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심 무죄 살인혐의자/2심서 징역12년 선고/검찰 자백 인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8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운재 피고인(60·공장장·충남 당진군 송악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중앙일보

    1992.02.09 00:00

  • 세모 유사장 8년형 선고/“사채모집 상습사기죄 해당”

    【대전=박상하기자】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는 29일 오대양사건 선고공판에서 (주)세모사장 유병언 피고인(51)에게 상습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개발실차장 김

    중앙일보

    1992.01.30 00:00

  • 요구르트 협박범/징역 15년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 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는 13일 요구르트 독극물 협박사건으로 무기를 구형받은 한정수 피고인(32·대전시 선화동)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징역 15년을 선고

    중앙일보

    1992.01.13 00:00

  • 3명에 7년선고/오대양 암매장사건

    【대전=박상하기자】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는 21일 오대양 직원 암매장사건 선고공판에서 김도현(38)·문윤중(38)·한호재(38) 피고인 등 3명에게 상해치사·

    중앙일보

    1991.12.21 00:00

  • 살인혐의 무기구형 받은 60대/“증거불충분” 무죄선고

    【서산=김현태기자】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10일 술집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김운래 피고인(60·충남 당진군 송악면

    중앙일보

    1991.10.11 00:00

  • 가격조작 개입여부에 초점

    변칙바겐세일과 관련, 유명백화점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20여차례의 법정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혐의로 기소된 백화점 실무책임자 6명에게 3일 1심에 이어

    중앙일보

    1991.09.04 00:00

  • 안면도사태 관련/9명에 집유선고

    【서산=박상하기자】 대전지법 서산지원 양동관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안면도사태와 관련,구속기소된 임남순 피고인(34·태안군 안면읍 승언리)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집시법과 공무

    중앙일보

    1991.02.07 00:00

  • 김태촌 공판 연기/증인 협박땐 엄단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조직폭력배 「서방파」 두목 김태촌(41)·행동대장 양춘석(34)피고인 등 2명에 대한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검찰측 증

    중앙일보

    1990.12.21 00:00

  • 경찰 빛과 그림자/경찰청 발족 앞두고 추적한 실태와 문제점:7

    ◎인원·장비 서울편중…/서러운 지방 경찰/관할구역 넓은데 차 없는 서 수두룩/인사소외… 기회만 있으면 빠져나가/범죄 지방화 추세 외면 지방 경찰관들은 늘 자신들을 「찬밥」 신세라고

    중앙일보

    1990.12.13 00:00

  • 할아버지 살해/30대 사형선고

    【대전=박상하기자】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8일 사업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고종사촌 여동생 2명을 추행한 신민철피고인(31·서울

    중앙일보

    1990.12.08 00:00

  • 해고무효소 근로자/쟁의 참여할 수 있다/「제3자 개입」 해당 안돼

    ◎대법/“근로자 신분 그대로 유지”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근무하던 회사의 노동쟁의에 개입됐다 하더라도 노동쟁의 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에 해당되

    중앙일보

    1990.11.28 00:00

  • 금은방 털고 주인 역상/20대에 무기 선고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유언부장판사)는 23일 금은방을 턴뒤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려다 가로막는 금은방 주인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손병돈피고인(

    중앙일보

    1990.11.24 00:00

  • “재판부 불신 용납못한다”/경찰관 법정구속/대전지법서

    【대전=김현태기자】 대전지법 형사3단독 권택수판사는 23일 불구속 재판중 재판부를 불신하는 발언을 한 대전경찰서 석교동파출소 소속 순경 송대영피고인(31)을 법정구속했다. 권판사는

    중앙일보

    1990.10.23 00:00

  • 강간죄/구조요청 가능때 성립안돼/대법원

    ◎“여관서 위험느끼고도 끌려다니기만”/남자대학생에 3년 실형 선고한 원심파기 여관 등지에 강제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미리 외부에 충분히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중앙일보

    1990.10.06 00:00

  • 「성전환」판결 엎치락 뒤치락/천안서 인정 서울선 개명신청 기각

    ◎청주는 호적정정 허가/대법원해석 시급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에 대한 법률적 인정이 법원마다 엇갈리고 있어 이에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시급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성변경허가를

    중앙일보

    1990.06.30 00:00

  • 폭력배 병원서 또 도주/경찰 29시간동안 쉬쉬

    ◎감시경관 조는틈 환자복 입고/동생이 이불쓰고 있는척 위장/“소환장 안간 모양” 첫 공판 연기돼/대전 진술파/서울대 병원 조직폭력배의 법정증인 살해사건으로 공권력이 치명적인 도전을

    중앙일보

    1990.06.17 00:00

  • 동의대 사건1년 화인규명 안된 채 후유증 계속

    경찰관 7명이 숨지고 대학생 35명이 무더기로 구속되는 등 학원시위사상 최대의 참사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5·3동의대사건이 3일로 1주년을 맞았으나 정확한 화인규명이 안되

    중앙일보

    1990.05.03 00:00

  • 10대 가정파괴범 무기징역을 선고

    【대전=연합】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강문종부장판사)는 12일 아홉차례에 걸쳐 11명의 부녀자를 폭행하고 3천9백여만원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정모피고인(18ㆍ절

    중앙일보

    1990.01.13 00:00

  • 수장 살인범 사형선고

    【대전=김현태 기자】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인호 부장판사)는30일 대전대생 수장살해범 김윤홍 피고인(25·대전시 유천동296)등 4명에 대한 살인 및 상해치사사건에 대한 선고

    중앙일보

    1989.11.30 00:00

  • 여천공단 잇단 공해항의 농성에 "무식한 주민" 망발

    고심 흔적 역력하다 ○…지난 24일의 5·3동의대사건 선고공판 결과에 대해 이 사건을 담당했던 부산지검 공안부검사들은 『재판부의 고심흔적이 역력한 판결』 이라며 일단 긍정적으로 평

    중앙일보

    1989.10.26 00:00

  • 교수삭발 대학생|2명에 집유선고

    대전지법 김득환판사는 18일 대전목원대교수 삭발사건 관련자 선고공판에서 김명현(25·수학교육4년)·홍영길(22·신학4년)피고인등 2명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중앙일보

    1989.05.18 00:00

  • 그때 상흔 아직…최루탄 부상자는 서럽다

    지난해 6월 「민주화투쟁」당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부상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처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치료비를 걱정하고있다. 이들 부상자들은 지난해

    중앙일보

    1988.06.06 00:00

  • 폭행치사혐의 구속피고인에 무죄선고

    【대전=연합】폭행치사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5년이 구형됐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부 (재판장 오윤덕부장판사)는 25일 폭행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종태피고인(32

    중앙일보

    1988.04.26 00:00

  • 피선인 잡고 법정농성

    20일하오4시10분쯤 대구지법 항소2부(재판장 손제희)심리로 열린 동아공업사 위장취업사건관련 안헌수(25·경북대 고고인류4휴학) 이정근(24·경희대 중문2제적) 피고인등 2명에 대

    중앙일보

    1987.07.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