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안부 장관에 윤재옥 검토…尹 "실무형 젊은 인물 찾아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8/6db374fd-7b8d-43be-8301-e2198d9a8eea.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ROTC 전역불허 부당”/서울고법
◎“장관아닌 총장이 결정… 절차 잘못”/장교 3명 승소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23일 전역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육군68사단 최문규대위(29) 등 학군(ROTC
-
노사문제(3당공약의 허실:4)
◎「노사학참여 쟁점합의」는 대표성 시비소지 민자/복수노조 허용 등 획기적… 노노 갈등우려도 민주/후생·복지에 초점 「노동법원」은 필요성 의문 국민 노사문제에 대한 3당의 공약
-
“빠찡꼬는 오락실 아닌 노름방/주택지역서 영업불허는 적법”
◎대법판결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4일 서울 청담동 프리마관광호텔이 서울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투전기업소(빠찡꼬) 허가경신 불허처분 취고청구소송에서 『일반 주거지역내
-
자연훼손 방지위해 골재채취 불허 정당/대법원서 원심 파기
골재생산업체가 골재채취를 신청한 지역이 허가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자연보존을 위해 행정당국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
장기표씨 접견거부 부당/법원서 준항고 받아들여
서울 형사지법 4단독 주경진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회합·불고지죄)로 구속된 전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46)·부인 조무하(42)씨 부부의 변호인측이 안기부를 상대로 낸 변호
-
“김낙중씨 접견거부/안기부처분은 위법”/서울지법
◎변호인측 준항고 받아들여 서울형사지법 8단독 강형주판사는 8일 간첩혐의로 구속된 전 민중당대표 김낙중씨(57) 등 관련자 4명의 변호인측이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을 상대로 낸 「변
-
「법정관리」기준강화/악덕기업주·부실회사엔 불허
◎대법원,전국법원 통일기준 마련 대법원은 앞으로 대표이사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만한 행동을 한 회사나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회사 등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
“민원이유로 건축불허 못한다”/대법판결
◎적법한 신청 거부한 구청 패소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이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관계법규에 따른 정당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
사회/언론통폐합 “불법”판결 파문(지난주의 뉴스)
◎「체벌유죄」교권위축 우려 목소리 높아/통일열기속 북한영화 상영 싸고 “공방” ○폐간언론 구제길 열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1일 청주와 강릉MBC 전주주들에게 언론통폐합 당시 이
-
"오피스텔 신축불허는 위법"
오피스텔 신축을 억제토록 한 정부시책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정지형 부장판사)는 8일 강완선씨(서울 잠실동101)
-
「성전환」판결 엎치락 뒤치락/천안서 인정 서울선 개명신청 기각
◎청주는 호적정정 허가/대법원해석 시급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에 대한 법률적 인정이 법원마다 엇갈리고 있어 이에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시급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성변경허가를
-
성전환 "인정해야" "못한다"|법조·의료계 등 찬반양론 팽팽
성전환의 법률적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재판부마다 결론을 달리하고 있어 대법원 최종판단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의료계 등 관련분야에서 성전환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 지침으론 못 막는다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고중석 부장판사) 는 27일 이병국씨(서울 반포동 신반포 4차 아파트202동)등 29명이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용도 변경 불허
-
임 양 공판 또 휴정소동
평양축전에 참가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수경양(21·외대 용인캠퍼스 불어4)과 문규현 신부(40)등 2명에 대한 4차공판이 18일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
임양 접견허용 결정
서울형사지법 변진장 판사는 5일 안기부에 구속된 임수경양의 변호인인 황인철 변호사 등이 서동권 안기부장을 상대로 낸 변호인 접견불허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받아들여 『국가안전기획부는
-
서의원 입북관련4명|변호인접견 허용결정
서울형사지법 이태운판사는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서경원의원과 이길재평민당대외협력국장등 서의원 밀입배사건 관련 피고인4명의 변호인인 조승형·박상천·강철선변호사가 김경회서울지검장을
-
토지거래허가 "위헌이다" "아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여부를 둘러싸고 뜨거운 법정 공방이 일어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과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10일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서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 재판관)심리로 열
-
「교권침해」공방 새 국면으로
서울대총장실 난입사건과 관련, 제명된 임태혁·조회형군에 대한 서울고법의 제명처분취소판결 파동은 학교측이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징계를 둘러싼
-
구속영장 발부 때 판사가 심문
대법원은 28일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거나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보석도 피고인을 심문한 뒤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
"법적요건 갖춘 인허가 신청 관청 지침으로 불허 못한다"|서울고법 판결
법적인 요건을 갖춘 인허가 신청을 서울시 등 행정관청의 업무지침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승진부장판사)는 11일 우
-
대법원 상고 쉬워진다
대법원에 상고허가사건 전담재판부가 신설돼 앞으로 상고허가율이 3배이상 높아지고 기각결정된 사건은 그 이유를 당사자가 알수있게 결정문에 명시토록 됐다. 상고허가사건 전담부 신설은 상
-
김민석피고인 단독출정|미문화원사건「분리심리」로 공판 재개
피인들의 재판거부와 방청객의 법정소란등으로 인정 신문도못한채 연기됐던 서울미문화원농성학생사건의 2회공판이 29일상오10시 대법정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이재훈부장판사)
-
신축건물 공익침해 예상돼도 행정조치 없었으면 허가해야
신축하려는 건물이 기존도로의 상당부분을 침해하여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도시미관 및 기능을 해치는 등 공익침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사전에 도시계획구역을 설정하는 등 특별한
-
조세형 10년 선고|감호도 10년 순순한 자백등 정상 참작
조세형피고인에 징역 10년에 보호감호 10년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성만부장판사)는 만일 조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상습절도)특수도주죄를 적용, 징역
N
![[단독]행안부 장관에 윤재옥 검토…尹 "실무형 젊은 인물 찾아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8/6db374fd-7b8d-43be-8301-e2198d9a8eea.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