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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대한민국 비밀예산 '묻지마 특수활동비' 1조원의 행방
11월 28일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연간 60억원 국정원장 판공비, 퇴임 후 챙겨 가도 ‘모르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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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TF “태광실업 세무조사 권한 남용” … 당시 무슨 일이
2008년 12월 10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15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노무현 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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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한국판 FBI’ 만들어질까 중대범죄는 ‘공수처’가 전담 경찰은 ‘독립 수사청’ 신설 가능성
검찰 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3월 16일 충남 아산 경찰대대강당에서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의 합동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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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총수 독대 때 기금 출연 압박했다면 뇌물죄
최순실(60·구속)씨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조사로 전면 확대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총수 7명을 독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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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해부] 정권마다 반복된 ‘집권 4년 차 징크스
매 정권마다 4년 차에 터지는 권력형 비리로 권력 누수 가속화… ‘법조브로커’ 사건에 ‘진박’ 인사 연루설 등 대통령 측근비리로 확대될 가능성도대통령에게 있어 집권 4년 차는 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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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떼기 수사, 노무현 측근 구속 … '너무 잘 드는 칼' 별명
‘너무 잘 드는 칼’.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게 따라붙던 말이다. 특수통 검사로선 최고의 칭찬이다. 하지만 쓰는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 안 후보자는 1975년 서울대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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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없다, 기업인과 식사·골프 하지 말라
29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관서장 회의’ 참석자들이 ‘고위 공직자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덕중 국세청장,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호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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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30만 달러 + 명품 시계 수수 모두 인정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CJ그룹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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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CJ 세무조사 세 차례 요청 … 국세청이 모두 묵살
국세청이 2008~2009년 세 차례에 걸친 검찰과 경찰의 CJ그룹 세무조사와 고발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CJ그룹에 특혜를 제공한 전·현직 국세청 고위 인사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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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국세청·금감원·공정위·FIU 네트워크 필수적"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서울 서초동 전군표 전 국세청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직원들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강정현 기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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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압수수색 당하는 국세청
검찰이 어제 전군표 전(前) 국세청장 자택과 서울 국세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CJ가 전 전 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 로비를 한 적이 있는지, 국세청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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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세무조사 무마 혐의'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영장 청구
검찰이 26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허병익(59·사진)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J그룹 이재현(53) 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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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세청의 부패 카르텔
개인 비리도 그럴진대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 팀장·과장·국장이 한통속이 돼 조직적인 비리를 저지르는 행위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근절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실 정권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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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세청의 부패 카르텔
개인 비리도 그럴진대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 팀장·과장·국장이 한통속이 돼 조직적인 비리를 저지르는 행위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근절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실 정권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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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갖춘 빅4 권력기관장 박 대통령 불·탈법 근절 의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4개 핵심 기관장의 면모가 공개됐다. 박 대통령은 15일 검찰총장에 채동욱(54) 서울고검장을, 국세청장에 김덕중(54) 중부지방국세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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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도 "그 정도야?" 놀란 박영준의 4년 추적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7일 구속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상득 의원 보좌관에서 출발해 이명박 정권에서 ‘왕차관’으로 불렸던 그가 지금은 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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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행패 '왕비서', 대통령과 수시로…"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자신이 총리실 자료 삭제를 지시한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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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억 불법대출 이황희, 드러나는 ‘문어발 로비’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사 대표 이황희(53·구속 기소)씨가 금융감독원·감사원·국세청 관계자들과 구청장 3명에게 전방위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이에 따라 이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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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억 선물투자 전담한 역술인 김원홍이 ‘키맨’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8일 밤 서울 서린동 SK그룹 본사에서 14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마친 뒤 현관문을 나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채 동이 트기도 전인 8일 오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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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희완 ‘김영학원서 3억 수수’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3일 김영편입학원 대표 김영택(60)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희완(6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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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준 경제연구소장의 경제 산책] ‘국세 선진화 방안’ 어디로 갔나
박의준경제연구소장 1989년 말~1990년 초 국세청은 ‘유흥·사치·향락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했다. 이들이 돈을 엄청 벌면서도 매출은 낯뜨거울 정도로 적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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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재량권 함정에 빠진 국세청 세무조사
윤창희경제부문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출신 이희완씨가 받은 30억원은 도대체 무슨 돈일까. SK 측은 이씨가 운영하는 세무회계법인에 정상적인 자문료를 줬다고 주장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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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김영학원서 3억 받고 SK서 30억 받은 이희완 전 국장
이희완 전 조사2국장 김영편입학원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세청 고위 간부들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상률(58·불구속 기소) 전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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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3억 받은 전 서울국세청 국장 구속
전·현직 국세청 관계자들의 거액 금품수수 혐의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영편입학원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