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노조탈퇴 땐 해고" 공공노조 123곳,이런 위법조항 없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A공공기관은 최근까지 노사 단체협약에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B공무원 노조는
-
'이상민 파면' 투표 공무원노조, 檢 송치..."정치적 행동"vs"정당한 권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찬반 투표를 주도한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
-
“뒷골목 운동”“종북 사이비”…NL·PD, 그들만의 권력 싸움 유료 전용
간첩단 사건과 사회적 대화 거부, 투쟁 중심의 노선 등 일련의 민주노총의 행보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 계파 간 권력 다툼이다.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
-
공무원들 내년 총선까지 일 안하고 논다? 냉소 부른 그 사건 [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내년 총선까지는 제대로 일하기가 어렵다." "승진하겠다고 나서다 블랙리스트로 몰리면 저만 손해다." 요즘 사석에서 공무원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토로하는 말이다
-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법’ 절실...원주 공무원노조 국회찾은 까닭은
강원 원주시청 앞에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 “각종 소송 시달리며 노조 활동 위
-
[view] 경제 한파 엎친데…수조원 피해 물류파업 덮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3일부터 분야별 릴레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경제·사회적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이날 서울대병원과 국민건강보
-
산업시계 멈추고, 시민 불편 커지고...민주노총 연쇄파업 강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3일부터 분야별 릴레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경제·사회적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이날 서울대병원과 국민건강보
-
"이상민, 직책 내려놓고 수사받길" 소방노조, 특수본에 고발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오른쪽)이 14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이태원 참사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장 제출에
-
공무원노조 “이상민 장관, 이태원참사 책임 전가 말고 사퇴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원들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전가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11
-
공무원 11만명 “대선 투·개표 안한다” 집단 거부, 무슨 일?
전국의 공무원 11만여 명이 이번 대선의 투표와 개표를 거부한다고 집단 선언하고 나섰다. 실제 투‧개표 거부로 이어질 경우 선거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9급 말단 공무원까지 재산등록…100만명 날벼락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9급 하위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놓자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
[뉴스분석]해고자 노조가입, 법 개정 앞서 대법원이 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
-
“지도부 못 만들고 관심 줄어”…인권위 노조 사라졌다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지 10년 만에 해산했다. 조합원 감소로 더 이상 노조 집행부 구성이 어려워졌다는 게 이유다.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
민주당, 해직 공무원 복직 추진…'대법원 판결 뒤집기' 논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이 조합원과 함께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서 중구 민주노총 방면으로 해직자 복직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단독] "文정부, 이젠 민노총과 싸워야…지지층 기득권 깨야 나라 산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각자도생(各自圖生ㆍ제각기 살 길을 찾음). ‘위기 극복의 야전사령관’으로 불리는 이헌재 전 부총리의 신년 화두는 엄혹했다. 이 전 부총리는 중앙일
-
법원 개혁할 후속 추진단 구성..단장은 민변 출신 변호사
대법원이 사법개혁 실무 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후속 추진단’ 단장으로 김수정 변호사(49ㆍ사법연수원 30기)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진단에는 '법원행정처' 추천 몫을
-
전공노 9년 만에 합법노조로 … 고용부 “위법사항 고쳐 하자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2009년 12월 설립한 뒤 9년 만에 법외노조 굴레를 벗었다. 그동안 전공노는
-
[이슈 현장] 휴일 지역축제에 공무원 동원 놓고 찬반 논란
지난 21~22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제13회 파주개성인삼축제’. [사진 파주시] 휴일에 열리는 지역축제에 공무원이 동원되는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
전공노 또 패소…법원, "해직 공무원은 근로자 아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패소했다. 전공노는 2010년과 2013년에도 같은 소송
-
법원 공무원이 민원실에 "촛불이 이긴다" 인쇄물 붙여, 정치중립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해
70대 시민이 촛불집회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사무실 책상에 붙여놓은 공무원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9일 수원지검 공안부(정영학 부장검사)에 따
-
대법, “설립신고 반려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명칭 사용은 위법
설립 신고가 반려된 이후에도 계속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하던 가칭 '통합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주심 김신 대법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
-
정부 징계 경고에도 '정권 퇴진' 공무원들 목소리 확산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광산구청에 이어 광주시청 외벽에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 현수막이 걸렸다.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공무
-
광주시노조, 전공노 가입 가결 … 정부 “원천무효”
광주광역시 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을 둘러싼 찬반 투표가 가결됐지만 정부가 원천 무효를 선언해 대규모 사법처리와 징계가 예상된다. 광주시 노조가 가입하면 전공노가
-
광주시노조, 광역 첫 전공노 가결…정부 "원천 무효"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을 둘러싼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대규모 사법처리와 징계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향후 전공노 측이 광주시노조의 가입요청을 승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