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33년만에 조직개편…'저승사자' 핵심요직에 또 檢 꽂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기업의 독점·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제재해 ‘시장경제의 파수꾼’ 혹은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 1990
-
추경호 "연봉 3000만원 소득세 27% 감면때, 1억은 5% 줄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세제 개편은 고소득층의 혜택이 더 큰 게 아니고 혜택이 중산·서민층에 돌아가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 개편안
-
기재부, 부동산 정책 셀프 평가서 '미흡' 의견 제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정부 부동산 정책이 미흡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 뉴스1 27일 기재부는 '2020년 자체평가
-
강서구, 정부합동평가·재정분석평가 우수구 선정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온 우수한 평가를 올해도 이어 받았다. 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19 정부합동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된데 이어
-
업무추진비 주말·심야 사용시 증빙 의무화…정부, 검증 강화
지난 9월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의 폭로로 불거진 업무추진비 논란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검증을 강화한다. 주말이나 공휴일, 심야시간에 불가피하게 업무
-
재정 탄탄한 지자체 인천·세종 꼽혀…부산·광주는 부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 전국에서 가장 재정이 탄탄한
-
고가 주택보유자ㆍ금융자산가 타깃…"경기 어려운 상황에 증세 부적절" 지적도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증세 방향이 구체화됐다. 다주택자 혹은 고가 부동산 보유자와 금융 자산가들이 주 타깃이다. 부동산 보유자에 적용되는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시에 올라갈
-
집 비싸거나 집이 많거나…이들이 종부세 1조 더 낸다
보유세 산정에 적용되는 과표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현재 2%인 종합부동산세율 최고세율도 2.5%(주택 기준)로 오를 전망이다. 이
-
내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정병국, “문재인 정부, 공공개혁 팔다리 묶나”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민간까지 순차적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기업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13일
-
지방분권 잘된 스위스에는 국정교과서 싸움이 없다
한국의 광역지방정부는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규모가 평균 300만을 넘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관한한 지방정부의 권한은 평균규모가 30만에 불과한 스위스에 비하여 10%
-
[글로컬 광장] 국가 혁신 출발점은 자치 활성화
20세기까지 인류사는 전쟁과 침략의 역사였다. 특히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는 누가 먼저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로 변모해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드느냐에 따라 성쇠가 결정됐다. 그렇다
-
[글로컬 광장] 국가 개조, 지방자치 활성화가 시발점이다
20세기까지 인류사는 전쟁과 침략의 역사였다. 특히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는 누가 먼저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로 변모해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드느냐에 따라 성쇠가 결정됐다. 그렇다면
-
무상복지비 논란에 … 감사원 "지자체·교육청 재정 조사"
감사원이 새해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집중 감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015년 감사 운영 방향을 최근 확정하고, 고강도 특별점검을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
-
박 대통령 "금융개혁 핵심은 보신주의 타파"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오전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동원
-
휘발유에 붙는 세금·부담금 8가지 복잡한 과세체계 단순하게 바꿔야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에너지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형건 대구대 교수, 박호정 고려대
-
세 후보, 청사진 없이 큰 정부 경쟁 …‘돈 먹는 공룡’ 될라
제18대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다음 정부는 ‘큰 정부’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세 후보 모두 각종 부처와 위원회 신설을 앞다퉈
-
경기도, 2011년 하반기 시·군 평가 결과 발표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2011년 하반기 국·도정 주요시책 시·군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국·도정시책의 중요성과 책임성을 인식하고, 행정의 연계성과 효율성 확보를
-
[사설] “등록금 내릴 수 있다”
최근 10년간 대학 등록금은 두 배가량 인상됐다.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3배를 웃돌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올랐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등록금 부담에 허리가 휠 정도다.
-
홍진표 위원 “시위진압 직업경찰이 맡아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투·의무경찰(전·의경) 제도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정부의 폐지 대책 마련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홍진표(사진) 상임위원은 25일 “최근 잇따
-
[남윤호의 시시각각] 정부, 금감원 뒤에 숨지 말라
남윤호경제선임기자 움직이는 것 뒤엔 움직이도록 하는 게 있는 법이다. 겉만 보다간 근본을 놓치기 쉽다.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진행되는 금융감독 개혁도 그렇다. 근원을 손보지 않
-
[사설] 민주당 ‘공짜’ 시리즈는 폭탄이다
민주당의 ‘공짜 시리즈(급식·의료·보육)’는 정당의 존재 이유, 정책의 신중성, 후유증에 대한 책임성에 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더군다나 집권 경험이
-
[이홍구 칼럼] 국가 운영체제 개혁 늦추지 말아야
우리의 역사는 쌓인 두께의 무게가 유달리 무겁다는 느낌이다. 지난 100년을 돌이켜 볼 때도 늘 벅찬 감격과 감동의 뒷면에는 짙은 아쉬움이 우리의 마음을 눌러왔다. 안중근 의사 의
-
정부도 기업처럼 평가 받는 시대 왔다
“런던에는 두 개의 심장이 뛰고 있다.” 유럽 금융가에서 회자되는 말이다. 두 개의 심장은 전통의 런던 중심가인 시티(The City)지역과 런던 동쪽 끝 템스강변에 있는 ‘카나
-
[영역별로 짚어보는 칼럼] 주민소환제
경기도 하남시가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려다 시민들의 반대에 부닥쳤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이번 사태로 올해 5월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대상이 됐다.[중앙 포