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자유법

12.12 감청 法的조치 어떻게되나

국방부는 보안사(현재의 기무사)의 12.12사태 당시 감청행위에 대해 명시적 처벌규정이 없는데다 관련 내규에 따른 행동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안사의 감청이나 녹

통신사업 민간持分제한 철폐-통신사업法 개정추진

한국통신등 기간통신업체들에만 유.무선통신사업을 허용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연내 대폭 개정돼 내년부터 민간기업의 통신사업진출이 가능해진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발칸半島"化않는 정치를

사람의 생활 내용은 사회의 환경.관습.법.제도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따라서 사람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와 정부 형태가 갖추어져야 한다.이러

가격자유화와 적당주의문화

지난 20여일동안 우리사회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해 떠들썩했는데 일부 생존자와 봉사자에 대해 든든한 생각을 다지면서,또 많은 진단과 예방책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걱정하고

民間통신사업 참여 막혀-국회,정보화촉진法案 수정통과로

통신사업의 전면 자유화를 골자로 한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이 민간기업의 유무선통신사업 지분제한을 그대로 유지케 하는 내용으로 수정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민

12.사이버 민주주의

심슨 사건 만큼 미국사람들의 관심을 끈 재판이 90년7월 일리노이주 북부연방법원에서 벌어졌다.원고는 미국 정부였으며 피고는세인트루이스 출신의 대학생인 크레이그 나이도프(21). 그

11.무료SW재단

뛰어난 공학도들이 모인 미국 매사추세츠 MIT大 컴퓨터공학과 건물 2층의 평범한 연구실. 비좁은 2~3평 크기의 방에 옹기종기 모여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조용히 작업하고 있는 학생들

1.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

이곳에선 시시각각 값이 변하는 통화.금리.주가를 「원재료」로삼아 가격위험을 제거한 선물.옵션.스와프등 파생상품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다.이들은 다시 선물옵션.스왑션과 같이 한단계 더

臟器이식 정보망 갖추라

「장기(臟器)나눔망」구성이 시급하다.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사람도 있고,기증받겠다는 사람은 더 많은데 단지 그 양쪽을 이어줄연결망이 없어 기증장기의 절반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

방송 간접광고 이래도 되나

현대인은 어차피 광고의 홍수속에서 살아가도록 돼 있다.보이느니 광고요,들리느니 광고다.광고 역시 현대사회에 있어 중요한 정보전달수단 가운데 하나이므로 전달매체가 다양하다든가,물량이

선거따로 국회따로

선거 때문에 민생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면 이건 본말이 전도된 꼴이다.지난주엔 제174회 임시국회가 지척거리더니 결국파국으로 끝났고,오늘 소집되는 제175회 임시국회도 각당의

◇지구촌 환경보호와 한국의 환경정책(이상돈 지음)=자유무역시대에 제기되는 세계적 환경문제를 정리하면서 한국 환경정책 문제점을 분석한 이색 환경칼럼집.〈대학출판사.3백96쪽.7천원〉

油價 하반기 자율화-행정규제 개선안

정부는 올 하반기에 휘발유.중유등 석유제품의 국내가격을 완전자율화하는 것을 포함,석유산업자유화 시책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석유사업법등 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에

17.臨政의 좌절

일제하 독립의 상징이자 희망이었던 중경 임시정부는 해방이 되자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 건설의 중심으로 등장했다.그러나 또다시 미소 강대국간의 대결장이 돼버린 정치상황에서 임정

가상대학 美서 정착단계

가상대학(假想大學)은 이제 더이상 「가상」이 아니다. 기존 대학들과 비교해 조금도 손색이 없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엿한 졸업생을 배출하는 「정규대학」으로 정착되고 있다. 95년

초고속 정보통신망 조기구축-기업비밀등 보호센터 설립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早期)구축하고 정보화사회 기반이 되는각종 인프라건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연내 제정된다. 정보통신부가 국

미국 사회사상가 앨빈 토플러

앨빈 토플러-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름이다.저술가로,미래 연구가로,사회사상가로 부르는가 하면 지적(知的)인 구루(guru)로,때로는「하찮은 점쟁이」로 미국(美國)언론에서 매도하기

PC통신사업등 자유화-정부,전기통신사업法 시행규칙 확정

앞으로 PC통신.영상회의.음성사서함.팩시밀리통신등 부가통신사업이 자유화되고 공공요금중 처음으로 신규사업자의 통신요금에 신고제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

◇육가(이문희지음)=일본인 어머니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혼혈아와 의용군 출신의 이복오빠 이야기를 축으로 6.25후의 좌절과 황폐함을 형상화.〈작가정신.2백95쪽.6천원〉 ◇소설감

2.교육체제 바꾸자

국가경영전략연구원과 中央日報.MBC가 공동주관하는 「대전환 21」 연중기획의 제1 주제는 교육문제다.획일적으로 통제해온 기존의 교육을 벗어나 누구나 원하는 때에 학습할 수 있는 교

2.교육체제 바꾸자-대학간 민주화경쟁 부터

「대전환 21」교육개혁 부문 제안은 전국민의 관심사인 대학입시제도 무용론에서 출발한다.수학능력시험 점수,내신성적,본고사성적등도 수험생의 당락만을 결정할 뿐 장기적인 유용성이 없다는

19.李壽成 서울대총장에 듣는다

신임 서울대 이수성(李壽成.56)총장은 도덕성을 중시하는 소신있는 법학자이면서 강직한 성품으로 교내외의 폭넓은 신망을 받아 왔다.취임후 대학 발전 구상에 골몰하고 있는 李총장을 中

데이터통신.팩스산업 자유화-정보통신부

앞으로 시내.시외.국제전화등 전화사업과 텔렉스.전용회선.무선통신사업을 제외한 모든 통신사업에 대한 참여가 전면 자유화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데이콤의 시외전화서비스와 신세기통신

TV 세계화 르포기획.자연과학 다큐등 교양프로 볼만

쇼프로의 현란한 율동,소프트드라마(여성취향의 밤드라마)의 잔재미에 빠져들다 보면 어느덧 잠잘 시간.재미있어 매번 채널에 손은 가지만 무언가 허전하고『바보상자에 홀린 게 아닐까』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