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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매수 허용 땐 돈 많은 후보로 단일화 우려”

공직선거법의 ‘사후매수죄’ 조항은 곽노현(사진)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생소한 죄목이었다. 검찰이 곽 전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법 제정 이후 처음 이 조항을 적용

중앙일보

2012.12.28 01:03
2000명 발찌 채워 제2 김길태 막는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소급 적용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과는 다르며 범죄 예방의 공익적 목적이 크다’는 점이었다. 　사실 전자발찌법이 처

중앙일보

2012.12.28 01:03
[브리핑] 전자발찌 소급적용 헌소 내일 선고

헌법재판소는 27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을 법 시행 이전의 범죄자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한 것이 위헌인지를 가려 달라는 취지의

중앙일보

2012.12.26 00:28
[분수대] 싫다는데 치근덕대면 범칙금 8만원 짝사랑과 스토킹의 차이는?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붙여 오겠지…’. 1970년대 송창식이 불러 히트한 노래 ‘한 번쯤’의 첫머리다.

중앙일보

2012.12.04 00:19
[사설] 검사들 ‘막장 드라마’ 이젠 끝내야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에 뒤이어 초보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검찰의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실무수습 중이던 초보 검사는 피의자에게 사건

중앙선데이

2012.11.25 02:23
[브리핑] 제주 올레길 관광객 살해범 징역 23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용호)는 제주 올레길을 걷던 여성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

중앙일보

2012.11.21 01:54
“술 취해서 몰랐다” 법정서 안 통한다

2005년 김점덕(당시 38세)은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돌로 내리쳤다. 가슴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에서 ‘주취감경(술에 취해 심신미약

중앙일보

2012.11.07 01:16
성범죄 활개, 법원도 문제다

자고 나면 또 성폭행·성추행 뉴스다. 벌써 몇 달째다.웬만한 대형 사건이나 이슈도 한두 달 보도가 이어지면 독자들이 식상해 한다. 그래서 신문도 다른 이슈를 찾거나 개발해 보도하려

중앙선데이

2012.09.23 04:00
헌재 기능 마비 … 재판관 과반 공석

국회의 새 헌법재판관 인준 절차가 난항을 겪으면서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여당이 추천한 안창호(55·사법연수원 14기) 후보자에 대해 민주통합당

중앙일보

2012.09.19 01:55
성범죄자 신상정보 6개월마다 확인

정부가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확인하던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6개월마다 점검키로 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강화를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앙일보

2012.09.17 01:10
[뉴스분석] 구멍 뚫린 검·경 공조 시스템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범죄자 DNA와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 등 강력범 검거에 중요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성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경 간 엇박

중앙일보

2012.09.13 01:06
[취재일기] ‘성범죄 대책’데자뷰

김기환사회부문 기자 “이런다고 성범죄가 해결될까 싶습니다.” 　지난 3일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만난 한 형사과장이 고개를 저으면서 한 얘기다. 김기용(55) 경찰청장이 성폭력 방지

중앙일보

2012.09.06 00:54
상습 성폭행범 7년형+야간외출 10년 금지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최용호)는 밤길을 걷던 여성 8명을 상대로 성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강도강간 등)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일보

2012.09.03 02:37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했더니, 재범률…충격

새누리당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모든 성범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도 친고죄(親

중앙일보

2012.08.27 01:02
[정진홍의 소프트파워] “악마를 보았다”

정진홍논설위원 # “아직은 아냐. 조금만 기다려… 난 니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죽일 거야.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벌벌 떨 때 그때 죽일 거야….” 두 해 전 이즈음 극장가를 달

중앙일보

2012.08.25 00:24
전자발찌 찬 40대女, 목숨끊은 이유 '충격'

수원의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하는 과정에 무고한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강남진(39)은 원래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다. 강은 2005년 특수강간 범죄 두 건을 저지

중앙일보

2012.08.23 00:47
흉기난동범 강남진, 문 열린 집 안방 들어가…

주점과 주택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강남진이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중앙일보

2012.08.22 01:29
지하철 몰카도 신상 공개한다

2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에는 성범죄자를 끝까지 찾아내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특히 지난해 주목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중앙일보

2012.08.01 00:13
의사·검사 출신 두 의원이 말하는 성범죄 해법은

나영이 주치의였던 신의진 의원 통영 사건은 조두순 판박이 … 방치된 아이들 보호 장치 시급 - 성범죄자들은 왜 또 다른 범행을 하나. 　“아동 성범죄자는 두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중앙일보

2012.07.30 01:45
[분수대] 영원히 격리시키자 겉은 사람 속은 동물인 인면수심의 아동성폭행범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학원 마치고 귀가하는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엄마에게 들켜’ ‘멀쩡한 회사원이 어린이 쫓아가 몹쓸 짓’ ‘통영 동네 아저씨 김점덕에게 성폭행 후 살해된 1

중앙일보

2012.07.30 00:14
성범죄자 신상공개 3년까지 소급 적용 추진

방과후 안전을 지켜주세요 고 한아름양 피살사건과 관련해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원들이 ‘아이들의 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확충’ 등 정부의 대책 마

중앙일보

2012.07.27 01:30
"신상공유" "달랄땐 안주고"성범죄자 놓고 갈등

2011년 제작된 4세대 전자발찌를 법무부 직원이 착용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국내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법무부가 지난 5월 이 자료를 공유할 것을

중앙일보

2012.07.27 01:29
김점덕 7년 전 성폭력 전과 알 길 없었던 이웃 주민들 … 신상공개 소급 적용 논란

경남 통영에서 최근 발생한 한아름(10)양 살해사건의 범인 김점덕(45)은 7년 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다. 하지만 그 사실은 경찰서든 인터넷 사이트든 어디에도 공개돼 있

중앙일보

2012.07.26 02:21
성범죄자 신상공개, 여성부·법무부 이원화돼 관리 허점

경남 통영 초등학생 한아름(10)양 살해범은 이웃에 살던 김점덕(45)이었다. 그는 7년 전 38세 때 62세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강간상해죄로 실형 4년을 산 성범죄 전과자였다.

중앙일보

2012.07.24 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