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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수진, 검수완박 법사위 온 檢에 "헌재 가서 물어라" 쏘아붙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6일 법사위 1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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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 또 위헌적 독소조항…"내부고발자는 이의신청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수정안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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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핵심 빠진 다이빙 영상 건넨 조현수…경찰도 의아해했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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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이슈초점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미션 '검수완박' 파동
국민은 안중에 없고 갑론을박만 남은 검수완박 _유길용 검찰 수사 완전 폐지로 ‘문재인의 운명’ 완결… 민주당 4월 내 입법 강행 방침 경찰 업무증가·역량부족으로 부작용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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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수면제' 이어 송영길 폭행범 극단선택…구치소 무슨 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해 구속된 70대 유튜버 표모 씨가 24일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뉴스1 지난 24일 새벽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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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또는 경찰관’ 탄생의 비밀
최현철 사회디렉터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또는 사법경찰관은…(후략)” 혹시 이 문구의 의미가 단번에 이해되는지. 그렇다면 독해 능력이 보통사람보다 탁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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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검수완박 주역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019년 12월 31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이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당시 경찰청은 황운하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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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 “그 많은 사건 누가 다 처리하나” 검찰수사권 박탈 소식에 한숨
“아무것도 모르는 신임들 수사 ‘뽕’ 취해 있을 때 앉혀놓고, 베테랑들은 도저히 못 해 먹겠다고 타 부서로 다 도망가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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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도망, 뽕 취한 신임만 있는데 웬 검수완박" 경찰의 자조
“아무 것도 모르는 신임들 수사 ‘뽕’ 취해 있을 때 앉혀 놓고, 베테랑들은 도저히 못 해 먹겠다고 타 부서로 다 도망가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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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쫓는 '황시목' 없는것"…조응천 참고한 '검수완박' 빈틈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과 모순점을 지적한 형사법 전문가의 의견서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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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검수완박’ 다음엔 ‘경수완박’할 건가
강주안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월 시행한 수사권 조정은 의료사고 수준의 수술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부작용이 가장 심한 부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집도로 탄생한 고위공직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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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향한 칼 전부 뺏긴다…검수완박 진짜 핵심은 '부칙2조'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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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순경 출신, 경무관 고위직 승진 확대…경찰청장 꿈 꿀 수 있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순경 출신 경찰관의 고위직 승진 확대와 복수직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의원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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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하지 말라" 이 글 공유한 최강욱의 한마디
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검찰 주장에 “경찰을 모욕하지 말라”는 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의 글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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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이 지켜져도 전장연은 또 지하철을 멈출 것이다 [경찰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집회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 입장에서 보자면 장애인은 대응이 가장 어려운 상대 중 하나다.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트집잡혀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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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靑사칭 브로커?…'압정 조직'이 불렀다, 승진 목매는 경찰 [이슈추적]
“나도 뉴스 보고 놀랐어요. 요새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최근 경찰에서 불거진 청와대 사칭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 총경급 경찰관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일선 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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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에 코드맞춘 법무부 "불법 공매도, 주가조작급 엄벌"
법무부가 무차입 공매도를 주가조작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등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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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나는 제안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 문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그래픽=김은교 기자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달라지지 않아.” 최근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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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조국 딸 조민 운명은?…민생범죄 100일간 모두 잡는다 (4~10일)
4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한덕수 #인수위 #국민제안센터 #여자축구대표팀 #연등회 #골드버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토 외무장관 회의 #프로농구 #MLB #조민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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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장 무법천지"…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새 정부 할 일 셋 [Law談-김영기]
필자는 이번 학기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로 임용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형사책임’을 강의 중이다. 얼마 전 학생들에게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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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주빈 잡는다…'언더커버' 수사관들에 96명 덜미
온라인상에서 경찰 신분을 감춘 ‘언더커버(undercover·위장수사)’ 수사관에게 지난 다섯달간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자 96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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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마리우폴 집중 포격..."도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극장과 도심의 모습. 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전략적 요충지인 동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점령을 위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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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체로 용변…납득 어렵다" 20대女 성폭행죄 벗은 40대
성폭력 이미지. 중앙포토 ━ 술집서 만난 여성 성폭행·감금 혐의 술집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자기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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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라금토끼의 별별시각]장애인 집회, 짠하면서도 꺼림직한 건
■ 「 장애인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당사자 입장에서 쓴 홍서윤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의 글을 읽고 여러 장애인 인권 시위 현장에서 이들과 마주해온 현직 경찰 달나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