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세한도' 기부 때도, 하늘 갈 때도 "알리지 말라"…기부왕 손창근 별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2fc15087-8cdc-4961-8b7a-c1e93fe03703.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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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상피고 병보석허가
서울고법형사 항소부 (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 는 27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 공삭단사건」에 관련,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곡가 윤이상(54)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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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집유」
서울고법(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은 16일하오 한국비료사건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전한비상무 이창희(34)씨와 이일섭(44)씨에게만 원심판결을 깨어 이창희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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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피고에집유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는 9일상오 판본방적밀수입사건의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성진영(36·전판본업무부차장·보석중)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원심을 깨고 관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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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벗은 「원죄10년」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10일하오 10년전 원주역 굴다리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상해치사 및 시체유기죄로 징역8년형이 확정되었던 이청준(38·서울성북구 삼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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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준 기소명령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18일 공화당 경기9지구당 평택읍관리장 권달수(32·평택읍 비전리 685의 3)씨를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죄로 재판에 회부하도록 서울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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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첫 준기소망령
서울고법 관내에서 6·8국회의원 선거사범으로 입건되었다가 불기소된 사건에 처음으로 준기소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지법 수원지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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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16건 기각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1일 신민당 평택지구당 선거사무장 정일상씨가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된 송탄읍장 박효서씨 등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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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씨 등 불기소|재정신청도 기각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2일 신민당(장기영, 김대중)에서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 서울지검에 의해 무혐의 불기소처분 된 김종필 공화당 당의장, 안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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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본사건 성씨 보석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4일 판본방적의 일제「테토론」지 밀수입사건에 관련,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5천5백만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을 선고받은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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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씨 병 보석
서울고법 형사 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17일 하오 한비 사건에 관련, 기소되어 항소심에 계류중인 이창희(33)피고인에게 병 보석을 허가, 「세브란스」병원으로 주거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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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면소 판결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14일하오 정부요인을 암살하려한 혐의로 특정범죄 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위반죄에 따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정찬세(28) 피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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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서울고법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16일 하오 세칭 한독당 일부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김두한 피고인 등 10명의 관련피고전원에게 원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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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있는 반공법 피의자 알아도|불고지죄 안걸려 고법판시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13일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를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해도 범인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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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영피고에 5년 집유
서울고법형사 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30일 상오 백범김구선생 살해범 안두희씨를 죽이려했던 곽태영(30)피고인에게 1심인 춘천지법의 판결을 깨고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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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피고의 사실심리
서울고법 형사 항소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5일 고 백범 김구선생의 암살범인 안두희씨에 대한 살인미수범 곽태영(40) 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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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유예 판결
서울 고법 형사상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 판사)는 19일 하오 전경향 신문 사장 이춘구(51)동 업무부 국장 홍학수(40)두 피고에 대한 국가 보안법·반공법·외환 관리법·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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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엇갈린 법정
폭행 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억울한 두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에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 법정 구속되어 법장 안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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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 부인
서울 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9일 상오 전 경향신문사장 이준구, 동 업무부장 홍화수씨 등 두 피고인에 대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첫 항소심 공판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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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5명 무죄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5일 상오 군 일부「쿠데타」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국가보안법 및 내란음모 죄 중 국가보안법위반 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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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씨 출감
10일 하오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반공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어있는 전 경향신문사장 이준구(50)씨에 대해 구속집행 정지결정을 내리고 이날 하오 석방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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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월 선고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7일하오 「사직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의 유병희(동양부동산회사 영업부장)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파기, 원심형량(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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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용서해 주세요"
3대 독자를 잃은 한 어머니가 아들을 살해한 강도살인범을 관대히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 재판부의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 6월3일 밤 서울 종로구3가38 성실당에서 강도살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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