전의 일 .그러나 9일 현재 「사이공」에는 계엄령이 그대로 계속되는 가운데 가지 가지

자지 않는 「치맛바람」 자모회는 어디로

새학기가 되면 국민학교 교정에는 아동을 따라온 어머니들로 응성거린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어머니 마음은 죄어진다. 그리고 항간에서 말하는 「치맛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학교와

경제기본제도의 확인과 보장

5·16이후에 근대화는 하나의 지상과제가 되었다. 근대화는 문화적·사회적·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각각 다룰 수 있는 것이지만 아직도 그를 종합한 개념으로서는 확인되지 못하

세계 1968|전반적 정세-장덕상 특파원 불 레이몽·아롱 교수 회견

-일·소가 최근 정치·경제 양면에서 접근하고있다. 이러한 양국의 접근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떠하며 특히 최근 소위 독자노선을 부르짖고 나선 북괴의 정치적 노선은 앞으로 어떻게

오늘부터 인권 주간

「너도나도 같은 사람 서로 도와 웃고 살자」-7일은 제19회 인권주간의 첫날. 법무부는 인권주간 첫날을 맞아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세계인권선언선포 20주년이 되는 68년을 대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33)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국시 - 대표집필 이만갑

「자유」·「민족」 및 「경제」의 3요소 우리 나라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전통사회에 있어서의 국가의 기본적인 이념은 국왕에의 충성이었고 따라서 국왕에 대한 판역이 가장 엄격하게 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