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장상규 피고 2년반 3백만원 추징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황석연부장판사)는 1일 우수영화선정 및 외화검열을 둘러싼 문공부직원들의 독직사건과 관련, 전 문공부예술국장 장상규 피고인(47)에게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
2명 징역5년선고|서울시 운송과 부정
서울형사지법합의8부(권종근부장판사)는 14일 자가용화물차를 영업용으로 바꿔주고 뇌물을 받은 전 서울시 관광운수국운수2과 2계장 김태식피고인(38)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5년에
-
진범 잡혀 남편석방
【대구】대구시 효목동 김 여인 살해사건에서 자기 처를 죽인 살인혐의로 기소되었던 이정낙 피고(30)가 선고공판 하루 전에 진범이 나타나 구속된 지 1백2일만인 6일 하오8시50분
-
전 울산시장 3년
【부산】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유수호 부장판사)는 17일 상오에 있은 4·27 대통령선거 울산 계표 조작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전 울산시장 윤동수 피고(55)에게 징역3년(구형 5
-
역방으로 끝난 적부 심리 4시간 여
김홍준군의 구속 적부심 석방결정은 그가 구속될 때만큼이나 ,진통 끝에 4시간 여의 심리를 거쳤다. 13일하오 홍준군이 입원증인 고려병원 627호실에서 추심 조준희 판사, 수사검사인
-
홍준 군 석방 여부 오늘 중 결정
김홍준 군 구속 적부심 재판부 (재판장 백종무 부장 판사·조준희 판사·정귀호 판사)는 13일 상오 10시 서울 형사 지법에서 하기로 했던 심리를 『홍준 군이 원인 불명의 고열로 오
-
「샘플」바꿔 감정케 포항포도주 16억 배상승소
【포항=박봉렬 기자】16억 여 원의 손해배상금소송에서 승소한 삼륜 포도주 사건의 재판내막을 규명하기 시작한 대구지검 김태정 검사는 7일 66년도에 삼륜 포도주를 감정할 때 삼륜 포
-
제천 법원청사 전소
7일부터 9일 상오까지 삼척산업 북평공장과 충북 제천읍 청주지법 제천 지원청사에서 불이 나 전소되는 등 서울 전주 진천 김포 등에서 모두 9건의 화재가 발생, 1억2천여만원의 재산
-
정하룡·정규명 사형|동백림사건 재상고심 선고
대법원형사부(재판장 방순원·주심 유재방판사)는 31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적화공작단 사건의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일부피고인 5명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3명에대해 자판,
-
동백림사건 재항소심 선고|정하룡·정규명 피고 사형
서울고법형사부 (재판장 김윤행부장판사)는 5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의 둘쨋번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2명중 정하룡·정규명 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
-
공솟장변경을신청 동백림사건항소심 평양왕래사실시인
대법원에서 원심파기된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사건에대한 두번째항소심첫공판이 14일상오10시 서울고법송명관수석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열렸다. 검찰측은한옥신대검검사 정윤
-
12명 원심깨고 환송|대법 9피고는 형확정
대법원특별3부 (재판장김치걸·주심주운화 사광욱 최윤모대법원판사)는 30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에대한 판결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상고한 21피고인중2심에
-
3피고에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1부(재판장 유태흥 부장판사)는 인천앞바다 「나일론백」 위장 밀수출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이용택피고인(38·구속집행정지중)과 한풍상사 대표 김댁권피고인(51·적부심 석
-
동백림사건항소심선고|정규명·정하용·임석훈 세 피고에 사형
서올고법형사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배석이경호 김기우판사)는 13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2명가운데 주석균피고인등 7명을제
-
"사직강요 못한다"
작년1월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당시 문초받을때써낸 사표로 면직된전서울시영동포구청징수과 제2계장 김형덕 (영등포구상도1동50의165)씨가 서울고법특별부의 판결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는
-
최고1년6월 선고|철도청 부정사건|13명엔 추징금
서울형사지법항소2부(재판장 박승호 부장판사)는 4일 하오1시 철도청부정사건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35명 가운데 전 영등포역장 이춘신 피고인 등 14명에게 원심형량을 깨고 징역
-
35명 전원에 유죄판결|14명에 실형·21명 집유
서울형사지법 황석연 판사는 20일 상오「철도청 소하물 탁송료 횡령 피고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5명(36명중 1명 사망)전윈 에게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작성, 수회 등의
-
적부심서 9명 석방|화물 운책 부정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재판장 유현석 부장판사·주심 문진탁 판사)은 8일 상오 철도소 하물운임부정사전에 관련, 부하직원으로부터 상납을 받아 수회혐의로 구속중인 전 철도청 감사관실 조사계장
N
![[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