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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칠레 정치범, 생체실험 재료로
【시카고7일UPI동양】중남미「칠레」와「쿠바」의 수만 정치범들은 혹독한 고문에다 재판 없이 불법처형 당할 뿐 아니라 소련 및 동구 외국과학자들에게 생체실험 재료로 강제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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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피고5년 확정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민복기대법원장)는 1일 외환관리법·국내재산도피방지법·관세포탈·담배전매법·상습도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6개 죄목으로 구속기소된 전태광실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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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결정전문
▲신민당 김영삼 귀하=신민당의 당헌 제48조에 의하면 동 당 전당대회는 전당대회의장이 이를 소집하게 되어 있고 당헌에 의거한 동 당 조직요강(당규)제6조제2항에 의하면 전당대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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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간판」어디로 가나
두개의 전당대회를 치름으로써 사실상 분당상태에 들어간 신민당 주류·비주류는 「신민당」이란 간판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법통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파의 법통시비는 우선 정당관리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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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지구 개편에 새 불씨
신민당의 주류·비주류는 23일 강행된 옥천·보은·영동 지구당 개편대회 결과를 놓고 각각 무효와 합법을 주장, 당권경쟁의 새 불씨로 부각되고 있다. 주류 측은 영동지구당이 중앙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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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의 분란
천도교 분규는 더욱 치열해지는 감이 있다. 처음에 합법적인 교단내 의결·감사 기구를 통해 진행되었던 교권 분쟁이 차차 폭력으로 옮겨져 교당과 총부를 점거하려는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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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강제분할 할 수 있도록"|「특례법안」마련 국회에 제출
관계당국은 1필의 토지를 수인(수인)이 공유하여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지 못할 경우 공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를 강제분할하거나 또는 직권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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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도 체재 한국인, 귀국선편 주선
정부는 월남을 탈출하여 「괌」도· 「필리핀」 및 태국 등에 머무르고 있는 교민 중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3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거나 여비가 없어 발이 묶인 사람들을 교통부 소속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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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관 등 지도급 인사만 70여명
이른바 도피성 위장이민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난 1년 동안 MB여권(이민여권)으로 출국했던 일부 부유층 및 사회 저명인사들이 다시 입국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에 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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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징계안 제출
공화당과 유정회는 16일 신민당의 정일형 의원과 최형우·노승환·김동영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소속의원 l백41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은 정 의원 징계이유로 ▲헌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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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권의 문제
최근 변호인의 변호권의 수속문제가 새삼 세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동안 법정변호로 인해 구속 기소된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피의자와의 교통 때문에 징계 기소된 변호사가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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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주의 벌측 크게 강화|노동 3법 개정안 해설
지난 25일 각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노동 3법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안은 사용주에 대한 벌칙을 크게 강화하고 재해 보상 수준을 조정하는 등 근로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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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국인들이 보는 미국
「닉슨」사임으로 끝난 「워터게이트·스캔들」은 미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에서 거주하고있는 수 만명의 「전 미국인」들에게도 미국민에 못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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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 신청|합의 6부서 심리
대통령 선거법 위반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씨가 서울 형사지법에 제출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서울 형사지법 합의 6부 (재판장 윤영철 부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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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이양, 총선 요구|전 희 각료 16명 성명
【아테네19일 로이터합동】16명의 전「그리스」 각료들은 1967년4월21일의 군사 「쿠데타」 7주년을 2일 앞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권을 민간에 넘겨주어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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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 주차비 못받는다"
서울시장은 현행도로점용료 징수조례로 공용주차장의 주차비를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는 서울시가 건설부에 인가를 요청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안중 주차장점용료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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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조선변호사회(13)
여기서 1920년 여름 일본과 조선은 물론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3·1운동 사건의 33인에 대한 공소부 수리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겠다. 그 사건이 경성지방재판소에 계류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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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소화·경비 경감|75년부터 실시될 「지적·등기 행정 개선안」내용
지적과 등기로 양분되는 부동산 등록 업무가 오는 75년1월1일부터 대폭적으로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행정 개혁 위원회가 마련하여 지난 6일 김종필 국무총리 지시로 관계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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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건축법 사이서 늘어나는 위법건물들
서울시내 각 구청의 지적분할 담당직원과 건축허가담당직원간의 업무협조가 잘 안되어 건축법의 원칙을 어긴 위법 건물이 적지 않다. 이는 건축법과 지적법이 도시계획상 서로 밀접한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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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 일소 위해 2단계 강력 조처-항측에 의한 첫 공공건물 조사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항측에 의한 공공기관의 위법건물 일제조사는 지금까지 일반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만 강경했던 주택, 건축행정을 쇄신, 공공기관이 솔선 수범토록 하려는데 목적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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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물 많은 공병기관-첫 항공사진 판독결과 서울만 745동
공공기관이 합법절차를 밟지 않고 위법건물을 멋대로 지은 게 많다. 이는 서울시가 공공기관 건물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한 73년도 제1차 항공사진 판독결과에서 나타났다. 이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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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육사생도 5명이 학교제재불복 제소
사관생도 수칙을 위반했다고 판정받은 미「웨스트포인트」육군사관학교생도 5명이 위원회의 판정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연방법에 제소. 이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훔치지 않으며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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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수표 권리 포기 강압에 의한 각서면 "무효다" 지법 판시
서울 민사 지법 18부 (재판장 김달식 부장 판사)는 21일 한만숙 여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5의 21)이 장도순씨 (서울 성북구 정릉동 420의 39)를 상대로 낸 수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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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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