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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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제헌절 맞아 본 판결문 변천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007/htm_20100715233459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제헌절 맞아 본 판결문 변천사
17일은 62번째 맞는 ‘제헌절’입니다. 헌법의 의미,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날입니다.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피부로 느끼는 건 형사든, 민사든 재판을 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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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용- 사법부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 판사 1백10명과 일반직 1명등 총 1백11명의 재산공개자 가운데 8명이 1억원 이상 재산증가를 신고했고 3명은 1억원 이상 감소했다고 신고.최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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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돈 부인이름으로 예금 실명 아니라 부인은 못 찾아"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모 부장판사)는 24일 김모씨(45·여·서울 개봉동)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정기예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남편이 부인 이름으로 예금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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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휘발유 판 주유소 허가취소는 못한다"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팔거나 기름의 양을 속여 폭리를 취한 주유소에 대해 허가 취소토록한 동력자원부의 조정명령 (81년1월)은 관보게재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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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으로 부과시킨 증여세 또 취소
명성그룹 전회장 김철호씨 소유의 땅과 주식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고액의 증여세를 부과 받은 사람들이 낸 3건의 소송에서『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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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땅에 명의만 빌려줬을땐 증여세부과 못한다
남의 재산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높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법이 법원에 의해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있다. 서울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김재철부장판사)는 5일 박상돈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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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씨 양도세 취소청구소 패소
서귀포토지매입사건으로 구속된 대지종합기술공사 대표이정식씨(56)가 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세부과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제2특별부(재판장이영모부장판사)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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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청약예금통장」양도세 부과
전매된 아파트청약예금통장의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여부를 놓고 같은 법원(서울고법)에서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서로 엇갈리고있다. 더구나 일선 세무서에서는 프리미엄을 소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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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예금통장 프리미엄 붙여팔면 양도세 부과대상
프리미엄을 불여 팔아넘긴 주택청약예금통장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아파트 청약예금통장의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부과취소청구소송이 서울고법에만도 2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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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만으로 기관사파면 잘못"
서울고법제2특별부(재판장 이영모부장판사) 는 11일 서울성북역열차충돌사고로 파면됐던 기관사 차정국씨가 서울지방철도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과실로 인해 큰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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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수 피고에 징역 1년6월|이·장사건 선고 공판
서울고법제1형사부 (재판장 이영모부장판사)는 29일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관련, 임재수피고인(52·전조훙은행장)등3명에 대한 재항소심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서 벌금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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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부부재항소심 결심공판 어제열려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 재항소심 결심공판이 8일하오 서울고법제1형사부(재판장 이영모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지난3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임재수(52·전조흥은행장)·공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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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수 피고 등 재항소심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 사기 사건의 임재수(52·전 조흥은행장), 공덕종(60·전 상업은행장), 김용남(39·대화산업 비서실 차장) 피고인 등 3명에 대한 재항소심 첫 공판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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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24회징역 17년선고
상습강도상해죄로 구형량보다 10년이 많은 징역25년이 선고됐던 박갑현피고인(33 경기도광명시철산동56의9) 에게 항소심에서 징역1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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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노조 집행부 자격 싸고 법정싸움
7만 자동차근로자들의 권익옹호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현 집행부의 법적 자격을 둘러싸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노조원과 이에 맞서는 집행부사이에 10여 개월에 걸친 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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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에 길 냈어도
서울민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이영모부장판사)는 21일 『고지대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에 길을 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아래 지역 땅값이 떨어졌다면 고지대 땅 소유자에게 감가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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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급료외 수입도 강사필급료 손배액에 포함해야 서울 민사지법
서울 민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이영모부장판사)는 19일 『고정급료외에 유동적 수입을 얻고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한경우 유동적 수입도 손해배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 독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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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부동산 몰래 명의바꿔타인에 팔았으면 거래는무효
서울민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이영모부장판사)는 18일『부인이 남편 모르게 남편소유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등기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빌었다가 그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갔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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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다·아케이드」 관리권|서울시에 있다
서울 민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이영모부장판사)는 7일 서울 종로2가 파고다·아케이드 관리권을 둘러싸고 파고다 상사(대표 전상진)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건물관리권 확인청구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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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외판원 정년은45세 서울지법 윤화손배소 판결
○…서울민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이영모부장판사)는 14일『학장품 외판원의근무연한은 일반육체근로자보다 10년이 짧은 45세로봐야한다』고 밝히고 정순자씨(30·여·서울목동45의3)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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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내줄 땐 수당 포함해야|전 철도원들 승소
서울민사지법 합의 11부(재판장 이영모 부장판사)는 17일 전 철도 공작창 공원 노재관씨(서울 당산동 6가 331의6)등 1백6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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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된 유언이라도 성명·날자 없으면 무효
○…서울민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이영모 부장판사)는 10일 『유언을 녹음했다하더라도 유언자의 성명·연월일·증인의 성명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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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과실로 고속버스 사고 났어도 안전벨트 안 맸으면 보상금 깎여
고속「버스」의 안전「벨트」는 꼭 매야 한다. 비록 운전사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의 일부를 피해자 과실로 인정,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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