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소문 사진관] 2016년 365일의 기록…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올림픽·프랑스 테러·트럼프 당선까지
1월6일 IS의 여운이 가시지않은 1월6일 북한은 수소탄 실험(4차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해 세계를 놀라게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수소탄 실험 명령서
-
[서소문 사진관] 2016년 365일의 기록…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올림픽·프랑스 테러·트럼프 당선까지
1월6일 IS의 여운이 가시지않은 1월6일 북한은 수소탄 실험(4차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해 세계를 놀라게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수소탄 실험 명령서
-
[단독] "e메일 쓴 기억없다" 오리발 그만…'디지털증거법' 법사위 통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대선 개입 댓글 혐의(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았다.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가 핵심 증거물인 댓글활동 계정이 담
-
“국민 지혜 모아 한국현대사 소모적 이념논쟁 끝내자”
판사 출신의 원로 법조인이 연 ‘역사 법정’은 냉혹한 판결이 아니라 간절한 호소로 마무리됐다. 김인섭(80·사진) 태평양 법무법인 명예 대표변호사는 판결문을 대신한 마무리 발언에서
-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글 올린 전교조 111명 수사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된 서버를 관리하는 서울 서초동의 한 정보기술(IT) 업체와 조영선 전교조 조직국장 집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
-
항소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어”…작년 헌재 합헌결정이 결정적 영향
서울고법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라고 판단한 데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크게 작용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조항인 ‘교원의 노동조
-
전임자 83명 복귀 불가피 … 팔·다리 잃는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과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앞줄 오른쪽부터) 등 전교조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 소송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헌재 “해직교사는 전교조 조합원 자격 없다” 결정
헌법재판소가 28일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法外勞組) 통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향후 법원 재판에서 법외노조로 확정될 경우 전교조는
-
법원 명령 무시하면 구금·벌금 추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할 수 있게 하는 미국식 ‘법원모욕죄(Contempt of Court)’ 도입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경북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
김기종, 국회 기자회견 2번 참석
김기종씨(왼쪽 셋째)가 2010년 4월 국회 정론관에서 이종걸 의원(왼쪽)과 함께 일본 문부성을 해체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우리마당 블로그]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
'큰 방향은 100% 맞다' 문재인, 위헌론엔 침묵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는 김영란법 수정론에 “언론이 너무 앞서간다”고 말했다. 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의 문대표. [뉴시스] “또다시 국가보안법처럼 회한(悔恨)으로 남게
-
'고법, 전교조 결정에 항의' 변호인단 사임
고용노동부 측 변호인단은 22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서울고법에 항의하며 집단 사임했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
[서소문 포럼] 황우여 장관이 '우려교육' 안 하려면
양영유사회에디터 현관예우와 일사천리의 전형이었다. 황우여 신임 교육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7일) 바로 다음 날(8일) 취임했다. 전례 없는 초고속이다. 청문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
-
황우여 "역사는 국가가 가르쳐야" 국정교과서 추진 시사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회
-
황우여 “역사는 국가가 가르쳐야” 국정교과서 추진 시사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다. 황 후보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
[독자 옴부즈맨 코너] 난해·어색한 문장 없도록 마무리에 더 신경 써야
6월 29일자 중앙SUNDAY는 장안의 화제에 대해 순발력있게 대응하면서도 심층적으로 다룬 기사들을 많이 실었다. 그중 ‘되풀이되는 GOP 총기 사고, 해법은 없나’ 기사는 자식
-
[키워드로 보는 사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달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는 네 가지다
-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13명 탄원서 … 교총 "신중하라"
진보교육감 당선자 13명이 본격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감싸 안기’에 나섰다. 오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인지를 가리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앞두고서다. 조희연(
-
17곳 교육감 자리 … 후보 160명 뛴다
6·4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뽑히는 17개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4일 시작되면서 ‘교육 수장’ 자리 경쟁도 막이 올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자천타천으로 거
-
전교조 시국선언 처벌, 위헌인가 … 또 헌재로 간 공무원 정치활동 논란
국가공무원의 정치 참여·활동 문제가 12일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장에 올려졌다. 200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사건에서 파생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서다. 특히 올해는
-
“도박장 개설 중형 부당”…단독판사 판결 논란
“도박장을 연 행위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면이 있지만 이미 거악(巨惡)을 범하고 있는 국가의 손으로 피고인을 중죄로 단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
대선 D-2 … 마지막 TV토론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전격 사퇴하면서 16일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선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1대 1 대결이 벌어졌다. 두 사람은 국가정보원 여직원 사건,
-
[D-2 TV 토론] 교육 분야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열린 1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서병수 사무총장,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안형환 대변인(왼쪽부터)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
박-문,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TV 토론 주제는
18대 대통령 선거(12월 19일)를 사흘 앞두고 16일 열린 마지막 3차 TV 대선 후보 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전교조 문제를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