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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공장 신증축땐 각종 세금 5배로

    정부는 수도권 인구 억제를 위해 서울 강북 지역에 고교 신설을 금지하고 올해부터 공동학군을 축소 조정, 81년부터 강남·강북의 학군을 점차 분리키로 했다. 3일 관계부처에 시달된「

    중앙일보

    1978.01.24 00:00

  • 대지 상한선 억제 검토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택 건설용 택지 확보를 마련키 위해 앞으로 새로 지정하는 도시 계획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대지 면적에 상한선을 둘 것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

    중앙일보

    1977.12.01 00:00

  • 수도권 주거용 건물 대지하한 45평으로 높여

    정부는 인구 재배치 계획에 따른 건축규제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용지의 하한선을 현행 27평에서 45평으로 대폭 높이고 건폐율 및 용적율을 대폭

    중앙일보

    1977.03.24 00:00

  •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세부내용

    (과도한 예산과 인력의 신규 소요 없이 77년 중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시책) ◇막는 시책 ▲공장 신·증설억제=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을 금지. 다만 공업지역은 증설만을 허용하

    중앙일보

    1977.03.08 00:00

  • 12개 주거지역 용도변경

    서울시는 20일 성북구 성북동일대 등 시내 4개 주거지역 2백99만8천1백평방m(89만9천4백30명)를 주거전용지역으로, 강남구 천호동일대 등8개 주거지역 9만8백방m(9만3천2백

    중앙일보

    1976.09.20 00:00

  • 건설절차 간소화 시책 서울만 제외

    서울시 당국의 일관성 없는 주택행정으로 서울시민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건축허가절차 간소와 시책의 적용 대상에서 재외됐을뿐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그간 부당한 건축규제를 적지 않게 받아

    중앙일보

    1976.06.25 00:00

  • 서울시확정 한수이북지역에 신축경우

    서울시는 22일 도시과밀화를 방지하고 수도권인구소산을 뒷받침하기위해막수이북지역에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용적율(대지면적에 대한 연건편의비울)을 현행보다 크게 축소키로 했다. 전축법시

    중앙일보

    1976.05.22 00:00

  • 신축건물 인접건물과의 간격을 확대

    건설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건축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내주 중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23일 건설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물간의

    중앙일보

    1976.02.24 00:00

  • 건축신축…무엇이 달라지나

    문=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 답=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 문=취락지구내의

    중앙일보

    1976.02.24 00:00

  • 불법「리틀·에인절즈」예술학교 뒤늦게 허가 움직임

    서울어린이 대공원(성동구능동)에 들어선「리틀·에인절즈」예술학교(건축주 박보희·한국문화재단대표)건물이 건축법·도시계획법·서울시풍치지구조례등을 어긴 무허가 위법건물임이 드러났다. 이같

    중앙일보

    1975.07.12 00:00

  • 주택가 「고층」에 일조권시비

    일반 주택가에 버젓이 들어선「아파트」나「호텔」등 고층건물때문에 일조(일조)·채광·통풍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빼앗기게된 일부지역의 주민들은 주택가의 고층「빌딩」건립을 서울시건축심의위원

    중앙일보

    1974.04.16 00:00

  • 주거지역내 고층건물 신축규제

    서울시는 27일 주거지역내의 고층건축물 규제방안을 마련, 일조·채광·소음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높이·규모·형태 등을 규제키로 했다. 양탁식 서울시장은

    중앙일보

    1974.03.27 00:00

  • 도시 미관과 건축법 개정

    21일 국무회의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포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모법인 건축법은 72년 12월 30일에 개정되어 6개월이 경과한 지난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시행

    중앙일보

    1973.08.23 00:00

  • 27평미만대지 건축불허|전도시계획지역·국도 5백m 내서

    21일 국무회의는 27평대지의 최소한도제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용적율 (대지면적에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 을 감소하며 고도건축믈의 방화및 피난시설기준을 강화하는것등을 내용으로한

    중앙일보

    1973.08.22 00:00

  • 건축법시행령 달라진 주요내용

    ◇주거전용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신설)=주택·유치원·국민학교·공중 목욕탕·파출소·소방서·우체국·.동사무소·일용잡화상· 이용원· 의원· 약국· 세탁소 ◇주거지역에서 금지되는건축물(

    중앙일보

    1973.08.22 00:00

  • 지적법·건축법 사이서 늘어나는 위법건물들

    서울시내 각 구청의 지적분할 담당직원과 건축허가담당직원간의 업무협조가 잘 안되어 건축법의 원칙을 어긴 위법 건물이 적지 않다. 이는 건축법과 지적법이 도시계획상 서로 밀접한 관계에

    중앙일보

    1973.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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